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팔을 들어 올리며 반발했는데,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진숙 전 위원장,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는데 문제가 된 발언을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튜브 출연 그리고 SNS를 통해서 한 발언들입니다. 좌파 집단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저 발언 자체는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번에 체포영장 기재 범죄 사유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에 정치운동 금지와 관련해서 작년 8월, 9월 사이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가짜 좌파 그리고 민주당, 좌파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비난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4월에 개인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직접 언급하면서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에는 재보궐선거 일정이 확정돼서 임박해 있었고, 대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 3, 4, 5월에 SNS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체포영장 범죄기재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감정을 표현한 거다, 범죄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비판도 못하는 성역이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송영훈]
이진숙 전 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는 했죠. 그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4102449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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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팔을 들어 올리며 반발했는데,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진숙 전 위원장,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는데 문제가 된 발언을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튜브 출연 그리고 SNS를 통해서 한 발언들입니다. 좌파 집단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저 발언 자체는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번에 체포영장 기재 범죄 사유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에 정치운동 금지와 관련해서 작년 8월, 9월 사이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가짜 좌파 그리고 민주당, 좌파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비난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4월에 개인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직접 언급하면서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에는 재보궐선거 일정이 확정돼서 임박해 있었고, 대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 3, 4, 5월에 SNS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체포영장 범죄기재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감정을 표현한 거다, 범죄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비판도 못하는 성역이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송영훈]
이진숙 전 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는 했죠.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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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부심사가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00:05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팔을 들어 올리면서 반발했는데
00:08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00:12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20이진숙 전 위원장,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는데
00:25문제가 된 발언을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00:28유튜브 출연 그리고 SNS를 통해서 한 발언들입니다.
00:32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
00:35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00:39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00:41저 발언 자체는 국가공무원법 65조 이항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병백한 위반입니다.
00:52이번에 체포영장 기재 범죄 사유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00:55국가공무원법의 지금 정치운동 금지와 관련해서
00:59작년 8월 9월 사이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01:02가짜 좌파 그리고 민주당 좌파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비난하는 내용의
01:08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01:09이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01:11그리고 올해 3월 4월에 개인 SNS에
01:17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직접 언급하면서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썼습니다.
01:26당시에는 재보궐선거 일정이 확정돼서 임박해 있었고요.
01:30대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01:32이런 경우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지혜와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01:39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 3, 4월에 SNS 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거고요.
01:46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체포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대해서
01:50법원이 판단할 때도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01:54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01:57법 위반이 명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2:00이 전 위원장 측은 감정을 표현한 거다 범죄가 될 수 없다.
02:03민주당은 비판도 못하는 성역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02:06이진숙 전 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는 했죠.
02:11그런데 주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2:14징계보다 더 가벼운 게 주의거든요.
02:16그리고 징계와 형사처벌의 관계를 보면
02:19징계 사유가 되는 것 중에 형벌법규가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02:25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02:27즉,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02:30형사처벌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02:34앞서 조 변호사님께서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 말씀하셨지만
02:38그 65조 2항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로서
02:45다섯 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02:47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선거에 관한 것인지가 특정이 돼야 되고
02:51그다음에 그 다섯 가지의 행위 유형 중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02:54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출을 당한 상태에서
02:58본인의 감정을 다소 격하게 표현한 행위가
03:00그 다섯 가지 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03:04하나 짧게 덧붙이면
03:05탄핵소출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03:09여당이 고위 공무원을 탄핵하는 것은
03:11극히 예외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03:13그러면 탄핵소출을 당한 쪽에서는
03:16그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조차 못한다고 하면
03:18한쪽에는 매우 큰 스피커가 주어지고
03:21탄핵소출당한 공무원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03:24법 해석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03:26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03:29양측 입장을 들어봤는데
03:30이진숙 전 위원장이 압송 당시에 했던 발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3:34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함께 보시죠.
03:39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내가 시켰습니까?
