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는 “조희대 사퇴”라는데…당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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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대통령실 발 빼도…與는 "조희대 탄핵"<br>한겨레 추미애 "윤·조희대 한통속" 거듭 주장<br>한국 "조희대 탄핵" 몰아치는 與…대통령실은 논란에 선 긋기

Transcript

00:00경쟁이라도 하듯?

00:30오늘 저희 도시쿠쇼가 선정한 가장 중요한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00:36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얘기부터 한번 보시죠.

00:41말 그대로 연일 사법부의 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00:44추미애 법사위원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검사장회의를 모방해서 법관회의를 소집했느냐라는 비판이에요.

00:54사법독립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 재차 촉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나라 그러면서

00:59내란범과 한통속이다라는 비판까지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10여당이 원하는 속도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혹은 여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01:18사법부의 수장을 향해 내란범과 한통속이다라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물러나라라고 연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01:26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28지금의 대한민국의 한 장면일 것 같습니다.

01:29앞서 정치원의 대표도 물러나라고 했죠.

01:36재판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01:41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1:44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돼서

01:48우리 당의 의원들 일부께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그것은 현재까지는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의 의견인 것이고 당론 차원에서의 논의된 그런 것들은 아니다.

02:00이 지점도 되게 비판적인 지점인데 당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당대표와 법사위원장이 연일 대법원장 물러나라라고 당회의에서 공개 발언하는데

02:11논란이 커지자 원내대변인은 당론은 아니라고 합니다.

02:14곽태교 의원님, 이게 뭡니까? 당론은 아니라니.

02:17지금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여당의 당대표와 또 여당에서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처음인 것 같고요.

02:31거기에 대통령 시에서 첫 일성이 맞짱구였습니다.

02:36기본적으로 공감한다.

02:37물론 이 말을 나중에 수습하면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은 만약에 지금 전국이 여소의 아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02:47이건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되고요.

02:50탄핵 사유라고요?

02:51그렇습니다.

02:52이 3권 분립이 엄연히 헌법상에 규정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03:04그건 대통령이 대법원장과의 사퇴를 압박한 것이거든요.

03:09이것은 분명한 아마 여소야 되었으면 야당에서 탄핵안 발의하고 아마 통과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03:15우리가 지금 흔히 현대 국가에서 3권 분립을 이야기하지만

03:20이게 의회주의 국가에서 만약에 내각 중심제다 하면 사실은 의회와 정부는 하나의 정당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죠.

03:32이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소는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느냐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03:39이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행정부와 의회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03:47굉장히 민주주의의 위험한 상황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03:51대통령 탄핵감이다 라는 박태균의 강한 개인적 의견입니다.

03:56김유정 의원님 당론 아니라는데 당대표가 매일 얘기하고 법사위원장도 매일 얘기하는데 당론이 아니다.

04:03그러면 당대표 개인 의견이다라는 뜻인지 당론은 뭡니까?

04:09당론은 정해진 바는 아니죠.

04:12그러니까 당대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16명의 민주당 의원 중에 어떤 개개인의 생각이라고 정리될 수도 있겠죠.

04:22지금 원내에서는 당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04:25당 지도부는 최고회의에서 물러나라라고 했는데 원내 지도부 사이에선 저건 그냥 당대표 개인 의견이다.

04:31당론은 아니라고 지금 일단 규정을 했으니까요.

04:35다만 헌법기관으로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얘기할 수 있는데

04:38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정무적인 압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4:45또 한편으로는 어떤 단계적인 뭔가를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요.

04:50왜냐하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총리를 향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04:564월 4일 대통령 파면 직후에 4월 어느 날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 한독수 총리, 정상명 전 총장 그리고 김충식 씨가 모여서 점심을 했다는 거잖아요.

05:10그러니까 제보받은 내용이죠.

05:11그러면서 만약에 이재명 재판이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밝혔어요.

05:23이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다.

05:26좀 알아봐야 되겠다.

05:27사실이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05:29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면 정말 이건 당론이 아닌 개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으로 지금 어떻게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05:42어제 이 질의는 5월에 이미 서용교 의원이 관련해서 얘기를, 같은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05:50이거는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당 차원에서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은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 아닙니까?

06:01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06:04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랄지 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한 상당히 미온적인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는 있다고 보여져요.

06:19특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주 4회 정도 집중 심리했잖아요.

