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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태양광株 투자로 1억 차익…미공개 정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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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전
'비상장' 네오세미테크 보유… 거래 정지 전 매도
민중기, 당시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고교·대학 동문
민중기 수익 본 태양광株… 김건희도 투자했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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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제가 맞게 된 사건이 차이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18
그런 만큼 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26
민중기 특검이 투자한 종목은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기 위해 특검이 그토록 문제 삼았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입니다.
00:37
7천여 명의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이 4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민중기 특검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배만 불렸습니다.
00:49
분식 해교로 유죄가 확정된 동기와 손을 잡고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상장 폐지 직전 모두 팔아치워서 1억 6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습니다.
01:04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투자하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는 민중기 특검의 변명은 국민과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궤변일 뿐입니다.
01:17
지금부터는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1:27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1:32
부장판사 시절에 상장 폐지 직전의 주식을 팔아서 1억 원대 수익을 얻었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01:42
왜냐하면 이 민트검이 거래한 네오세미테크, 태양광 테마주로 주가가 폭등했다가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01:50
그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 수천 명이 피해를 받던 상황인데 이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민트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입니다.
02:00
그래서 박민영 대변인님, 미공개 정보로 매도를 그 시점에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거거든요.
02:08
그러니까 테마주로 급등을 하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해 참여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2:14
그런데 우리가 자본인시작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호재를 사전에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02:21
악재가 있기 직전에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도 일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02:30
그런데 이 네오세미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7년 동안 분식 회계를 했다고 해서 상장 폐지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02:38
그 직전에 이 어떤 대표와 같은, 고교 동창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이 대표와 정확히 같은 시점에 주식을 팔고 빠져나와서 상장 폐지에 의한 리스크를 회피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02:49
그렇기 때문에 이익만 실컷 취하고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빠져나왔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02:54
이런 것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를 가지고 위험을 회피했던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03:00
이것은 자본인시작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03:04
여기 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지금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한 자본인시작법 위반 행위를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03:11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이 정확히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03:16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 충분히 고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연 도둑이 도둑을 잡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03:25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였던 오 씨가 분식회계가 적발되면서 징역 11년형에 선고가 됐습니다.
03:32
민특검이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03:35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주식을 샀고, 또 매도는 증권사 직원이 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03:43
성치훈 부의장님,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3:46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해명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03:49
일단 기본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중기 특검 개인의 저런 일탈적 행위가 특검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듯한 국민의힘의 공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04:00
일단 저 기업 자체가 상장 폐지된 것도 문제인데 상장되는 과정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04:06
왜냐하면 모노솔라라는 기업과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했거든요.
04:09
그러니까 우회 상장을 하면 정상적인 IPO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회계 감사나 이런 것들을 초반에 받지 않아요.
04:15
그래서 상장된 뒤에 5개월 뒤에 회계 감사를 받는데 의견 거절, 사실상 회계 감사를 할 수 없을 수준이다라는 판단을 받고 바로 매매가 정지됩니다.
04:24
그러니까 5개월 만에 매매가 정지되고 또 5개월 뒤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한 10개월 동안 한 7천여 명의 개미 주주들은 들어갔다가 한 4천억 원의 피해를 본 거고,
04:35
민중기 특검은 지금 드러난 걸로만 봤을 때는 그 5개월 사이에 폐지 직전에 매도를 해버려가지고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본 거기시기 때문에
04:45
지금 어디에 권유로 팔았다고는 합니다만 아주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04:51
국민들이 지금 특검 자체에 대한 신뢰를 실수시킬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04:55
민중기 본인이 저는 좀 적극적인 해명을 하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하든 적극적인 해명을 추가적으로 해야 특검 자체의 필요성을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05:05
지금의 해명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05:08
민특검이 추가적인 소명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05:13
이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사건, 사실 15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었는데요.
05:19
당시에도 대전고등학교 인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영상 보시죠.
05:23
7천여 명의 소액 주주들이 1인당 평균 3,500만 원, 약 2,100억, 그리고 기간 투자자 1,900억 해서 약 4천억 정도의 자산폐가 난 사건인데요.