03:44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03:47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03:51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03:54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03:56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04:01수갑을 찬 팔을 들어 올리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었는데
04:05지금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04:08출석 요구서 발송 횟수와 관련해서도
04:10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04:12경찰은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04:15그렇죠. 6차례 발송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4:20다만 도달 시점 이런 걸 가지고 적법한 송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04:26이것이 영장 발부를 위한 형식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4:33그렇지 않습니다.
04:346번 보냈다는 것은 그 전후 과정에서 경찰 측과 계속적인 협의를 했을 겁니다.
04:39최초 발송일이 8월 12일이고요.
04:42오늘이 지금 10월 달이 넘어갔습니다.
04:44그 사이에 단 한 번도 출석 일정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04:48출석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04:50아마 경찰이 검찰의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04:54검찰이 법원에 청구할 때에도
04:57관련돼서 출석 요구서의
05:00도달 시점이라든가 횟수, 그 전후 과정에서 출석 요구와 관련된
05:05변호인 측과 당사자와 협의, 이 내용들을 다 면밀히 살폈을 겁니다.
05:10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 달가량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05:13국회 일정 등을 핑계를 댔지만
05:16단 한 번도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05:19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05:23그러니까 6번 중에 3번은 늦게 도착했다.
05:27내지는 국회 일정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는
05:30요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05:34체포를 위해서 정치적 망신주기를 했다는 주장은
05:36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05:39그냥 다친 형식 논리에서도 그런 것이지
05:41만약 지금 이진숙 위원장 측의 주장대로라면
05:45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리가 없습니다.
05:48그런 감에 이전 위원장 측은
05:50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3차례라고 언급하면서
05:53그마저도 또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못 갔던 것이다라고
05:56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5:58이진숙 위원장의 변호인이 상세하게 밝힌 내용을 보면
06:01충분한 출석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6:04조금 전에 조변호사님께서 출석 요구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
06:08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06:09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면 명백한 허위 사실인 것 같아요.
06:13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다면
06:17의뢰인인 피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6:20이건 허위 사실을 말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06:22구체적으로 보면요.
06:23경찰이 8월 12일에 8월 20일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06:28이날 이진숙 위원장이 그날은 을지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출석하기가 어렵다.
06:33그리고 변호인을 통해서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06:37사실 을지훈련 기간에 기관장이 자리에 비우기 어려우니까
06:39이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죠.
06:41그리고 9월 9일에는 9월 12일에 출석하라고 요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06:46사실은 이날이 바로 변호인과 경찰 간의 출석 일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06:519월 27일에 출석하기로 협의가 된 날이라고 합니다.
06:55그러면 9월 9일 당일과 그 뒤에 보낸 두 번의 출석 요구서는
06:59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7:03그리고 9월 27일 당일에는 필리버스터가 발생하면서 국회에 재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7:09출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해요.
07:12그러면 이게 6번이 아니고 적어도 4번이 빠집니다.
07:16그러면 과연 이것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느냐에 우려가 있어서
07:20체포영장을 발부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이냐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죠.
07:24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
07:27불출석 사유서를 국회 일정 때문에 경찰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7:31그런데 영장 청구를 하면서 이걸 법원에 같이 첨부를 했느냐 아니냐를 두고도
07:36장동혁 대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7:39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항의 방문을 했을 때
07:42영등포 경찰서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07:46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07:49사실 그 불출석 사유서가 지금 온라인상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07:53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소명을 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07:56그리고 특히 눈여겨볼 것은 이 출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08:00필리버스터에 일부러 나간 것이 아니고
08:028월 4일부터 5일까지 방송법 필리버스터가 벌어졌을 때도
08:06주무기관의 장으로서 국회 출석에서 그걸 지켜봤다는 겁니다.
