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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없었다”는 민중기, 정확한 매도 시점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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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전
민중기, 과거 주식 투자로 '1억 원대' 시세 차익
민중기 "주식 취득·매도 과정에 위법 사항 없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핵심 쟁점은 '매도 시점'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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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늘의 주요 뉴스 가운데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는 라이브 플러스 시작을 하는데요.
00:16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 자신을 둘러싼 불법 주식거래 의혹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00:25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00:27
그러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위법 행위는 없었다라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00:38
그리고 특검으로서 소임을 끝까지 다 하겠다라면서 사퇴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00:44
그런데요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00:48
왜냐하면 여기서 주식 불법 거래의 가장 중요한 건 매도 시점이거든요.
00:54
그런데 이 매도 시점, 매도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01:00
그래서 더 의혹은 불거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01:03
2010년에 상장 폐지된 네오세미테크, 태양광 관련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01:14
이 회사는 7천 명 넘는 소액 투자자들이 4천억 원 넘게 피해를 본 그런 사건입니다.
01:21
그러면서 당시에도 큰 논란이 됐었는데 지난 2010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됐죠.
01:27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7년간 분식회계를 통해서 허위재무제표와 거짓수지공시로 초합우량기업으로 장식했는데
01:38
이런 장식을 각계 고위층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1:44
지금 금융감독원에 있는 대정부 출신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고 있습니까?
01:48
저는 전혀 모릅니다.
01:50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눈나리고 아홍한 식으로 가린다는 것은 저는 정말 소액 투자자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01:58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폐가 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 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2:06
민중기 특검은 폐가 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02:11
그 더러운 손으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02:16
민중기 특검과 해당 업체의 대표가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02:29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내다 판 시점이 또 유사합니다.
02:33
그렇기 때문에 저 대표가 친분을 이용해서 미공개 정보를 민중기 특검에게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 불거지고 있는데요.
02:43
주식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매도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02:52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이걸 언제, 얼만큼 팔았는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03:03
매도 시점은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거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03:09
그런데 이걸 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또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요.
03:16
매도 시점이 언제나에 따라서 의혹이 해소되냐 안 되냐가 갈려져 있는데
03:21
이렇게 시점을 안 밝히면 이 의혹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03:26
굉장히 의심스럽죠. 어제도 입장을 밝힌 것이 그냥 단언적으로 위법은 없었다고 하는 자기 입장만 반복을 했습니다.
03:35
그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는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03:39
지금까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오모 씨라고 하는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비슷한 시기에 매도를 했다고 하는 건데
03:47
심지어는 상장 폐지 직전 시점이었고 그때 전량 매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03:52
이런 것들은 미공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3:58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해명이라고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04:03
이거 지금 민중기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04:09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해서는 증권사 직원과 나눈 그런 대화 내역까지 모조리 수사를 했고 확보를 했습니다.
04:15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지금 주장만 있는 것이고 증권사 어떤 직원이 어떤 권유를 했는지조차도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04:23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04:26
결과적으로 도둑이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4:33
일단은 동창인 거는 확인이 됐어요.
04:37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04:40
그런데 이제 친분 여부, 친한 관계냐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민중기 특검이 공개적으로 아직 그분도 밝히질 않고 있어요.
04:48
그러니까 알 수는 있는 관계이지만 어느 정도 깊은 관계인지 아주 절친한 사인지 이런 거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4:57
시점도 밝히지 않고 있고.
04:59
저는 개인적으로 민중기 특검이 대표 오모 씨하고 얼마나 친한가는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05:07
중요해 보이지만 실상 중요한 거 아닙니다.
05:10
예를 들어서 제가 오모 씨라는 대표하고 엄청 친해요.
05:13
그런데 저한테는 안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05:15
만약 박민영 우리 대변인하고는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05:19
그런데 박민영 대변인한테는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5:21
그렇기 때문에 이 친분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착시효과인 거지 이건 전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05:28
중요한 거는 내부 정보를 받았냐 안 받았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05:32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전고, 서울대 이 라인들이 네오 세미테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상장 주식으로 민중기 특검처럼 주식을 샀는지.
05:43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 중에서 얼마나 몇 명이나 민중기 특검과 비슷한 시기에 혹은 거래 정지 전에 이것을 매각했는지.
05:54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05:55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났어도 조금 남아있을 수 있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06:00
그렇게 된다면 민중기 특검도 오모 씨와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문의 동문에게 전해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06:09
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오모 씨에게 직접 내부 정보를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06:14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06:21
문제는 이게 공소시효도 지났어요.
06:23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서 수사하고 어떻게 해서 조사할 겁니까?
06:26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민중기 특검이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최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야당의 지적에 맞게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06:4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부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득을 봤다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06:48
그것을 밝히기 전에는 국민의힘도 특검을 흔든 일은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6:53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06:56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변수다라고 하는데 공소시효 지났으면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07:01
민중기 특검이 본인이 좀 명쾌하게 해명을 하는 거 빼고는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는 건가요?
07:09
일단은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계속해서 비화를 시키긴 했지만
07:13
결과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마찬가지로 끝났기 때문에 기소를 못했거든요.
07:18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도덕적인 비판이 사라지거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07:22
대중적인 그런 목소리가 사그라드는 것은 아닙니다.
07:25
지금 전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의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07:30
이런 것들을 아무튼 공소시효 끝났고 수사를 못하니까
07:33
내가 잘못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07:37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07:40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7:44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수사과정 고발이 지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07:48
국민의힘이 지금 고발하기 전에 시민단체가 먼저 고발을 했습니다.
07:53
수사당국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7:57
아직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혐의들을 발굴을 해서라도
08:03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08:07
일단 김건희 특검이요.
08:09
이 네오세미테크의 김건희 여사가 투자한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08:18
그러면서 조사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08:23
본인들은 주식 주가 조작의 혐의를 조사하면서
08:29
또 본인은 불법 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08:34
명분이 쓰지가 않죠.
08:3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를 기소할 때 네오세미테크 관련 부분이 제외된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08:43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일단 공소시효 문제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08:52
국민의힘은 오늘도 민중기 특검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08:57
어제 민중기 특검이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09:04
민중기 특검은 뻔뻔하게 본인의 개인적인 일로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9:12
이제 본인이 부차하게 직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09:19
이미 민중기 특검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습니다.
09:25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중기.
09:29
이제 그만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09:32
일단 민중기 특검의 주식거래 의혹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차차 조금씩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09:41
하지만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 중에 가장 많은 혐의들을 다루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죠.
09:48
이 김건희 특검 수사를 과연 이끌어갈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이끌어갈 상황이 되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09:55
앞으로도 논란이 만약에 가라앉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의 여러 가지 수사, 동력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0:06
저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흔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14
부정적인 영향.
10:15
하지만 내부적으로의 어떤 결석의 분위기가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10:20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의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특검팀에 있는 수사관들이나 수사검사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들을 보면
10:30
나름대로 그 아래에 있는 팀원들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10:34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중기 특검이 상처가 낫긴 했지만 이 상처가 낫다고 해서 흔들리고 더 흔들리면
10:41
이것은 더 큰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중기 특검이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0:50
국민의힘도 의혹이 아니라 뭔가 내부 정보를 얻었다는 것을 제대로 제시를 해야죠.
10:57
그렇지 않고서는 민중기 특검 계속 흔들어대면 지난달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 때 김건희 씨를 감쌌던 그거와 모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07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중기 특검이 결정적인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11:14
또 드러나기 전에는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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