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받던 공무원 사망…메모엔 “사실 말해도 계속 다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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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조사 후 사망한 공무원 메모 공개<br>양평군 공무원 메모 속 특검 강압 수사 주장<br>공무원 측 "유족에 유서 사본도 원본도 안 줘"

Transcript

00:00수사받던 공무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00:03특검을 특검하라라는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0:08특검 수사받던 중 돌아가신 공무원이 남긴 메모 내용부터 보시죠.

00:13야당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00:16양평군청의 공무원 A씨, 김건희 여사 일가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았고요.

00:24메모 내용은 이렇습니다.

00:26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00:28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00:31이 대목이 특검의 강요, 강압 수사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00:37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00:43그리고 12시를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한다.

00:46치욕을 당하느니 직장 생활도 삶도 귀찮다.

00:49자괴감이 든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공무원이 숨진 겁니다.

00:52특히나 특정의를 지목하라라는 특검 수사관들의 강요도 있었다라는 내용도 알려지면서 더욱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08특검이 정해놓은 대로 공무원에게 강압적으로 진술을 강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핵심인데요.

01:14자, 일단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겠습니다.

01:20고인의 변호인, 변호인의 이야기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01:25그 메모 자체가 불법수사, 강압수사, 심야수사 다 들어가 있잖아요.

01:33오죽했으면 죽고 싶겠다, 죽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01:36김성규 군수가 시켜서 개발부담감을 면제해 준 그런 취지로 문답이 작성이 돼 있고

01:42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못하고 그냥 서명 날인을 한 것 같아요.

01:48그것이 모멸감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고.

01:51돌아가신 공무원은 누군지도 언론에서 취재가 됐습니다.

01:59함께 보시죠.

02:03자, 현재 양평군 면장 사무관급 공무원 50대군요.

02:082016년 양평군 지가관리팀장 당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02:1715시간 마라톤 조사도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02:20함께 보시죠.

02:21오전 10시 10분부터 새벽 넘게 조사가 이뤄졌다.

02:29변호인은 조사 이후 불안정한 심리를 호소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2:36공무원이 특검의 진술 강요와 같은 내용을 메모에 남기고

02:42안타까운 선택을 하자 야당이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02:48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02:49저는 오늘 기자님께서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고인이 남긴 진술서를 읽는 것으로 제 회견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03:00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하면

03:03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하면서

03:11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03:19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였는데

03:24다 귀찮고 자괴감이 든다.

03:26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03:32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

03:34뭐 하고 왔는지 아무 생각도 없고 잠도 안 온다.

03:38저는 이 고인의 진술서 한 장이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막고

03:42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특검의 무도한 망라니 칼춤을 막는 거룩한 희생이 되기를

03:48마지막으로 바라겠습니다.

03:49자, 판사 출신의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3:53아무리 수사가 중요하지만 수사를 받다가 여러 가지 강요나 강압수사 의혹을 남기고

04:02안타까운 목숨을 등진 피해가 나온 건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04:07해병대 특검 같은 경우는 해병대원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04:12특검까지 벌이고 있는 건데 김건희 특검, 특검의 수사를 받다가

04:17한 공무원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4:22우선 저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4:26장동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특검의 망라니 칼춤에

04:31무고한 공무원이 희생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36지금 이 진술서, 이것이 언론에 많이 오늘 보도가 됐죠.

04:42그것을 보면 회유와 강압이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04:48그러면 이 말의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04:52특검에서 이러한 무리한 수사,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수사가

04:58그 다음 날 새벽 1시에 끝났다는 거잖아요.

05:00지금 이 돌아가신 공무원 분이 작성한 메모를 전조회장님 들고 오셨습니까?

05:06네.

05:06그거 한 번 카메라에 보여줄 수 있으세요?

05:08네, 이렇게 나와 있죠.

05:09언론에 보도된 이런 메모인데요.

05:13지금 여기에 보면 회유와 강압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05:18그리고 군수가 시켰느니 하면서 진술 요구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한다.

05:29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5:31뭐냐면...

05:32이게 돌아가신 공무원께서 자필로 남기시면...

05:33자필로 지금 보이는 거죠.

05:35이걸 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게 10월 3일 새벽에 집에 가서 너무나 자괴감이 들어서

05:43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기겠습니까?

05:46여기 보면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 살고 싶지 않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05:51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써 있거든요.

05:54그러면 이 특검 수사 받은 뒤에 돌아가셨고 그 뒤에 이런 메모를 남겼다면...

05:59당연히 특검에서의 강압과 그리고 회유, 수사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06:06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특검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06:11이 부분에 대한 저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6:18물론 특검이 어떤 그런 진상을 밝히는 이러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06:23그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06:27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듣기나 이 특검이 어떤 진실을 밝히는 역할 뿐만 아니라

06:33또한 인권수호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특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6:4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15년, 16년에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06:47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작년, 2023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06:53그런데 이 사건을 다시 관에서 시체 꺼내듯이 다시 꺼내서

06:57그리고 그 당시에 김성교 양평 군수가 어떤 특혜를 줬냐고 하는 그런 답변을 얻기 위해서

07:05그 당시 팀장이었던 고인을 새벽까지 야간 조사를 하면서 회유와 강압을 함에도 불구하고

07:15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분이 겪는 그런 수모와 또한 모멸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07:23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진지한 반성과 더불어서

07:29잘못을 저는 시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07:32그래서 빨리 철저한 진상 규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7:37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여기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07:45네. 전주현님, 고인께서 남기신 메모 제가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07:48네.

07:48네. 지금 보면 이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이라고 시작이 되네요.

07:55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07:58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08:05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08:07전날 잠도 못 자고 먹은 것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는다.

08:14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집치고 힘들다.

08:18강압적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08:24오전부터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군수가 시켰느니 등 지치고 힘들다.

08:32정말 힘들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08:36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08:38수모와 멸시 싫다.

08:40다 귀찮고 자극감이 든다.

08:46조기훈 변사님.

08:47어떻게 보십니까?

08:50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08:53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충격적 소식을 접한 또 유가족들의 신경을 참 헤아리기는 힘들죠.

09:01수사받는 참고인 또 피의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있습니다.

09:09더군다나 특검이 밝힌 바와 같이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고인 외에 다른 참고인 또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는 내용의 질문과 문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09:25그러면 그 과정에서 느꼈던 압박감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09:30다소 과한 언어를 썼다면 거기에서 느끼는 좌절감도 저는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문제와 실제 특검의 수사가 적법 절차로 어긋난 불법, 위법적인 수사였나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09:45특검은 야간 조사 부분을 얘기하는데 동의 없이 수사할 수 없습니다.

09:51어쨌든 고인 본인의 동의를 받고 했을 것이고 조사연람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새벽까지 시간이 소요된 것 같고요.

09:58아마 본인이 괴롭고 어려웠다면 수사 중단을 요구했으면 아마 더 필요했으면 추가 소환 등을 통해서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7그 절차가 위반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인정 전제 이외에 그러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질문지를 가지고 강요한 수사였냐.

10:22또 그렇게 볼 수만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본인이 작성한 메모 형식의 진술서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고인의 당시의 심경으로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0:36그렇다고 해서 특검의 수사가 잘못돼 있고 그날 작성된 조서의 내용이 허위의 자백과 기억에 없는 내용의 진술을 받아낸 것이다.

10:47이렇게 지금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0:49네, 고인은 돌아가셨습니다.

10:54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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