08:10즉 안 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핑계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08:13과연 이것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08:15체포 집행까지 해야 될 사유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08:19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를 들려드리면서도 봤지만
08:22압송할 때도 또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08:25수갑을 찬 팔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08:28이 행동에 어떤 전략, 함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08:32민주당에서 계속 이준숙 위원장에게 얘기했던 게
08:36빨리 차라리 정치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08:40작년에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당일날
08:43KBS하고 방송문화진흥원 MBC 이사선임을 합니다.
08:47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송장악에 대한 하명을 받고
08:53실제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이 됐고요.
08:55그리고 이제 탄핵이 되면서 임무가 정지됐습니다.
08:59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이후의 행보를 보십시오.
09:02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09:05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행위보다는
09:08그 이후에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합니다.
09:10특히 비상계엄 탄핵 국면에서
09:12아까 말한 이번에 범죄 혐의 사실이 된
09:15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09:17구체적으로 민주당과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를
09:20당시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다니고
09:22또 이 헌 정권 출범 이후에는
09:25본인이 국무위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09:28배석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09:30국무위원회에 있었던 회의 내용을
09:32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발언을 밖에서 한다거나
09:35발언권을 요구한다거나
09:36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왜곡해서
09:39방통위원회 등 방송 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전하거나
09:43완전히 정치 행위를 하는 겁니다.
09:44그러니까 본인은 지난 작년 8월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09:48보수 여전사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09:51일관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09:53아마 체포영장의 발부 과정에서도 출석 요구를
09:58경찰과 당연히 협의했겠죠.
10:00협의를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10:03출석하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계속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7협의를 해도 일절을 특정하지 않고
10:10이 날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10:12저 날은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식의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한
10:15불출석 요구서를 보냈을 뿐이고
10:16경찰에 보기에는 전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10:20명백해 보였기 때문에
10:22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10:26이제 그런 장면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10:29저 수갑을 들어 보이면서
10:30본인이 보수 여전사로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고 있다.
10:35민주당과 싸우고 있다.
10:36이 이미지를 만들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39그러나 이건 적법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10:42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 피의자가
10:45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10:47경찰에 신청하고 검찰에 청구하고
10:49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위입니다.
10:53거기에 어떤 부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10:56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58제가 한 가지만 좀 반론을 드리면요.
11:01이 날짜와 관련해서
11:029월 9일에 출석 일정을 협의하면서
11:049월 27일에 필리버스터가 벌어질 거를
11:07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11:09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날짜 고르지 않았을 것이고
11:11그리고 8월 21일 출석 날짜로 요구를 받았을 때도
11:15일주일 연 기간 때문에 못 나간다고 했는데
11:17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197월에 이진숙 위원장이 휴가를 내려고 하니까
11:22대통령실에서 휴가 결제를 안 해줍니다.
11:24반려해 준 일이 있었죠.
11:25그러면 일주일 연 기간 중에 이거 출석한다고
11:28자리를 비우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11:30그런 걸 봤을 때 적어도 이 날짜만큼은
11:33객관적인 상황이 일부러 불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고른 것은 아니다.
11:38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억측이다.
11:39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1:41그런데 한 가지만 덧붙이면 21일과 27일은 이렇게 명백한 사유가 있고
11:46그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강변하기 위해서
11:50이진숙 위원장 측이 주장하나 본데요.
11:52통상 출석 협의를 할 때는 이 날짜 이 날짜를 특정해서
11:55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 변호인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갖고
11:59되고 안 되고 앞으로 당길지 밀지를 다 협의를 합니다.
12:03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서도 이 날짜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12:06그 다음에 언제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12:09실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12:12이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12:14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12:19현재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요.
12:23방금 수각을 들어올린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12:26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12:29일각에서는 대구시장 등 지방선거 후보로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오던데
12:34관련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12:36그런데요.
12:37본인을 정말 체포해서 수갑 채우고 유치장에 가둬라라고 하는
12:41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12:43그리고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만들어지고 있는
12:46일종의 핍박서사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스스로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12:51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되니까 민주당이 다수인 과방위에서
12:55매우 이례적으로 3일간 인사청문을 했습니다.
