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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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법원장, 대통령 위에 있나…탄핵 대상 아닌가"<br>김현정 "의원 개인 의견…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 아냐"<br>우상호 "조희대 거취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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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00:12민주당은 내란 공세에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21내란 종비들이 모든 권력, 검찰, 경찰, 민석열 정권의 내가, 군대, 그리고 국민의힘, 사법부까지 침투해서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00:36저는 속가내야 된다고 봅니다.

00:38내란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40우리 종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0:44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00:51아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0:53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00:55총리는 얼수하고 답한 거네요.

00:57방, 정, 대가, 풍짝 얼수하고 있습니다.

01:01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됩니까?

01:03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하는 정권은 저는 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01:12어제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요구가 있었죠.

01:18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01:24오늘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01:29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략,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면서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01:40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01:47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01:50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01:53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01:56대법원장이 뭐라고?

01:58사법부가 내부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단호하게 들어오는 개혁의 칼날을 맞는 것은 숙명입니다.

02:08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02:12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지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습니다.

02:18이는 헌법이 보장한 3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02:30민주당은 어제부터 대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02:37탄핵까지 거론하면서 말이죠.

02:39그런데 그 주장의 수위 그리고 뉘앙스가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물론이고요.

02:47민주당 내에서도 약간씩 온도차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02:53당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섰고

02:57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어제 해프닝이 있었어요.

03:03그래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랬다가 다시 재차 브리핑을 열어서 속기록을 지우고

03:11또 당 내에서도 이게 공식적으로 거론된 건 아닌다.

03:17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03:18일단 당에서는 주력해서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고

03:23그리고 대통령실과 당 내 주류는 일단 좀 상황을 보면서

03:29지켜보고 간을 보는 게 아닌가.

03:34어떻습니까?

03:34일단은 사실 정말 전에 본 적 없는 그런 촌극이 하루아침에 펼쳐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3:42사실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동등한 층위에서 견제와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03:48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상식입니다.

03:53그런데 지금 그런 상식을 비트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그런 주장들로 인해서

03:59이렇게 좀 국민들의 기초 상식조차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04:02굉장히 당혹스럽고 유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4:05특히나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은 총체적으로 잘못됐다고 봐야겠지요.

04:09대통령의 입이지 않습니까?

04:11그런데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이 사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04:16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4:18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을 나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다르지가 않거든요.

04:23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취지를 위배한 것이고요.

04:27또한 이런 것들의 기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04:31사법부는 선출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04:34임명직은 선출직에 비해서 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04:38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04:40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수위 높은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4:45오늘 우상호 수석이 황급하게 이런 주장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04:48사실상 시인하고 바로잡기는 했지만 이미 너무도 사실 막장으로 가고 있다.

04:53그렇게 보여집니다.

04:54네, 하나만 묻겠습니다.

04:55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4:57아까 같이 들으셨죠?

05:00대법원장을 향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05:05그럼 거꾸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05:07그럼 대통령은 대법원장 위에 있습니까?

05:09아니죠.

05:10아니죠.

05:10상권 분립.

05:11그렇죠.

05:12세 명이 동등한 거죠.

05:13그런데 대통령은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05:16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 사법부에서는 좀 귀교려 들을 필요가 있다.

05:24그 말은 뉘앙스가 국회, 선출된 권력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05:29한번 사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05:33그거는 국회가 더 위에 있다는 뜻 아닌가요?

05:35아니죠.

05:36우리가 이제...

05:36나가라고 그랬잖아요.

05:37위에 있는 사람은 지시를 하는 거고

05:39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의견을 얘기하거나 조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44나가라고요?

05:45아니, 저는 대통령이 나가라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05:49그리고 이제 저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조금 오해스러운 면으로 많이 호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05:56저는 그 호도하는 면이 국민의힘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

05:59저희 당과 저희 지지자와 저희를 지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06:03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6:09물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해를 낳을 만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06:17원칙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06:19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대법원장 사퇴하세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06:27거기에 대해서 우상우 수석도 분명히 의견을 표명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32다만 당에서 사퇴해라, 탄핵해라 이거와 가지고는 온도 차이가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06:40우리가 감성과 이성을 좀 구분을 하자.

06:43그러니까 사퇴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지만

06:50탄핵은 좀 더 완벽한 근거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이성과 감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6:57최근에 민주당이 반복해서 주장했던 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운을 계속 띄었고요.

07:06이와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07:10여론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충돌했습니다.

07:12그러면서 이어서 나온 얘기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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