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예, 캄보디아에 군됐던 한국인 64명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00:07그리워했던 집으로 돌아가나 했지만, 후갑을 차고 관할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00:15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0:30그런데 우리 한국 당국에서 아직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여기서 계속 피해 사실도 구중하고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국 조사가 마무리가 돼야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00:52예, 윤 실장님. 지금 캄보디아에서 64명이 송환됐는데 캄보디아 당국이 스캠단지, 범죄 소굴에서 검거한 사람이 50명, 그리고 자진신고에서 구출된 사람이 5명이라고 합니다.
01:08그래서 범죄 용의자이기 때문에 기내식도 포크를 사용할 수 없는 샌드위치 등을 제공했다고 하고요.
01:15아무래도 범죄 피의자다 보니까 마스크나 모자 등 얼굴을 가리고 후갑이 찬 채로 저렇게 압송되는 모습을 보셨어요.
01:26피의자면서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01:30어떻게 송환을 빨리 한 건 다행인 일인겠죠, 거죠?
01:34매우 다양한 일이고요.
01:36피해자이면서 피의자라는 이중적 지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 당국에서는 철저한 외교력을 동원해서 빨리 송환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1:48다만 이제 지금서부터가 중요한데요.
01:51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01:54범죄 단체와 관련이 되었을 경우에는요.
01:57교사, 방조, 총책, 중간책.
02:00각자의 범대 가담 역할과 임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찰이나 조사를 해서 여재라든가 기타, 불분명한 암수 범죄들을 빨리 적극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고
02:16더 나아가서 그동안 구조되지 못했던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인터폴이나 이런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구출할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28김수희 변호사, 그렇다면요.
02:31이 검거된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인 이 사람들.
02:34만약에 이 사람들이 범죄 가담을 해서 우리 누군가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해서 돈을 뜯어가는 데 역할을 했다.
02:42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일부는 월급을 받고 일부는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02:46그런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범죄가 밝혀져서 재산을 몰수당하게 된다면 그 돈을 피해자,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얼마씩 돌려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02:58그거는 가능한 겁니까?
02:59가능합니다.
03:01그런데 사실 그러한 범죄에 연루됐던 분들의 통장을 보면 그 돈이 거의 없어서 문제이기는 해요.
03:07그런데 이제 범죄인 것이 밝혀지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즉 유죄가 확정된다고 하면 그들의 재산에는 당연히 그들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03:21정치권에서는 오늘 송환을 놓고 의견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03:26들어보시죠.
03:26이재명 정권은 캄보디아 내 강력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부터 구해오는 청개구리 정도입니까?
03:36이 중에는 강력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국제수배 대상인 적색수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3:45이들을 신속히 데려오는 것이 국민 보호의 성과처럼 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03:50폭력과 감금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이 되고 있고,
03:56그 한편으로는 그 범죄 단체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은 가해자 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04:04아주 냉정하게 우리 민주당은 대처를 하고 앞으로...
04:08장윤미 여사, 장윤미 여사,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거 피의자부터 구해오는 청개구리 정부냐, 피해자부터 구해와야지 피의자를 먼저 내려오느냐.
04:22박성원 수석 대변인은 피해자 두 번 죽이는 범죄자 송환 쇼다라고 주장을 한 반면에
04:27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햇반 사과하라,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가서 아이를 안고 사진 찍었던 거,
04:36그거 쇼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04:38박성원 수석 대변인도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돈 다 퍼주고 예방조치 안 한,
04:43그거 윤 정부 탓 아니냐,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04:46국민의힘에서 논평 낸 걸 보면요.
04:48왜 피해자를 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구해왔냐고 국민들이 오독하시고 오해하실 수 있게 이 논평을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04:55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04:57아까 윤해성 실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송환된 사람들이 처음에 갈 때는 피해자로 가는 거예요.
05:06어떤 알바인지 정확히 모르고 갔는데 그 이후에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05:12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캔, 굉장히 조직적으로 점조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05:17본인이 중간에 한 역할을 맡는다고 해서 나 몰랐다, 나 이게 어떤 범죄인지 몰랐다.
05:23아니요, 그 대가를 봤거든요.
05:24그리고 그 상응하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05:27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05:28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리고 사기, 그리고 더 실무에서 수사하는 내역을 보면
05:34범죄단체로까지 조직이 있는지, 강령이 있는지, 명령체계가 어떤지까지 봅니다.