12:57우리나라 국무총리도 지금 3일간 인사청문을 안 합니다.
13:01방통위원장은 장관도 아니고 장관 급이거든요.
13:05국무회의에도 배석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13:07그런데 3일간 인사청문을 했어요.
13:09그다음에 취임을 하고 나니까 이틀 만에 탄핵소출을 합니다.
13:12그런 전례도 없죠.
13:13그리고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대전 MBC 사장 시절에
13:18법인카드 사용한 내역까지 수사를 받습니다.
13:21그리고 집권을 하니까 국무회의에도 못 오게요.
13:23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한 발언을 밖에서 전했다는 이유로 못 나오게 한 것 아닙니까?
13:29그 발언이라고 하는 것도 방통위원장이 주무부처니까
13:32방송법에 대한 그런 방통안을 만들어봐라 라고 했다는 건데
13:36그 말을 밖에서 전한 것이 국무회의에 못 나올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
13:40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방미통리법을 만들어서 딱 한 사람만 찍어서 쫓아냈잖아요.
13:44그리고 이번에 체포까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15개월에 걸친 일련의 과정에서
13:50이진숙 전 위원장이 스스로 뭘 한 건 없어요.
13:53민주당이나 정권 이런 핍박소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13:55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간 해석이 아닌가.
13:58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4:00그러면 의도를 배제하고서는 지방선거 후보로 나설 관측은 무리한 건 아닙니까?
14:06그건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내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기는 어려운데요.
14:10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하나의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14:14그 방미통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14:16본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하고 또 가처분 신청도 했는데
14:20만약에 중간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14:23경우에 따라서는 그 헌법소원이 각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14:26왜냐하면 헌법소원을 받아준다고 해도 다시 기관장으로 복귀할 수가 없으니까요.
14:30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14:32지금 이렇게 한 사람을 찍어서 쫓아내는 잘못된 법률에 대해서
14:36본인이 법적으로 다투어야 될 책무가 있다.
14:38그리고 그런 것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4:43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리게 됩니다.
14:47지난해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합쳐도 8%가 안 된다고 해요.
14:53특히나 체포적부심은 그보다 더 낮은 상황인데
14:56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14:59지금 최종 결론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죠.
15:03체포적부심 신청 사례가 신청 자체가 적습니다.
15:07왜냐하면 법원이 직전에 판단한 것이고 48시간 이내라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15:13명백한 불법이 확인되지 않는 한
15:15영장의 발부가 위법 판단을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5:19그러니까 실제 인용률도 매우 낮죠.
15:22지금의 저 통계치도 체포와 구속적부심을 합한 것이고
15:26체포적부심만 따로 분류해서 아마 통계를 내면 더 낮아질 겁니다.
15:30그런데 이번에 체포영장의 발부,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15:36이준석 위원장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15:38출석 요구소의 송달과 불출석 사유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15:42무리한 영장 발부고 집행이었다는 주장일 뿐이고
15:46실제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거나
15:49아니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없음에다
15:52발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안 보이기 때문에
15:55이 사건 역시도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15:58석방률 7.9%, 숫자만 보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16:02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16:04통계적으로 보면 체포적부심의 인용률이 낮은 건 맞습니다.
16:087.97%라고 하는 통계가 사법연감에 나와 있는
16:122024년 자료를 토대로 계산을 한 것인데
16:15저도 어제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16:17그러니까 저 통계는 맞고
16:18다만 구속적부심과 합쳐져 있긴 해요.
16:21그러나 통계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16:23제가 이게 인용된다고 확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16:25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체포적부심에서
16:28굉장히 첨예하게 다퉈질 걸로 보입니다.
16:30특히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6:33이것은 범죄 혐의의 소명 자체가
16:35매우 의문시 되는 상황이거든요.
