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정위 완장 찬 행태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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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정위, 점령군 마냥 다녀"<br>안철수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얼차려" <br>조승래 "감사원, 어떤 정파의 돌격대 역할…상황 심각"

Transcript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검찰 관련된 대통령 공약에 대한 핵심적인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이 되고 있지 않고

00:37두 번째로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

00:46감사원의 기능이 지난 정부 때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00:50특히 감사원은 감사원이 어떤 정파의 무슨 돌격대 역할을 해서

00:56이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01:01그래서 감사원 내부에서도 상당한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01:06자기 반성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기초하지 않고 진행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01:16네 조기원 위원장님

01:20지금 민주당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사실상 인수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01:25보면 윤석열 대통령 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이 또는 민주당의 실정을 파헤쳤던 그런 부서

01:36검찰 또 감사원 또 방통위 등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

01:42이거 말도 안 된다 준비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왔느냐라고 지금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

01:47이거는 군기 잡기 차원입니까? 아니면 정말 공무원들이 준비를 너무 부실하게 해와서 그런 겁니까?

01:55뭐 후자인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01:57당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02:02보고서 자체가 매우 형식적이고 부실했다는 겁니다

02:06그러니까 일단 그걸 군기 잡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02:09그런데 어느 사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바로 시작하는데

02:13게다가 또 지금 국정기획위원장이 대통령의 실세고 사실상 인수위원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02:19어느 부처에서 그 보고를 대충 해서 준비해서 갈까요?

02:24그런데 실질적으로 방통위도 그렇고요

02:26검찰도 그렇고 지금 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공약 이런 부분에 대한

02:31이 검토가 전혀 안 됐다는 것은 당일 업무보고에서 참석했던 기획위원들이

02:37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했고요

02:38실제 보고서의 내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02:42다시 일정을 잡아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한 겁니다

02:45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인수위가 없어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02:50사실상 6개월 동안 국정이 공백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02:55물론 대통령 업무 직무대행체제를 통해서 최소한의 국정은 돌아가고는 있었지만

03:01실제 국가적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주요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들

03:07정무직 정치적 입장 같은 공직자들은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어느새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03:13실제 굉장히 이완되어 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03:16공직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고 업무보고에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환기시키는데

03:21그나마 보고서마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03:25저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고

03:26저걸 인위적으로 군기잡기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03:31실질적으로 지금 공직에 있는 주요 부처의 실국장이라든가 주요 공직자들이

03:38어떠한 자세로 지금 이 상황을 같이 풀어가느냐에 대해서

03:42엄중하게 어떤 책임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묻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03:49정학진 변호사님 보통 저런 일이 있으면 보고가 부실하다고 하면

03:52조용히 부처 부서장을 불러서 혼내주고 깨는 경우가 있는데

03:57아예 저렇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04:01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04:02국정기획위의 완장찬 행태가 가관이다

04:06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하는데

04:09이 공직사회 전체에 얼차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4:14글쎄요 제가 보고서를 못 봐가지고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04:18그렇게 보고서가 부실한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04:21그런데 만약에 보고서가 부실하다고 하면

04:24그거는 혼나는 건 당연한 건데

04:26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04:30어느 부처가 대강대강 했겠습니까

04:32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04:34그때가 딱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넘어갔을 때

04:38제가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그 두 군데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04:43그때 국방부에서는요

04:45신임 대통령한테 보고한다고 다른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04:50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까

04:52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4:54그 다음에 사람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04:56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꼬투리 안 잡힐 수가 없는 게 그게 사람 일이라고 할 건데

05:01조금 전에 앵커는 말씀하셨지만

05:03지금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5:06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모든 일이든지 간에

05:10굿캅, 배드캅 이렇게 역할 분당하고 있잖아요

05:12제가 봤을 때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드캅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05:18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새로 출범해가지고

05:21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막 흔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05:25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05:27제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버텨왔던

05:31그 기존의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서

05:35그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05:38진짜 소박한 바람입니다

05:39어쨌든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

05:43밑그림을 지금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5:47모쪼록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05:52그런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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