05:40혼재되어 있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05:42피해자와 가해자, 피해자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05:46그러니까 현지에서도 캄보디아에 살고 계신 한국인들이 이 사람들이 처음에 돈을 잘 벌 때는 좀 침묵하고 있다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익을 못 얻게 되면 피해자라고 이야기한다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05:59그러니까 이런 혼재된 성격과 관련해서 일단 국내로 들여오는 게 좀 필요한 겁니다.
06:04범죄 피해자로 또 발달할 수도,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06:08그런데 이런 논평을 내는 건 저는 국익의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6:11네, 송용훈 전 대리님.
06:12좀 생각이 다른데요.
06:13일단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과 관련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6:21첫 번째가 오늘 오전에 송환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 성격에 있는 한국인들입니다.
06:26두 번째는 캄보디아의 이민 관련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들이 있고요.
06:30세 번째는 범죄 조직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06:34네 번째가 지금 행방과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06:37그리고 이 네 유형 바깥에 있는 유형이 또 어떤 분들이냐면 범죄 조직에 자발적으로 남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06:44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1, 2, 3, 4번 중에 쉬운 순서는 1번부터 4번까지 순서입니다.
06:50그런데 급하고 중요한 것은 반대로 4번부터 1번까지 역순입니다.
06:54지금 우리 정부는 일단 1번 하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좀 과대하게 홍보하는 듯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여요.
07:01그러면 두 가지가 동반돼야 됩니다.
07:03첫째로 오늘 저 피의자 성격의 국민들이 송환되어 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07:08그런데 그 수사를 통해서 나머지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는 데 유의미한 정보들이 수집되는 수사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07:15두 번째 나머지 유형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전을 담보하고 무사하게 귀국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뒤따라야 됩니다.
07:24지금 이 두 가지가 잘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1번 유형의 국민들을 송환시킨 것만 가지고 지나치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논평을 하는 겁니다.
07:35윤 실장님, 보통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월 800보장, 월 1000보장,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거에 과연 속아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07:47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너희들 다 알고 간 거 아니야? 에이, 뭐 그걸 가면서 이제 와서 피해자라고 주장해?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07:57나중에 이런 것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때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08:02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왜 속지?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것들을 이 조직 범죄들에서 가르칩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08:13그래서 결국은 피해자들은요. 교수들도 있고 검사분들도 있고 판사분들도 있어요.
08:19그런데 지금은 좀 더 기술이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전에는 조선족이나 이런 말 떠듬는 사람들을 했다면
08:28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속임, 기망을 하거든요.
08:33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왜 속지? 하지만 실상 당에 보면 많이 속게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08:40어쨌든 지금 보면 이번 범죄의 경우에는 그 뒤에 배후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08:47천즈라는 중국 출생의 프린스 홀딩스 그룹 회장이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8:56뭐 귀환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중국인들, 특히 중국 조직들이 배후에 많이 있다.
09:02범죄. 그래서 막 옮겨다니면서 동남아시아를 옮겨다니면서 범죄 조직을 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09:09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그래서 요즘에 국민의힘 정치권에서는
09:15이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혜택들 다 없애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09:21어떻게 보셔야 돼요?
09:22이 동남아시아 자체를 연역적으로 살펴보면 범죄 소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09:27우리보다 굉장히 못 살고요. 농경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09:31이들의 주로 수입어문은 범죄 조직을 통해서 영리를 수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09:37그만큼 낙후되어 있고 법제도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09:42더 문제는 중국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각종 규제를 하게 되면
09:47동남아 쪽으로 다 범죄 소굴이 이전됩니다.
09:49통선 효과군요?
09:50그렇죠. 중국의 삼합회, 일본의 야쿠자, 최근에는 우리나라 범죄 단체들도 활동해서
09:56온라인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피싱 사기라든가
10:00다양한 범죄들을 동남아시아 전체를 옮겨다니면서 범죄 행각을 벌여요.
10:07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왜 저것을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10:13상대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규제하지도 않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10:19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일 때 범죄 조직이 몰려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 것입니다.
10:27어쨌든 우리 추가 피해가 더 없도록 우리 사망한 국민도 있었으니까
10:33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10:37앞으로 이거 관련된 수사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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