05:36
제가 보기에는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7년간 분식회계를 통해서 허위 재무제표와 거짓 수직 공시로 초약 우량개혁으로 장식했는데
05:45
이런 장식을 각계 고위층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5:50
옥수 씨 아시죠?
05:53
네, 저는 잘 모릅니다.
05:55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입니다.
05:57
이 전 금융감독원장 주식 보였다는 얘기를 알고 있어요?
06:00
네, 잘 모릅니다.
06:01
이 두 분 다 대전고등학교 출신으로 이 오원 대표와 다 동문들입니다.
06:08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 부원장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이 회사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06:20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금감원장이 네오세미테크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게 드러나서 특혜 논란 불거졌습니다.
06:31
전부 다 대전고 출신이다 보니까 연결고리를 지우기가 힘든 상황인 건데요.
06:35
여기서 주진우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06:39
민중기 특검과 이 오 대표가 같은 가격에 매도를 했다는 거고요.
06:44
당시 분식회계 적발을 예상을 하고 오 대표가 몰래 주식을 팔았는데 이 민특검이 매도한 기간과 겹친다는 겁니다.
06:52
강전혜 변호사님, 우연의 일치일까요?
06:55
우연의 일치를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가 어려운 거죠.
06:58
민중기 특검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증권사 직원이 이제는 매도를 하라고 권유를 해서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07:06
그렇다면 이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7:12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가 다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07:20
이 정도의 상황들은 좀 보여줘야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07:25
2008년에 본인이 부산고법의 부장판사가 되었을 때 처음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07:31
그때 5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07:33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어쨌든 이게 2010년 3월 24일에 주식의 거래가 중지가 되고
07:40
8월에 상장 폐지가 됐는데 그 직전에 매도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07:45
그리고 매도를 한 시점이라든지 매도한 가격 이런 것들이 대표와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07:52
저 오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11년형을 확정을 받았었거든요.
07:57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매도하는 것에 있어서 오 대표, 본인의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08:05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마침 본인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주식을 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08:11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것인지 특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 만큼
08:16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08:19
민중기 특검이 투자했던 이 주식, 공교롭게도 김 여사도 한때 투자했던 종목이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08:28
당시 김건희 특검에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하루 전에 공매도 특혜 혼자만 받았느냐
08:34
이렇게 추궁하기도 했다는데요.
08:38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선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너무 짙다.
08:43
민중기 특검을 향해 도둑이 도둑 잡는 격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08:47
개혁신당 천아람 의원은 본인의 차익 실현이 알려질까 봐 김 여사 공소장에서 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8:56
민중기 특검이 이 회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막 문제를 삼아놓고요.
09:01
기소하는 공소장에서는 이걸 뺐어요.
09:03
저는 여기에 이걸 기소했을 때 자기도 이 회사에 투자했다, 수익을 봤다라는 게 알려지면
09:11
더 큰 반향이 올까 봐 일부러 뺀 거 아닌가.
09:14
저는 그런 어떤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09:19
그러니까 특검팀에서는 지난 8월 김 여사 조사를 하면서 김 여사가 매도한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였다.
09:29
그러니까 거래 특혜 받은 거 아니냐 추궁까지 했다는데 공소장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09:34
최 교수님, 당시 민특검이 조사 상황을 보기도 했다는데 천 의원의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9:40
일단은 저거는 천 의원이 일망적인 주장이니까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9:45
만약에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데 저게 있었는데 저걸 일부러 뺐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죠.
09:51
그러니까 그거는 특검팀에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해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9:55
천 원활 모원이 의혹은 제기했으니까.
09:57
그런데 의혹이 지금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10:00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건 큰 문제고요.
10:03
그래서 특검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만약에 정말로 그게 있었는지
10:08
그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공소장에서 뺀 건지 아니면 범죄의 혐의가 소명이 안 돼서 뺀 건지
10:13
그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또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10:17
민중기 특검 새로운 의혹 살펴봤습니다.
10: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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