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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주 전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또 특검 소환 불응
'비상장' 네오세미테크 주식 보유… 거래 정지 전 매도
김건희 특검 측 "증권사 직원 권유로 주식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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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금거부기를 건네고 공직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죠.
00:05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오늘 특검에 소환돼서 또다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불응을 했습니다.
00:14지난 13일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00:20이배용 전 위원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긴 한데 특검 조사에 연속으로 불출석을 한 상태고
00:28앞으로도 이렇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곧장 전환이 돼서 소환이 되거나
00:34아니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00:40말이 참고인이지 거의 조사받다가 피고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잖아요.
00:46맞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참고인 신분이지만 참고인이 그냥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00:54그래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참고인이 몇 차례 안 나온다고 해서 바로 피의자로 전환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01:01피의자성 참고인은 완전히 결을 달리합니다.
01:04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그 경계에 서 있는데 계속 몸이 아프다, 바쁘다 이러면서 나오지 않으면
01:10피의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피의자로 전환된 뒤에도 나오지 않는다.
01:14이 부분이 도주 우려, 그리고 수사에 불응할 우려 다 높은 거 아닙니까?
01:18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1:22그렇군요.
01:25이렇게 핵심 당사자의 수사 비협조 행보에
01:28계획했던 금거북이 매관 매직 의혹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 된 건데
01:35그런데요.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인물이죠.
01:41민중기 특별검사.
01:43이 민특별검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1:46그런데요.
01:47이 의혹이 좀 셉니다.
01:51그냥 작은 의혹이 아닙니다.
01:53수사의 동력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01:57내용은 이겁니다.
01:58민중기 특검여 부장판사였던 시절에 거래 정지 직전에 해당 주식을 팔아서
02:07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겁니다.
02:11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
02:14이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02:15타임라인을 보면 주식이 거래 정지되기 직전에 모두 매도하는 등
02:23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보입니다.
02:26네오세미테크는 불과 상장 10개월 만에 7천여 명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02:314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악명 높은 바로 그 종목입니다.
02:37분식 핵의 정황을 미리 알고 차명 지분을 처분한 혐의로
02:42징역 11년을 선고받은 네오세미테크 대주주 매도 시점과
02:48민중기 특검의 주식 매도 시점이 겹친다는 점입니다.
02:53내부 정보를 알고 움직이지 않고서야 이런 기적의 타이밍이 가능합니까?
03:01그저 운으로 여길 기회는 구린 냄새가 진동합니다.
03:07민중기 특별검사가 부장판사 시절에 투자했던 회사
03:13여기 나와 있는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였습니다.
03:17태양광 관련 업체인데요.
03:20판사도 주식 투자할 수 있죠.
03:23판사가 주식 투자 못하기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03:26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요.
03:28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식 매도의 시점입니다.
03:31이 주식은 민중기 특검이요.
03:35매도를 하고 나서 곧장 거래 정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03:41그러니까 이 시점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
03:44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이 거래 정지 될 거를 미리 알고
03:49그 직전에 다 팔아서 1억 원대 차익을 낸 게 아니냐라는 의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죠.
03:56특히 민중기 특검과 해당 업체 대표 그리고 사회이사가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친구사인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04:11이쯤 되면 그냥 흘러나온 의혹은 아닌 것 같아요.
04:15네, 그렇습니다.
04:17우리가 주가 조작 내지는 또 분식회계를 통한 어떤 뭐랄까요.
04:23내부 거래를, 내부 정보를 이렇게 취득해서 차익 실현 이런 제목의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04:30그 기사 내용이 거의 흡사하지 않겠습니까?
04:33지금 7천 명이 4천억 원에 넘는 손해를 봐서 아직까지도 커뮤니티에서 그 피해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이렇게 넘쳐납니다.
04:46이분들은 사실상 이게 상패가 될지 몰랐던 사람들, 마지막까지 그냥 물려있던 사람들이잖아요.
04:51그냥 날아갔잖아요, 돈이 다.
04:53다 날아갔어요.
04:53그런데 바로 분식회계가 들통이 나는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이렇게 매도를 해서 3천만 원 투자했는데 1억 3천만 원을 팔았어요.
05:031억 원은 3년 만에 이렇게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05:08그런데 다 동창이에요.
05:09대전거, 서울대.
05:10그렇다면 이건 수사의 대상이다, 최소한.
05:13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05:15민중기 특검이 지금 해명을 했어요.
05:17절대 동창한테 내가 받은 정보가 아니고 지인의 소개로 샀다, 그리고 매도한 것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 때문에 내가 팔았다라고 했는데
05:27문제는 이겁니다.
05:29그러면 지인이 누구냐를 특정해줘야 돼요.
05:31그리고 증권사의 매도 권유하면 우리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 기억하죠?