16:37그러니까 아무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느냐
16:40우려가 있다고 보더라도
16:41그 이전에 일단 충족돼야 하는 것은
16:43범죄 혐의의 소명입니다.
16:45그런데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고
16:48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16:51올해 3월 23일에 올렸다고 하는 페이스북 글은요.
16:55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기율도 잡지 않아서
16:59대선 실시 사유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7:02그러니까 어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17:05그런 글을 올렸다는 것이 특정조차 되지 않고
17:07더군다나 그 내용을 보면
17:09이진숙 위원장 본인이
17:10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7:13내가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17:15라고 서두에 밝히고 있고
17:16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17:18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때문이다
17:20라고 목적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7:23그래서 적어도 오늘 상당히 첨예한
17:25다툼이 있을 정도의 사안은 된다
17:27라고 말씀드립니다.
17:29다가올 국감에 대해서
17:31이른바 이진숙 국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17:33또 김현지 국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7:36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17:40이진숙 체포로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17:43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있던데
17:45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7:46그게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17:49이슈를 덮기 위한 물타기가 되려면
17:53경찰, 검찰, 법원, 민주당 대통령실이
17:56같이 기획한 지금 영장 발부여야 됩니다.
18:01그런데 지금 검찰, 법원 마찬가지고요.
18:04경찰에 민주당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말을 듣습니까?
18:08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죠.
18:09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관한 것도 그렇고
18:12이준숙 전 위원장에 관한 것도 그렇고
18:17국민의힘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18:19다 과대포장 된 겁니다.
18:21그만한 큰 이슈가 될 수 없고요.
18:23국민적 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18:25그리고 이준숙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18:28이준숙 위원장의 본인의 어떤 신병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18:32또 방통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18:34수소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18:36그건 방통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동안에
18:40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8:43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대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18:48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만
18:49이동관 위원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8:51김홍일 위원장 그리고 이준숙 위원장까지
18:53매우 비정상적으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8:59그렇기 때문에 이준숙 위원장 역시도 취임 당일에
19:03탄핵이나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19:06곧바로 몇 시간 만에 이사선임 절차를 진행해버립니다.
19:11결국 그 이사선임은 이후 법원에서 번번이 지금 패소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19:17매우 비정상적인 결정이었고
19:19목적 자체 이준숙 위원장이 방통통신위원장이 된 것 자체가 정치적이었기 때문에요.
19:24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사실상 방통위원장의 직을 이용해서
19:30정치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각된 것뿐이지
19:33이준숙 전 위원장 이슈 자체가
19:36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이냐
19:40그건 아니라고 보면
19:42이준숙 위원장을 통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19:47어떤 이슈를 덮기 위해서
19:49당 내지 정부가 나섰다
19:51그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19:54명절 연휴 직전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19:59일각에서는 또 명절 법상에 이 주제로 울리려는 거 아니냐
20:03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20:04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이렇게 급하게 수사해야 될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20:09정치적 프레임이라고 하는 의문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0:12민주당의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0:14이 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20:16빨리 수사해야 돼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데요.
20:20이게 공소시효 6개월이 아니거든요.
20:21공무원의 선거 범죄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20:26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가도 82조 사항에서
20:29역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31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어서 빨리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20:34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36그리고 앞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의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43그건 이 사건의 논점이 아닙니다.
20:45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탄핵소출을 당한 고위공무원은
20:49그러면 본인이 언론이나 미디어에 출연해서
20:52본인의 자기 항변을 하는 것이 제한되느냐
20:54그리고 그 항변의 과정에서 다소 격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20:57그것을 선거사범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21:02표현의 자유의 문제에 있는 것이거든요.
21:04그렇기 때문에 다소 논점 일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21:07굳이 그 논점 일탈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보태자면
21:09민주당 직전 정권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21:13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으로 지금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21:17그래서 이 문제를 말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
21:20라는 말씀을 까지 드립니다.
