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검사들 ‘검은 넥타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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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파견검사들, 검은 정장·넥타이 착용<br>'검은 넥타이' 맨 검사들…尹 측 "검찰청 폐지 항의"<br>박지영 특검보 "의도 확인한 적 없다"

Transcript

00:00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부속실장 관련해서 여야가 하나의 전선이 성성돼 있다면

00:07이번 5위도 정치권의 최전선에 있는 얘기입니다.

00:11바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얘기입니다.

00:15돌아가겠다, 이 집단 반발에 지금 여당은 이 파견 검사들 5만 방지하다 격양이 돼 있는데요.

00:22그런데 오늘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00:26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내란 특검 검사들의 모차림입니다.

00:56이 재판에서는 이 재판의 진행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01:08아까 배이철 변호사님도 넥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그게 뭐 이렇게 하는데

01:15그런 류의 이야기는 과연 이 재판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01:21저희가 내란 특감법 제3조와 제6조에 대해서 위헌분률시판 신청을 한 지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01:26변호사님 일단 말씀하실 때는 끝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01:28약간 정치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것들의 이야기는 이 재판장에서 서로 자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01:40재판 자체에 대한 저 공방보다도요.

01:45이현정 위원님 저희가 좀 화면을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01:49최근에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복귀시켜달라고 입장을 냈는데

01:56여기는 내란 특검 파견검사들이에요.

02:00그런데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 차름으로 법정에 나왔다.

02:07의도가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하는데 좀 복장이 의미심장해 보이거든요.

02:11일단 뭐 지금 재판이 중계가 되게 돼 있습니다.

02:14그렇죠.

02:15그러니까 이게 법사위도 중계가 돼 있는데

02:17마치 이제 재판이 중계가 되니까 이제 저런 논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02:21아무래도 이제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좀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25결국 검사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돌아가야 될 사실은 검찰이 없어지는 단계에서

02:32얼마 전에 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40명이 원대복귀를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02:38아마 그런 차원에서 내란 특검 검사들도 본인의 어떤 넥타이를 통해서

02:43의사를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47목을 한번 저와 같이 가다듬으실까요?

02:50장현미 변호사님, 장현미 변호사님.

02:52이게 최근에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뭐 공식적으로는 이 의도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지만

03:00김건희 특검팀 혹은 내란 특검팀, 최상병 특검팀까지

03:05뭔가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3:14그런데 재판정에 사실상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하려고 상복을 입고 나오는 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03:22이를테면 국가 공무원들은 집단 행동을 할 수 없거든요.

03:25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03:27그러니까 그것을 우회적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03:31더더군다나 이 변호인이 왜 거론합니까?

03:33이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지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03:40수사 기소 분리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03:43거기에 어떻게 보면 빌미를 주는 재판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03:49어떻게 보면 자초한 측면이 있다.

03:51그러니까 차라리 입장을 내십시오.

03:53그 부분과 관련해서 세월호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입장 냈다가 징계받았습니다.

04:00이게 대한민국 법률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04:03검사만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겁니다.

04:05열심히 일하고 있고 수사하고 공소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 보내시고 있죠.

04:10그렇지만 그것이 검찰개혁을 막을 빌미가 되거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4:15이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기류는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해 보이는데

04:24사실 어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 찾아가서

04:29항의 차원의 얘기를 좀 들었다.

04:32항의가 아니다. 하소연이었다.

04:34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특검 파견 검사들이 기류라면

04:37아예 임은정 검사장을 특검에 보내라.

04:40이런 목소리도 또 한 번 나왔습니다.

04:41집단적인 그런 검찰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04:48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

04:52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하는 그런 차원이었다.

04:57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05:00검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민주당은.

05:03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05:06그런데 왜 검사들한테 기존합니까?

05:07그리고 그냥 자기들하고 뜻이 맞는 임은정 같은 사람 데려다왔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05:14그리고 올바른 지적입니다.

05:16그런 올바른 지적하는 게 항명입니까?

05:18그럼 민주당은 박정훈 대령한테 항명 얘기 나왔을 때 왜 그렇게 길길이 날뛰습니까?

05:25강재래 변호사님. 올바른 얘기하는데 왜 항명이냐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얘기도 했네요.

05:31그렇죠. 지금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05:35최근에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법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05:40특검은 여전히 수사와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까지 한다는 것이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05:48그렇다면 이 혼란한 상황을 민주당이 해결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05:52이렇게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대통령실에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06:00대통령이 스스로 토론회를 주재할 생각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06:05나중에는 그 이야기는 다시 주어 담긴 했습니다만

06:08이런 형태의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검찰개혁, 검찰개편 방안들을 마련했었어야 됐는데

06:15일단 입법을 먼저 하고 이제 1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06:19그동안의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살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06:25특히 이번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특검에 파견이 되어 있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06:30어떻게 보면 이 정권에서 선택한 검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6:34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면

06:42다른 국민들도 여전히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

06:45이러한 부분들을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조금 더 깊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50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특히 전현희 의원의 어제 얘기, 특검 찾아갔을 때

06:55항의보다는 하세훈 차원이다.

06:58일단 이 집단 반발 기류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07:04그런데 오늘 김호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민주당 한 의원이 이런 취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07:13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7:16특검이 파견된 검사들 했던 일은 하극상이지 않습니까?

07:19겁박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07:21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07:23이것은 잠재된 부시다.

07:26이걸 내버려두면 1년의 기간 동안에 제2의 윤석열이나 제2의 조국 사태를 수사할 수가 있어요.

07:32그러니까 부하 내동한 자도 있을 거니까 특검이 면밀히 면담을 해서 뜻이 없는 자는 돌려보내고

07:39징계를 하면서 복귀를 시키는 것이죠.

07:43징계하면서 복귀해야 된다에 김호준 씨는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07:47그런데 양태정 변호사님, 어쨌든 3대 특검의 동력을 더 민주당으로서는 혹은 특검으로서는 동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07:56징계 내리고 진짜 누구 말만 따라 변호사도 못하게 하고 하면

08:00이게 파견 검사들이 그 얘기에 순종할지 아니면 그럼 특검 수사는 도대체 누가 한다는 건지

08:06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08:08저는 우선 내란 특검이나 체위병 특검 같은 경우와

08:14지금 김건희 특검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08:18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공동성명으로 해서

08:23일종의 민중위 특검에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내달라는 입장 표명을 하고

08:28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어렵다.

08:32기소와 공소와 공소유지와 수사를 한꺼번에 하는 특검과

08:36지금 검찰개혁이 왜 다른데 우리가 맞냐 이런 식의 사실 자신들의 입장을

08:40정치적 의견을 집단성명으로 낸 거는 저는 중대한 징계 사유라고 보거든요.

08:44하지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징계받아야 할 뿐은 징계받아야겠지만

08:49그것과 관련 없이 다른 특검에 이미 파견돼서 굉장히 열심히 수사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08:54그런 검사들의 노고는 저는 치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08:57또 이제 뭐 지금 유튜브에 나왔던 것처럼 징계해서 변호사도 못하게 한다.

09:02사실 그거는 그냥 뭐 한 분의 의견에 불과한 거고

09:05우리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09네. 검은 넥타이.

09:12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물 재판에 내란 특검 검사들이 나왔던 저 옷차림 얘기가 아마 화두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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