05:37전부 다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05:38통화 기록 최소한 녹취를 안 했더라도 통화 기록은 남아있을 거예요.
05:43그러면 특검이라면 당연히 그거를 공개해서 자신의 의혹을 벗어내야 되는데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05:50그렇다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05:55김건희 특검 측은요.
05:57해명을 했습니다.
05:58지인의 소개로 투자를 한 거다.
06:01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를 했다.
06:03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 아니라고 해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06:07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06:14고발을 하게 되면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수순을 밟게 되죠.
06:20이렇게 되면 글쎄요.
06:21어떤 진실이 밝혀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06:24지켜봐야 됩니다.
06:25수사 결과를.
06:27특검이 글쎄요.
06:29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06:35국민의힘이 특검을 해체하라며 총공세에 나섰죠.
06:42그러자 민주당은요.
06:43정치공세라면서 흔들림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06:48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06:52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06:55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서 경찰청장 행세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07:00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폐가 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 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7:09민중기 특검은 폐가 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 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07:14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07:17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입니다.
07:19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특검을 흔들려는 세력들로 인해 특검 수사가 멈추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07:28김건희 국정농단은 3대 특검 중 가장 수사 대상이 방대해 특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수사에만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07:38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방해 세력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수사를 완료해 역사에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07:49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입니다.
07:58그런데 이 민중기 특검이 거래했던 그 종목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08:04그런데요,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역시 해당 주식을 보유한 적이 있습니다.
08:12김건희 여사도 네오세미테크를 관심 있게 보유하고 지켜봤었던 종목이고
08:20민중기 특검도 해당 주식을 팔아서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냈죠.
08:27물론 해당 회사가 이슈가 된다면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08:36그런데요, 문제는 또 뭐냐면요.
08:38지금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08:45그런데 본인이 주식 투자, 불법 주식 투자로 의혹을 받게 된 거죠.
08:52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에 김 여사를 소환했을 당시에 해당 업체 주식 거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9:00김 여사 수사를 총괄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유사한 의혹에 휘말린 만큼 수사의 정당성에도 분명히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9:13어떻게 보십니까?
09:14일단 논란이 두 가지 축에 있는 것 같은데요.
09:17하나는 미 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은 상장 폐지 직전에 털고 이득만 얻은 거 아니냐.
09:24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까지 예고를 했기 때문에
09:28법적으로 본인이 밝히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을 책임이 민중기 특검 앞에는 놓인 것 같고요.
09:35그러면 더 나아가서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냐 아니면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는데 이 이슈가 혹시 영향을 준 건 아니냐.
09:43기본적으로 이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서는 수면 위로 오른 어떤 성과가 있는 수사는 없습니다.
09:50그리고 이 한 명이 이 수사를 무마한다고 해서 여러 특검 그리고 구성원들이 있는데 수사가 무마될 수도 없고
09:58그러니까 야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부러 공소장에서 뺐다?
10:03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억측의 정치 공세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10:07분명합니다.
10:07이 김건희 특검은 세 특검 중에 가장 볼륨이 큽니다.
10:11왜냐하면 비위 사실이 많기 때문이고
10:12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를 비호하거나 아니면 그 뒷배 역할을 한다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21네.
10:24그러니까 특검에는 문제나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10:30글쎄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의 가장 시작이 뭡니까?
10:35도이치모터스 사건이에요.
10:36그렇죠? 그게 제대로 사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했기 때문에
10:43김건희 특검 당시에는 사실 도이치모터스가 가장 큰 질점이었고
10:48여기에 별건처럼 많이 14건까지 불어났습니다.
10:52그렇다면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주어만 김건희를
10:58만약에 민중기 의혹 단계이긴 하지만 바꾸면 그대로 다 혐의가 그대로 다 똑같다라는 것 같아요.
11:06그렇다면 특검이란 사실 이 모든 수사에 총책임을 지고 지휘를 하는 사람인데
11:14자신이 수사하는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만약에 저질렀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11:21그 지위가 과연 정당하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가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11:27그렇기 때문에 당장 다른 어떤 특검보들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특검이라는 지휘 자체가 모든 어떤 수사에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11:39지금 정당성이 흔들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411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46누가 누굴 수사하냐.
11:48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야 될 사람이 내부자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
11:57과연 그 수사의 정당성이 명분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인 거죠.
12:03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민중기 특별검사 통일교측 변호사를 만나서 차담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12:11부적절한 만남이다.
12:13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하고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12:18그리고 또 파견 검사들 복귀 요청에 인력 공백 수사 또 차질 우려되고 있죠.
12:24양평 공무원 사망에서 강압 수사 의혹까지 받고 있죠.
12:28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로 주식 관련 의혹까지 제기가 된 겁니다.
12:32과연 특검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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