21:22앞서서 국민의힘의 과대포장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21:25일각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21:29단순한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과도한 지키기로 확대가 되는 게
21:35정부 여당의 대응 때문에 아니냐, 과한 방어 아니냐
21:38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21:40그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21:44당초에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지적한 것은
21:49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라는 그 하나의 사실관계만으로
21:53국감독이 불러서 망신주기하고 무분변화 의혹 제기를 하려는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21:58당시 소관위원회는 국회 운영위원회죠.
22:01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22:05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실제 근거도 없이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기 위해서
22:09김현지를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22:13그렇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22:16부속실장, 아니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오는 건 당연한 거지만
22:20집권 초기에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22:23이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명확한데
22:27그거에 응해야 하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22:31그런데 대통령 정무수석,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렇고
22:35한정혜 정책의 의장도 그렇고
22:37실제 당장은 나와야 된다, 나와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22:40라는 게 사실 지배적 정서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22:43그래서 초기에 대응의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22:47나와서 답변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22:49답변 못할 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22:51다만 이제 부속실장의 지위에 있는데
22:54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은
22:58민주당의 최초 우려처럼
23:00실제 대통령실 비서관 내지 부속실장의 직무와 전혀 무관한
23:0420년, 30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 속에서 나왔던
23:08실제 무슨 불법이나 위법 행위도 아닌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23:12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23:15역시 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3:18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해서 답변하는 거에
23:21아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3:22어쨌든 인사 발령이 된 현재는 제1부속실장
23:25대통령의 의전과 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23:28관례나 전례를 봤을 때 출석한 경우가 없다 보니까
23:32지금도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23:36그렇죠. 왜냐하면 정부나 기업이나 감사의 가장 기본은
23:41살림살이를 따지는 겁니다.
23:42그러면 실제로 돈을 쓰고 집행하는 것의 핵심이었던
23:45총무비서관이 나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49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 총무비서관이었어요.
23:52그러면 이제 막 새로 총무비서관 된 사람 국감의 증인으로 나와봤자
23:56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됐다라고 답하면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24:00그리고 전 총무비서관의 경우에도요.
24:02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총무비서관이었던 윤재순 전 비서관이
24:06지난 9월 22일에 청문회 출석을 했습니다.
24:09국정감사도 아니고 심지어 청문회인데도 증인으로 나와서
24:13증언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24:16그다음에 제1부속실장이라고 하는 걸 이후로 국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면
24:20이건 너무나 부자연스럽죠.
24:21일단 국감에 임박해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4:24그리고 이 인사를 하기 전에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
24:27열흘 안에 알게 될 것이다.
24:29라고 하더니 인사가 발표가 됐어요.
24:30그리고 그 인사의 내용은 회전문 인사입니다.
24:33그러면서도 제2부속실장을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인사입니다.
24:38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변인을 전례가 매우 희귀한 공동대변인 체제로 둠으로써
24:43대변인실의 난맥상은 더 키운 거예요.
24:45그러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24:49이런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매우 충분하기 때문에
24:53이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24:55본인이 국감에 나와서 선서하고 성실하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25:00야당이 김현지 실장을 정조준하면서
25:02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했고요.
25:07인사에 개입하고 사적 이익까지 누렸을 거다라는 의심도 있더라고요.
25:10그러니까 저런 식의 단순한 의심, 만사현통, 정치적 구호들입니다.
25:17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거 못 봤습니다.
25:21그러니까 일부 언급도 경제공동체, 이거 아마 2003년, 2002년에 있었던
25:26최근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25:30어떤 경제적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죠?
25:34그게 비위사실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25:36또 유동규 씨가 어디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해서 하는 내용들인데
25:42그 얘기만 듣고 그 정도 수준의 의혹 제기로
25:45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를 거라면 안 부르는 게 맞죠.
