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에 사망 후폭풍…안팎 암초 만난 3대 특검

채널A News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예고 <br>尹, 내란 특검에 자진 출석… 다른 특검 조사에도 응할까?<br>김건희 여사, 어제 2차 공판… 법정서 '통화 녹음' 재생

Transcript

00:003대 특검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이제 사실상 수사 후반전에 돌입을 했죠.

00:14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범죄 혐의들 동시다발적으로 파헤쳐 왔습니다.

00:22그러나 제각각 돌발 변수 때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00:27그러니까 암초에 부딪혔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죠.

00:32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 모두 기각이 됐죠.

00:39그러면서 계엄 가담방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00:45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양평 공무원의 사망으로 강압수사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53여진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다가요.

00:56또 한 가지.

00:58세 번째 최상병 특검은요.

01:00구속 기소된 피의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01:04그러니까 성과가 지금 있는 거냐.

01:07어떻게 성과를 낼 거냐.

01:09이 부담이 지금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01:13석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해 온 3대 특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01:20수사 후반전에 마주한 암초들.

01:24글쎄요.

01:24특검이 지금 이 정도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01:29지금 후반부.

01:31기존 수사기관이 그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수사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01:35오히려 지금 특검에 수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일부 제가 약간 과장되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01:4180년대의 그런 문화를 갖고 그런 문화에 얽매여서 수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01:48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그동안 선진화돼서 실제 수사기관이 먼지터리 수사라든가

01:53인권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안이 다 돼 있거든요.

01:57그런데 뒤로 후퇴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01:59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는 거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기존 수사기관이 거의 수사를 다 해놓은 상태고

02:06일부 목적을 내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별권 수사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02:13원래 수사범위 외의 수사를 찾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02:16최상벽 특검도 마찬가지로 기존 수사기관이 잘 해나가고 있는데

02:20중간에 개입해서 상당히 파괴만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

02:23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02:26특히 내란 특검은 당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02:36법원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또 법원 판단을 종목종목 반박을 하고 나선 겁니다.

02:43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때와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02:48특검이 자신만만했던 범죄 사실 자체에 법원이 의문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02:55특검도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나 봐요.

02:57아무래도 지금 강하게 좀 반박하고 있는 부분이 박성재 장관이 사실 당시에 위법성을 인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03:04좀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이 나온 거죠.

03:07그러니까 특검 측에서는 아니 박성재 장관이 했던 당시에 취했던 조치들을 보면

03:12이 위법성에는 다툴 여지가 없다.

03:14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03:18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동조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명확하다라는 거죠.

03:23대표적으로 보면 이 합동수사본부의 검사를 파견하는 걸 검토한다든가

03:27출입국 담당자를 대기하라고 지시를 했다든가

03:31아니면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인했다든가

03:33이런 식의 내용들은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있을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대비했다.

03:39그리고 적극적으로 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들이기 때문에

03:42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을

03:46특검은 좀 다시 한 번 더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03:50박성재 전 장관 구성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민주당은

03:54사법부를 또 정조준하고 비판을 하고 있죠.

03:57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자체를 비판하면서 지금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04:02적극 동조한 정황이 뚜렷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04:10사법 정의 수호에 의지가 없는 현재 조의대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04:17내란 수계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서

04:20내란 총리, 내란 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하는 법원을

04:27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04:30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분은

04:35인장이 기각되는 것이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04:41자기들 의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04:45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04:49특별재판부 또는 전당재판부 이런 식으로 구성하겠다는

04:55그 발상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05:00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05:06추가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를 했었죠.

05:10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05:14만약에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요.

05:17그야말로 무리한 수사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05:22내란 특검 벼르고 있긴 한데 과연 다시 승부를 걸만한 증거를 확보를 했을지 할 수 있을지 그게 또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05:34내란 특검의 외환 의혹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05:40윤 전 대통령은 어제 돌연 내란 특검에 자진 출석을 했죠.

05:45그래서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조사 내내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05:51그 의도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나오고 있죠.

05:54자진 출석은 해놓고 정작 조사실에서는 입을 열지 않는다.

05:59글쎄요.

06:00이것도 전략적인 선택으로 봐야 할지.

06:02일단 중요한 의미는 있습니다.

06:05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은 앞서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려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06:13그런데 어제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자진 출석을 하게 되면서 김건희 특검에서도 지금 귀가 솔깃한 겁니다.

06:21이렇게 되면 다시 윤 전 대통령을 좀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06:27이제는 또 출석하지 않을까?

06:29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06:30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06:33이미 23일 소환 조사를 예고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06:37내란 특검에 스스로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에도 진술 거부를 하든 말든 출석은 또 하게 될까요?

06:47강제 인치에는 응할 것 같아요.

06:49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등이 물론 최상병 특검에는 아직 변호인 선임성이 안 돼 있지만 변호인 등이 밝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정 공무원이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06:59인치 과정에서 이게 사실 법을 지켜서 인치에 응하려고 했는데 교정 공무원들은 특검에 수사 지휘권이 새 특검법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07:08강하게 더 요구할 거고 그렇다면 중간에서 교정 공무원이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나가긴 나간다.

07:13교정 공무원이 힘들어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나가서 진술을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07:17앞으로도 나가긴 나가는데 나가서 진술에는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7:21알겠습니다.

07:24김건희 특검은 요즘 강압수사 의혹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김건희 특검의 향후 행보도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07:32일정 부분 제동은 불가피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7:36이런 가운데 양평 공무원 측 변호인의 조서 열람 신청을 특검 측이 거부했습니다.

07:42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7:46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 박아놓은 겁니다.

07:53속칭 조서를 꾸몄다고 하죠.

07:55직권남용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되고

07:59제가 볼 때 좀 무리한 수사, 그야말로 좀 답을 정해놓고서 물어와 붙이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08:09특검 팀에서 조서에 대한 열람 허가가 나면 제가 복사를 해서 고용인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08:20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은 가장 많은 혐의를 들여다보고 수사를 벌리고 있는 특검인데

08:31또 양평 공무원 측 유족들과 함께 또 고소고발전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08:41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김건희 특검.

08:46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08:47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어제 열렸었죠.

08:57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09:04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09:08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09:11김건희 여사의 목소리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입니다.

09:17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대화인데요.

09:22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09:24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 팔면 남은 돈이 25억 7,700만 원입니다.

09:29라고 말을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거기서 40% 주기로 했다.

09:346대 4로 나누기로 하면 저쪽을 얼마 주는 거냐?

09:38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09:40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던 게 맞다라는 핵심 증거라고 해서 공개가 된 거라면서요.

09:49그렇습니다.

09:49그러니까 작전 세력과의 수익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 나오는 거고

09:55금액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09:57실제로 이게 이 녹취록도 굉장히 중요하고

10:00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단순히 계좌를 맡긴 것이 아니라

10:03이걸 맡겨서 수익이 났을 때 누구와 어떻게 나눌 건지

10:06그 비율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10:08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10:10실제로 저 6대 4를 언급한 뒤에

10:12그 특정 금액이 직접 인출이 됐다는 것도 확인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10:16이 녹취록의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한번 공개된 바가 있었지만

10:20결정적인 증거로서 쓸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판장에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10:25알겠습니다.

10:25과연 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