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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구윤철 "국내 자본시장 매력 키워야"
이찬진 "증권사, 투자자 보호 뒷전…수수료에만 치중"
'고환율 방어 총력' 외환규제 전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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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일단 뭐 국내 증시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00:03그런데 반면에 해외 투자를 하시는 서학개미라고 하죠.
00:08서학개미들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00:10왜냐하면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00:18요즘 고환율이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 탓이다라는 말을 했던 인물이죠.
00:28구윤철 경제부총리입니다.
00:29그런데 또 이번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아니다.
00:34서학개미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다라는 좀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00:41그래서 도대체 뭐가 진짠지 모르겠고요.
00:45그런데요.
00:46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00:48어제 정부가 증권사들을 다 불러들여서 긴급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0:55해외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을 전면 중단해라.
00:58즉 해외 투자 못하게 해라.
01:00이건 좀 너무 심한 얘기지만 해외 투자를 좀 부추기지 말아라.
01:06이 얘기잖아요.
01:08뭐가 맞는 겁니까?
01:09저쪽에서는 또 서학개미 탓을 하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또 이쪽에서 정부는 또
01:14이거 해외 투자 너무 이렇게 부추기지 마.
01:17결국엔 국내로 자꾸 투자하라는 거를 유도하는 건가요?
01:21네.
01:22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아닌 것 같죠.
01:24보면.
01:25그런데 이제 구윤철 부총리의 말도 잘 보면 지금의 고환율이 서학개미 탓은 아니지만 영향이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01:33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환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용할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 하나로 저렇게 증권사의 해외 주식 마케팅이 일종의 너무 과장 광고다.
01:46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니까 저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나섰죠.
01:51그래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만약에 문제 소지가 확인이 되면 현장검사로 전환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01:59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증권사들에게는 매우 강한 압박입니다.
02:05현장검사라는 것은 검사역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제재 조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02:16되거든요.
02:17그러니까 저 이찬진 감독원장의 저 말만 가지고도 사실 증권사들이 지금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02:25해외 주식과 관련된 마케팅을 일단 다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02:29그래서 사실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기는 하는 건데 서학개미 탓이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또 저런 조치를 하는 거 보니까
02:37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02:42아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02:44서학개미든 국내 개미든 자기가 자기 돈 갖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02:50그거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많이 안 되죠.
02:55외국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02:56아니죠.
02:57그래서 이제 구인철 부총리도 말을 잘 들어보면 서학개미 탓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수급 구조,
03:04우리 외만시청의 수급 구조를 보면 달러가 빠져나가는 게 더 많지 않냐.
03:08그게 이제 환율을 자극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수급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03:17그러니까 문제 인식은 갖고 있는데 그 탓을 돌리는 건 아니다.
03:21책임 전과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의 표현상에.
03:25네, 애매하네요.
03:27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03:29이건데 또 저거고.
03:31글쎄요.
03:32그런데 또 정부가 이렇게 서학개미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면서
03:38또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03:41이거는 또 적극 좀 우리 주식을 사달라.
03:44이런 거가 되겠죠?
03:45네, 그러니까 기존 조치가 달러가 해외로 나가는 거를 좀 차단하고 억제하고 조정한다.
03:51이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본다면 어제 발표된 조치들을 보면 외국 금융회사들에게 문을 더 열겠다.
03:58그래서 달러도 갖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04:01혜택을 주겠다?
04:02네,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04:03예를 들면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한국 원화 주식을 더 원활하게 쉽게 살 수 있도록 통합 계좌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죠.
04:12지금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실 때 미국 증권사 계좌 열어서 거래하실 필요 없잖아요.
04:19국내 증권사 계좌를 가지고 거래하실 수 있잖아요.
04:22외국 금융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합 계좌를 열어서 외국에서 증권사 계좌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국 주식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하겠다.
04:32이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은 자기 자본 대비 선물한 포지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04:42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04:48이런 외국계 은행들이 수출 기업들이랑 거래하는 선물한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04:53이게 자기 자본 대비 75%로 묶여 있었습니다.
04:57이걸 또 200%로 확대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05:00이거는 이제 이 제안에 구애받지 말고 달러 포지션 더 확대해서 달러도 갖고 오게끔 만들어주는 물꼬를 더 확대해 주는 조치가 되는 것이고요.
05:11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행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외환 일정 부분 가지고 있으라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가해서
05:18이게 이제 테스트 기준 이하가 되면 유동성 조치 취하라는 이제 감독을 해봤었는데
05:24이 감독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의하기로 했어요.
05:28이건 은행들한테도 규제 신경 쓰지 말고 달러 어떤 시장이 풀어 이 조치를 취한 겁니다.
05:34뭐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05:37A부터 Z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05:39그렇죠.
05:39그러니까 주식시장 어떻게든 부양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05:45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05:47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05:48그 기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5:50하여간에 한국 시장에 달러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05:54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안팎에서 좌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05:58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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