25:50실제 대통령실 직무와 관련돼서 총무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일에
25:55물어볼 것이 있다면 당연히 출석해서 답변하면 됩니다.
25:58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지 못했습니다.
26:01실세다, 지존이다, 존엄이다, 만사현통이다.
26:06그러니까 어떤 식의 프레임인지 알겠습니다.
26:10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같이
26:15김현지 비서관을 극급으로 올려놓고 정치 공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6:20그렇다 보니까 실제 근거도 없이 경제공동체,
26:23이런 의혹을 갖고 국감장을 지금 흐려야 되겠습니까?
26:28의혹 제기에 물증이나 구체적인 근거가 바탕에 없다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요.
26:33그게 정말로 억지로 씌우는 프레임에 불과하다면요.
26:36국감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 오히려 해소가 되겠죠.
26:39그리고 국민들께서 정말 야당이 무리하게 그동안 의혹 제기를 했구나라고 하면서
26:44판정이 내려질 겁니다.
26:45그런 점에서 증인 채택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6:50그리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26:51실제로 구체적인 징후들이 있죠.
26:5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때
26:56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게 있습니다.
26:58그 당시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전화해서
27:02사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는 건데
27:04인사수석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고 정무수석도 아니고
27:08총무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사퇴하시는 게 좋겠다
27:11이렇게 했던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7:13그리고 총무비서관이 이렇게 인사 검증에 깊이 관여한 것도 희리한 일입니다.
27:17원래는 인사수석이 있거나 혹은 다른 포지션에서 이걸 총괄해야지 맞는 것인데
27:23김용채 인사비서관과 김현지 총무비서관
27:26이 두 사람이 인사 검증을 도맡아 한다는 것은
27:28복수의 언론이 그동안에 널리 보도해온 일입니다.
27:31그다음에 최근에도 김인호 산림청장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됐죠.
27:36성남의제 21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산림청장은 7년간 정책위원장을 했고
27:41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27:44그런 오랜 인연이 인사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27:49여기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야겠죠.
27:51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7:54이런 것은 나와서 해명을 하셔야 되고
27:57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꽁꽁 싸매고 계속 감추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28:02물음표를 머릿속에서 지우기가 어려우실 것이다.
28:04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8:06민주당 일각에서도 나와서 해소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거죠?
28:10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28:12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서 얘기를 하면 답변을 통해서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고요.
28:17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인사 관여 이런 문제도
28:20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에 인사는 다 관여합니다.
28:24실제 총괄하죠.
28:25그런데 국무위원 인사나 산림청장 인사 관련해서
28:28대통령실은 명백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요.
28:31한겨레신문의 보도 하나 간을 가지고 사실로 단정해서 지금 공세를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28:38산림청장의 문제도 과거 성남 21, 의제 22일에 같이 소속돼 있었던 그 사실 하나 외에
28:45최근에 거기에 덧대해서 학교 교수와 제자 인연, 허위사실이 아니었습니까?
28:50그 부분도 확인해보면.
28:52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28:55출석하는 것은 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28:59그런 방식의 의혹 제기를 통해서 정권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9:05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9:07추석 연휴 이 대통령의 TV 프로그램 출연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29:11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29:14국가전산망 장애 담당을 하고 있던 공무원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9:18예능에 대통령이 출연하는 게 맞느냐 두 분 생각이 궁금한데요.
29:22먼저 말씀해 주시죠.
29:23일단 안타까운 일이죠.
29:25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유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9:30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더욱 그런데요.
29:34그 사안에 대응하는 것, 그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하는 것
29:40그리고 지금 전산망을 한시라도 빨리 복구해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는 것
29:45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29:46사고 발생 직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29:49그 문제와 대통령의 명절에 즈음에서 국민과의 소통하는 문제를 같이 묶어서 얘기할 문제입니까?
29:56그냥 국민의 어떤 그런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의도이고
30:01특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48시간 의혹을 또 제기를 했는데
30:05일정이 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30:08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능이나 출연한다.
