국토차관 “현 시점에 사려니 스트레스…집값 안정되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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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차관 "현 시점에 사려니 스트레스… 집값 안정되면 사라"<br>국토차관 "몇천만 원, 1~2억 모자라 집 못 사는 분들 있어"<br>국토차관 "소득 쌓인 후 집 사라… 어차피 기회는 돌아와"

Transcript

00:00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고 바로 국토부 차관의 이 발언이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00:1011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오늘이 그 적용 첫날입니다.

00:15이른바 갭 투자 금지.

00:18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재명 정부의 수장들이 발언 하나하나가 다 논란거리입니다.

00:26직접 한번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00:30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젊은이들,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00:37아 진짜 이런 개 XX 이렇게 얘기를 해요.

00:43이분들이 그럼 왜 이렇게 막 그러냐.

00:46대통령실에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00:52자기들은 샀어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00:55우리는 못 사게 하고 지들은 사고.

00:57저 김상호 비서관, 다세대주택 강남 대치동의 6채, 구이동의 아파트

01:06이런 사람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01:12이 사람 왜 안 팔아요, 집.

01:13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01:16저런 분들이 6채나 보유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팔고

01:19이런 게 배워야 지금 발표하는 이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01:27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국민한테 준다 이거죠.

01:32오늘 만나볼 얘기는 이겁니다.

01:35한 부동산 관련 유튜브에 출연한 국토부 차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01:39이현정 의원님.

01:41지금 아마 몇 천만 원 모자라서 지금 못 사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01:46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01:49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01:50사지 마라는 이야기죠.

01:51집값 언제 떨어졌습니까?

01:53지금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집값 계속 올랐잖아요.

01:55집값 언제 떨어져요?

01:56결국은 저 이야기가 정책 담당하는 사람이 저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 거?

02:02본인은 또 강남에 거의 33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2:07그럼 일반 국민들한테 집값 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02:10언제까지?

02:11정말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02:13지금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의 집 문제에 대한 게 얼마나 민감합니까, 사실은.

02:19지금 월급 받아서 저축해서 집 살려면 20몇 년 걸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02:24모르겠지만 김병희 원내대표는 어떻게 차근차근 뭐 하셨는지 알뜰살뜰 하셔서 하는 게 모르겠지만

02:30우리 일반 월급쟁이들은 20몇 년을 노력해야 겨우 집값을 가는데

02:35문제는 그때 집값이 오르는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02:41그런데 집값 떨어질 때 기다리고 그럼 그 사이에 본인들은 다 투자하고 다 사고하면서 그렇게 하라고요?

02:48이게 바로 지금 현재 집값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의 생각입니다.

02:53마인드입니다.

02:54더군다나 김병희 원내대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02:56이제 빚을 얻어서 집 사는 시대는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3:00정확히는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사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죠?

03:03그러니까 최상에 빚 없이 집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03:06정말 현금 가진 부자 이후에는 대부분 다 빚을 얻어서 차근차근 갚아가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03:11그런데 그런 어떤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 정말 억장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03:17제가 정책을 두고 위선 내로남불 당신이 있는데 당신은 갖고 우린 못 사게 하냐라는 것까지는 너무 감정적으로 안 가는데

03:31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얘기니 국태부 차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서요.

03:38저런 말씀을 하시려면 집값 떨어뜨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죠.

03:42그런데 이게 본인은 이렇게 대출을 끼고 사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03:49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다만 지금 이번 부동산 대책, 10, 15 대책은 그래도 선의를 갖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03:55실수요자,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해야 되는데

04:00현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구매에 앞장서다 보니까 빚을 내서 막 앞장서다 보니까

04:05가격을 전체적으로 올리면서 실수요자들에게 뭔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꿈을 박탈한다.

04:11그들에게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그 선의를 갖고 있는 건데요.

04:13저는 파격적인 규제 대책이 나왔으면 파격적인 공급 대책도 함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18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지금까지 조금 인색했다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나 재개발 기준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04:25좀 파격적으로 공급 대책을 해야 저는 집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규제만 하면서

04:33대통령실이나 지금 정부 여당에, 저희 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규제만 얘기하게 된다면

04:41말씀하신 것처럼 내로남불 아니냐에 비판해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04:45물론 실제 구매를 하고 뭔가 실제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구매하도록 하자는 선의를 저는 이해합니다만

04:53이런 프레임이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는 좀 숙고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05:01그러니까 어떤 선의를 갖고 출발한 정책이라고 모두 다 결과가 선의되어 나오는 것도 아니고

05:06선의든 안의든 뭔가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05:09과연 그 정책 자체가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짜지게 맞는 게 첫 번째인지

05:13두 번째는 이 부분.

05:17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3명 가운데 1명이 강남 상후부의 주택을 갖고 있다.

05:22이거는 이제 공직자들 말하는 거고요.

05:24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5:26일부 보도에 보니까, 한국일보 보도인가요?

