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옹호한 김병기, ‘잠실 아파트 소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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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 사는 게 맞나?"<br>김병기 "민주당, 불법 투기 행위 철저히 막을 것"<br>한동훈 "민주당, '우리는 다 샀고 너희는 못 산다'는 것"

Transcript

00:00부동산 관련 주제인데 오늘 때아닌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공방이 있었습니다.

00:11어제 정부가 세 번째 꽤 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전세 끼고 침 못 산다라는 취지의 고강도 정책에 지장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는데

00:22그런데 지금부터 만나볼 논란은 다름 아닌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입니다.

00:26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00:34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습니다.

00:39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00:43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49이제는 내 생에는 집 사는 거 포기하라고 각 정부가 강요하는 듯한 대책이다.

00:54그래서 생지포 대책이다.

00:57내 집 사는 거 완전 박탈하는 대책.

01:01이재명 사이트로 유명한 커뮤니티입니다.

01:03내용을 한번 보시면 멍청이들끼리만 회의를 했나.

01:06죄다 15억 되겠네.

01:07규제할수록 폭주하는 거 문정건데 못 봤나.

01:10저도 26전 26패로 가져왔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의 전체를 밟지 않는다는 걱정이 대단이 않습니다.

01:19오늘은 부동산 대책 본질보다도 3중 규제보다도 이 얘기가 정치권에 뜨거웠어요.

01:28장윤 변호사님.

01:30왜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의 잠실 그 아파트를 두고 정치권에서 말싸움이 있었던데요?

01:35부동산 규제 정책 중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01:40민주당의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송파구의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01:48당신은 빚을 안고 산 거 아니냐면서 사실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텐데

01:55개인에 대한 비판으로 환원하면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01:59그러니까 본인이 해명을 한 거예요.

02:00자기는 이 해당 아파트에 80년도부터 살았다.

02:04거의 원주민이었던 겁니다.

02:0698년도에 해당 아파트에 11동을 구입했다가 2003년도에 8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02:12그 자금은 애초에 11동에 살았던 아파트 자금을 팔아서 모아놨던 돈과 합쳐서 샀다라는 겁니다.

02:19그리고 이사를 이렇게 두 번 가는 과정 속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가 그 해당 아파트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02:25그러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비판 당연히 야당이 할 수 있죠.

02:29그런데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김병기 대표 당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02:33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걸기 좋아하는 집, 대표자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걸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직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1지역구는 동작이자 김병기 원회 대표가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 있고

02:46그런데 과거부터 잠실의 한 아파트 재건축 확정됐고

02:51그런데 이 아파트를 과거 부진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갭 투자

02:59본인은 집 다 사놓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 사는 게 맞냐라고 했던 비판

03:07뭐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가 틀리니까 여당, 정확히 야당 의원들 한동훈 전 대표나 조정훈 의원에게

03:14가짜뉴스니까 사과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03:18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03:19네.

03:19야당의 비판 포인트는 아니 당신들은 다 서울에 집 살고 다 살면서 왜 우리 주거사다리 끌어놨냐

03:27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렇게 다시 맞받아 치더라고요.

03:31네.

03:31우선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 사는 게 맞나?

03:35빚 없이 집 사는 시장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집 살 때 빚 안 지는 분 계십니까?

03:40서울에 집 사면서 아니 그건 본인 능력이에요.

03:44본인이 갚을 수 있으니까 빚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6갚을 수 없는데 빚을 어떻게 빚을 얻겠어요?

03:49은행 대출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갚을 수 있으니까 다 하는 건데 그걸 왜 김병기 직장이 못 한다고 그러죠?

03:55본인은 집 있으니까 본인은 지금 8억에 전세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59그 8억도 나중에는 부채로 잡힙니다.

04:02자,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가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

04:06세상에 내 집 마련을 돈 다 모아서 마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04:11뭐 수억 청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다 빚을 안고 따박따박 은행에 대출 갚아가면서

04:16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집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19그게 서민들의 삶인데 이제 이 빚 내서 집 사지 마라?

04:23어떻게 할까요?

04:24지금 사회총용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있어요?

04:26오로지 나오는 게 월급밖에 없잖아요.

04:28그러면 일단 빚을 내서 집을 사놓고 그 월급에서 계속 깎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4:33그게 우리가 집 가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04:35뭐 갚아가는 거죠?

04:37그런데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04:41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집을 구하죠?

04:44그럼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04:45김병기 의원이 집을 구하는 방법을 좀 아르켜주세요.

04:49저희들은 모르겠어요.

04:51더군다나 어제 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장관들

04:55지난번 청문회 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알 겁니다.

04:57대부분 다 본인들이 어디 해외에 나가면서 강남에 집 사놓고 가고

05:01또 두 채 사놓고 가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05:04지금 이 또 대통령실에 있는 모 비서관 같은 경우는

05:08최근에 24억짜리 서초동 집을 사면서 14억 원을 대출받아 샀습니다.

05:12그래요?

