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비주거용이면 안 하는 게 이익" / YTN

다주택자를 겨냥해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투기성·비거주 1주택’에까지 화살을 겨눴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두고,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거라며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꿈틀거린다.’는 기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렸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종료를 앞두고, 인기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시장 수요에 대한 생각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이익일 거라며, ’투기성·비거주 1주택’을 정조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상급지’에 사둔 비싼 집은 세를 주고, 정작 자기는 다른 지역의 저렴한 전세로 사는 이들을 겨눈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를 원칙대로 무겁게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부동산 문제를 ’망국적’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지방 주도 성장을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단 방침에 따라, 교통 등 인프라 정비와 공공기관 이전,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 보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건 모습인데, 청와대 내부에선 현재까지 여론의 반응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고 끝내기로 한 걸, ’잘한 조치’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6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27%에 그친 ’부정 평가’보다 2배 이상 월등히 높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면에 직접 나서는 ’충격 요법’이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말 한마디, ...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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