05:30민주당 61명, 국민의힘 61명이 본인 지역구 말고 지역구에는 전세로 들어가 있고

05:37나머지는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05:42윤희찬 부위원장님.

05:43그런데 이거는 뭐 여야 싸잡아 불편할 게 아니라

05:45야당 의원들은 이런 정책을 안 냈고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은 아니기 때문에

05:50여당 의원들 향해서 본인들은 집 다 갖고 있고

05:53이런 비판들이 동시에 나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05:57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요.

05:59첫 번째는 정책을 위반하고 취재는 하는 사람들이

06:02아까 국토부 차관 말처럼

06:04기다리면 낮아지니까 그때 사라.

06:06김봉기 원내대표의 말도 그런 취지잖아요.

06:08그런데 본인들은 만약에 집값이 낮아질 것을 그렇게 확신하면 팔겠죠.

06:14지금 팔아서 차익 실현하겠죠.

06:15그런데 저렇게 안 하고 오히려 집은 강남에 그대로 두고 다른 데 가서 전세 살이한다는 의미는

06:20집값이 본인들도 오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06:23그러니까 저걸 보는 국민은 집값이 내려간다는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06:27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을 보는 거죠.

06:28그렇죠.

06:29그다음에 청년들의 경우에는 현재 돈이 없죠.

06:31그분들은 미래의 수익이 늘어날 상황인데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06:37현재 기득권자인 본인들, 현금 많으신 분들은 지금 접근성이 더 좋게끔 정책을 위반하면

06:43과연 청년 박탈, 사다리를 치우다 이런 식의 청년들 비판이 타당한 거예요.

06:47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런 소취가 주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강하게 의심된다.

06:52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06:5560명 넘은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긴 한데

06:58본인이 지금 당선된 지역구에는 전세 살고 서울 등 아파트 소유를 다 갖고 있다.

07:05이런 부분.

07:06오늘 국감, 서울시 국감도 있었습니다.

07:09오세훈 수지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7:16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손을 대니까

07:22훨씬 더 이렇게 아파트 시세 변동이 맞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07:27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이 바짝 긴장을 하시고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34현 정부 정책에서 그럼 실수요자들은 주택 구매가 가능하겠습니까?

07:39그게 지금 가장 큰 걱정입니다.

07:42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전 월세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일이

07:48앞으로 도래할 것이 예상이 돼서 걱정하고 있는 것.

07:51국토부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07:53서울시 의견을 마치 받아들인 것처럼 저렇게 답이 왔어요.

07:58실제로 서울시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시장님?

08:02없습니다.

08:04난독증 있으십니까, 국토부 직원들?

08:07그게 찬성 의견으로 보이셨습니까?

08:11저희 규제 지역을 규정합니다.

08:14저희는 법령상 의견을 창취하도록 드릴 거예요.

08:17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다.

08:25서울 주택 문제를 관장하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에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08:30신중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묵살하고 바로 그냥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08:34이게 국가폭력 아니겠습니까?

08:36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인 대통령, 이 정부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08:42사전에 좀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08:44좀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싶었는데

08:48고세훈 시장은 이재명 정부와 부동산 집값 잡기에 대해서는 공유가 잘 안 됐다고는 국감 때 얘기했는데

08:56잠시만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화면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09:01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부동산은 세금을 줄이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09:07혹은 대출 규대도 완화하겠다는데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09:13세금 안 늘린다고 했는데 여기 구인철 경제부총리 얘기는

09:19집값 50억 정도 되니까 한 1%,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 내게 되면 못 버틴다.

09:25그럼 이제 모르겠어요, 강섭표 변장님.

09:27이재명 정부는 집값 잡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유세 카드를 꺼낼 심사 아닌 겁니까?

09:33일단 첫 번째,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를 가지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09:41사실 보유세라든지 어쨌든 과세를 통해서 집값 잡는 것은 상당히 신중할 것이고

09:46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웬만해서 쓰지 않을 겁니다.

09:49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상황이 변하면 또 결정도 변해야 된다는 주장은 있지만.

09:55그런데 공약이 그러면 180도 뒤바뀐 건 아니라는 비판도 있어서요.

09:58지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0지금 구현철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미국식 얘기하는데

10:03만약에 과세를 가지고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면

10:06전 세계적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둘 다 높은 경우는 없습니다.

10:10그럴 때는 보유세를 만약에 취득가액으로 과세를 한다는 어떤 아이디어 차원의

10:15양도수세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10:16대신에 거래세는 낮춰야겠죠.

10:19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저희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10:22조금 부정적인 입장인 점으로 말씀드리고

10:25차라리 지금도 생애 첫 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청년이라든지 신혼 부부는

10:30LTV 70%까지 나옵니다.

10:33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찬탄히 하고

10:34용산 미군 기지나 혹은 재개발, 재건축을

10:39일거에 확실히 풀어가지고

10:40어디 지역은 몇 년도에 몇 가구가 나온다는

10:43확실히 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46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10:47강성필 대변인의 얘기까지.

10:49부동산 얘기였습니다.

10:50강성필 대변인의 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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