06:25한명수 총리 때도 주 3회 정도 집중 심리했었는데 이거 주 1회 그보다 훨씬 더한 내란 사태의 즈음에서

06:34이렇게 만만 뒤로 가는 재판 그리고 이미 구속 취소로 인한 불신 이런 것들을 회복할 방안에 대해서 대법원 차원에서 뭔가 그래도 대안 제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6:46그러니까 이렇게 여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국민들도 와글와글 하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사법부의 독립만 외치면서 아무런 대응과 대안 제시하고 있지 않은 이 태도는 사법부 신을 지울 수 없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이기 때문에

07:00조희대 대법원장 차원에서 뭔가 입장이 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07:08그렇군요. 여기서의 논란의 지점은 정혁진 변호사님. 그걸 정부 여당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07:13사법부가 제대로 안 하네라는 걸 여당이 보는 여당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기준대로 대법원장을 물러나라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07:25글쎄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판 진행한 것은 재판장의 재량에 전속적으로 속하는 거고요.

07:32그다음에 지금 지 부장판사가 진행한 저 재판이 그렇게 늦은 거 아닙니다. 요즘 재판은 다 만만 뒤입니다.

07:39제가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꼬박꼬박 하는 거 그 정도면 지금 다른 재판에 비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07:47가장 결정적으로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가 멈추기 전까지 만만 뒤가 많았잖아요.

07:52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강규태 부장판사 재판 어떻게 했습니까?

07:55그거는 공직선거법의 633이고요. 제가 그 규정 다시 한 번 외워보면 그 공직선거법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반드시 그것도 어떻게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 1심 재판 얼마 걸렸습니까?

08:09제가 봤을 때 거의 한 2년 가까이 걸렸고 그러니까 원래 633이니까 이 공직선거법 재판은 1년 내에 대부분까지 다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08:19아직까지도 안 끝났어요. 2022년 대선 사건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펜딩되어 있습니다.

08:24그다음 그건 대통령 사건이라고 그렇고 또 누가 했습니까? 조국 대표 사건 몇 년 걸렸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렸죠. 한 5년쯤 걸리지 않았습니까?

08:32그러면 다 그때 대법원장들은 사퇴해야 되느냐.

08:35그러면 그때부터 민주당에서 일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다.

08:40이거 재판 너무 늘어지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지금 민주당의 저런 비판이 말이 되는데

08:47제가 봤을 때는 직위험 부장판사가 조국 재판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보다는 훨씬 더 빨리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끝내줄 것이다.

08:57저는 그거 확신하고 있거든요.

08:58그런데 그런 정도 사안 가지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09:03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3권 분립에 대해서 그야말로 중대한 침해를 한 거고

09:083권 분립이 무너져서 사법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09:11사법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09:17국가 시스템을 지금 정부 여당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이야기인지

09:22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09:24자, 조기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때리는 여당의 강경파 의원들의 공통점이 분석됐습니다.

09:34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이란 겁니다.

09:38오늘 조선일배 분석인데 추미애 의원 조기대 물러나라 김병주 최고 운전자 바꿔야 된다 강두구 의원 경기이사 출마 얘기가 나오는 분들

09:45전연이 최고 대선 개입 반성하라 서영규 의원 조기대 탄핵 대상이다 박홍근 의원 대법원 내란 동조했다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나오는 분들

09:53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주로 대법원장 때리기 발언하고 있다.

10:06결국은 거창한 재판의 어떤 공정성이랄지 아니면 민주당이 말하는 소위 내란 사태의 종식이 아니라

10:14선거용이다? 조선일보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양태흠 변호사님.

10:19원래 사법부에 대한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하는 목적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10:27원래 저런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반영한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당원의 지지도 높고

10:34그래서 저런 도지사나 시장 후보군으로 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39저 발언 목적 자체가 선거용이라고 바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10:43하지만 어쨌든 원래부터 저런 식의 당원들이나 여러 대중의 마음을 읽는 게

10:49빠른 분들이 아무래도 더 인기도 많고 지지도 많이 였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 것 같고요.

10:54그렇군요.

10:54그런데 사실 사법부가 신성불가침이라든가 전혀 비판과 견제가 없어야 되는 그런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11:00저런 식의 발언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03다만 이게 단순히 대법원장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는 걸 넘어서서 사업부 전체를 마치 국회 입법부 아래에 둬야겠다는

11:12그런 식으로까지 확대 해석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11:15혹시라도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스스로도 경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1:20네. 양태흠 변호사님도 좀 더 세게 발언해야 선거를 앞두고 저분들처럼 인기를 얻는 거 아닙니까?

11:27하마평에도 좀 오르고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

11:30이런 약간 미지근한 발언을 하시면 저분들 발언에 비해 밀리잖아요.

11:34원래 제 소신이 이렇게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게 소신이기 때문에

11:38아무리 인기가 좋다 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자.

11:40저 앞에 화면에 나왔던 분들도 그런 인기를 위해서 저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1:47네. 양태흠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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