05:13그러면 지금 이 바뀐 정책에 따르면 2억밖에 못 받아요.

05:18그런데 어떻게 14억이나 대출받아 삽니까?

05:21그건 본인이 갚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출받는 거예요.

05:24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서울시 전 지역을 묶어버리면

05:27정말 집을 새롭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집을 파는 분들이라든지

05:31이런 분들의 엄청난 피해를 안는 겁니다.

05:34결국은 정책 위반자와 정책 집행자들은 다 강남에 집이 있어요.

05:38알겠습니다.

05:39그런데 결국은 이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할 수 없는

05:42이러한 모순적인 거니까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05:45어디 저 빚을 얻어서 집 구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05:48이제 이 여러 공방과 시간이 앞서는 엇갈리더만

05:55다만 김병희 원내대표는 다 갭 투자해서 잠실에 이 아파트 산 거 아니니까

05:59사실 공항에 틀리니까 사과해라.

06:03뭐 이렇게 공방도 있었어요.

06:04여당 원내대표를 두고.

06:07최임봉 교수님.

06:08아까 오늘 국세청 국정감사였나요?

06:10박대출 의원의 얘기가 아까 화면에 국회에 PPT 띄운 게 뭐냐면

06:15봐라, 여권 지휘자들.

06:19친이재명 대통령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집값 정책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06:26이거 문재인 정부 시즌2 아니냐.

06:28이거 왜 계속 규제로만 집값을 잡으려다 보니

06:31지금 시장을 교란하는 거 아니냐.

06:33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6:35그러니까 규제를 규제만 하는 건 아니고요.

06:37규제를 통해서 일단 갭 투자라든지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을 일단 제한을 하고

06:44그리고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06:46그러니까 공급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06:47공급하면서 규제도 하는 건데 일단 규제를 통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06:52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06:53이런 경우에 계속 집값이 오르면 사실은 지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06:58실제로 지금도 예전에 그걸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07:01예를 들면 집값이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07:04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물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07:09그리고 이번에 이제 규제가 된 게 15억 이상 되는 집을 사는 경우에 제한이 되는 거예요.

07:14그전에 15억 밑에 금액으로 집을 구매하는 분들은 똑같아요.

07:18예전하고 그러니까 금액이 15억에서 25억 원 됐을 때 4억 원.

07:22그리고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07:23그러니까 25억 이상일 때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07:25그러니까 실제 물론 집을 누구든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집을 사려고 할 수도 있겠죠.

07:32그러나 젊은 층이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실제 15억 원 넘어가는 집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07:39월급으로 갚는 것도 그렇고요.

07:40그런 점에서 이게 물론 100% 그걸 모든 청년이 이걸 사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07:46대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분들이 사는 거고

07:51또 투기 목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07:54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규제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공급을 할 겁니다.

07:58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8:00나중에 뭐 이제 보유세 얘기도 약간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세제 개편

08:05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초강도 집값 대책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 인물

08:15오늘 목소리를 냈습니다.

08:16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8:19어저께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08:24본의 아니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에

08:29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08:34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속도가 더뎌다는 거고

08:37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8:41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08:43많이 몹시 무겁고 군옥스럽습니다.

08:47뭔가 오 시장 입장에서는 공급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08:50국토부 정부가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작심 비판을 했어요.

08:56서울시는 할 건 본인들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09:00그런데 이제 어제 대통령실의 반응 중에 뭔가 지금 현 정부

09:03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09:10대통령은 조식 시장 활성화를 원한다.

09:14혹은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09:18부동산에 대한 한계 그리고 결국은 코스피가 중요하다.

09:23정혁진 변호사는 어떠세요?

09:25글쎄요. 주식 시장 활황이고 오늘도 신기록 세운 것 같아서

09:29저도 기분이 좋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09:32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은 주식이고 부동산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09:37그런데 주식이 중요합니까? 부동산이 중요합니까?

09:42의식주할 때 주가 주식입니까? 부동산입니까?

09:44의식주할 때 주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09:50강남 집값이 오르면 서울 집값도 오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9:53경기도 집값까지 출렁거릴 수밖에 없고요.

09:56집값만 오릅니까? 그러면 전세월세 다 올라간다.

09:59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 가지고 어느 정도 재미를 본다고 하더라도

10:05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되면 사람의 생활 근거가 사라질 수 있는,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10:13저희 이야기는 뭐니? 일반 국민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느냐.

10:17대통령실에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10:22자꾸 주식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10:26지금 부동산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지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10:31부동산에 대해서 시장 원리에 맞는, 경제 원리에 맞는 제대로 된 대책을 빨리 좀 내놓아야 된다.

10:37엉뚱한 대책 내놓아가지고 노무현 시즌2, 노무현 시즌3 만들면 안 된다.

10:41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10:43오늘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 말.

10:45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 사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더니

10:48야당에서는 당신은 잠실이 집 있지 않냐.

10:52이런 비판 공방까지 이어졌습니다.

10:543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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