30:12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또 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30:15대통령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고 보고받고 판단하고
30:19지금 사안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30:21김민석 총리, 향안부 장관이 어제 직접 빈소에도 갔고
30:25지금 복구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죠.
30:27계속 보고를 받고 계신 겁니다.
30:29그리고 하루속히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시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0:35그것과 TV 예능 출연은 예정된 일정, 이런 상황을 다 예고하지 않았을 때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30:42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인데
30:44굳이 이것까지 결부시켜서 비판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30:48방영 일정을 미뤄야 하는지, 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30:52일단 그 답을 드리기 전에요. 돌아가신 공무원께 저도 정말 명복을 빌고
30:57그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1:00이건 정말 여야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다 같이 애도하고 명복을 빌어야 될
31:05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1:08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능 출연 문제도
31:11대통령실이 방송사에 정중히 요청해서 방영을 미루는 것이 맞다.
31:15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1:16사실 야당이 정말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익만 생각한다면
31:21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31:23그 예능이 방영되면 국민들께서
31:25저 행정전산망 복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던 공무원이 숨직을 했는데
31:32그 장례가 다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이 저렇게 예능에 나와 계신가?
31:37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고 의문을 가지도록
31:40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31:42그런데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 문제잖아요.
31:43아무리 사전에 녹화를 했기로서니 이게 지금 시점에 방영이 되면
31:48그게 고인에 대한 예의에 맞겠습니까?
31:51이게 회사로 치면요.
31:52회사 직원이 사망을 했는데 사장님은 웃으면서 TV에 나오고 있다.
31:56만약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31:59그런 점에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32:02이 예능의 녹화를 언제 했는지를 밝히면
32:05문제도 금방 해소될 겁니다.
32:07만약에 9월 28일에 정말로 녹화한 게 맞다면
32:10그날은 이 행정전산망 화재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입니다.
32:14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은 우체국 택배가 마비돼서
32:17이거 한과 수천 박스 버려야 되나?
32:19이러면서 발을 동동 부르고 있을 때입니다.
32:22그럴 때 민주당이 노상 재난의 컨트롤타워라고 주장해왔던 대통령이
32:26예능에 몇 시간씩 출연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32:29그 자체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32:31이것은 맞다 아니다를 확인해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2:35대통령실이 답을 회피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2:39끝으로 특검 얘기 잠깐 짚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2:43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한학자 총재의 소환을 요구했는데요.
32:46통일교 측이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2:50계속해서 이렇게 출석을 거부하게 된다면
32:52잘 앞으로 정규 유착 의혹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32:57일단 원칙은 한학자 총재가 출석해서 관련된 조사에 응해한 게 맞죠.
33:02그런데 결국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
33:06영장을 통해서 강제적 투사에 갈 수도 있겠지만
33:10그런데 이미 공범들의 진술이라든가 물증을 통해서
33:15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33:17특검으로서는 계속 한학자 총재가 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33:21바로 기소하는 방법도 한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33:27이미 한학자 총재가 혼자 부인한다고 해서
33:30진실이 덮일 단계는 지났습니다.
33:33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맞다.
33:37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3:38연휴 기간 한 차례 정도는 더 소환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33:42만약에 여기도 응하지 않는다면 바로 재판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33:45그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33:47그리고 특검도 한학자 총재가 저렇게 조사에 불응하거나
33:51혹은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33:54미리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을 걸로 보여요.
33:57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이 소환했을 때 계속 불응하고
34:00그다음에 김건희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출석은 했지만
34:04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34:08이것은 특검에게는 그다지 낯선 상황이 아닐 겁니다.
34:11그러면 애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그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34:15어느 정도 대비를 해두었을 것이기 때문에
34:17만약에 또다시 출석에 불응하거나 나오더라도 진술을 거부한다면
34:21바로 기소를 하는 쪽이 유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34:26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4:28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4:32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