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李 대통령 수사검사’ 대거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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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수사·김건희 무혐의 검사 '대거 좌천'<br>엄희준·김영철·강백신 등 이 대통령 수사검사 좌천<br>명품백·도이치 무혐의 처분 검사들도 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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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딱 두 개 주제 남았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00:08오늘 법무부가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00:16영상을 만나보기 전에 일단은 몇 면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0:22일단 검찰 인사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요.

00:26정혁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00:30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검사들도 있고

00:35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 수사를 했던 여러 검사들도

00:43이른바 좌천이라면 좌천을 댔습니다.

00:46정혁진 변호사님.

00:48정확히 인사가 날 때가 됐으니까 난 건지

00:51여러 정책 고려가 있었던 건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00:55글쎄요. 인사가 조금 있다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00:59좀 빨리 나온 건 사실이고요.

01:01그다음에 보면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요.

01:06우리나라의 그 많은 중앙 부장검사 중에 최선임 부장검사입니다.

01:11쉽게 말하면 부장검사 서열 1위인데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부산 고검으로 보낸다.

01:17그다음에 중앙지검 3차장은요.

01:20옛날 같으면 검사장급이었어요.

01:21그런데 또 대구고검으로 보냈고.

01:24그다음에 반부패 수사부장은요.

01:26옛날로 치면 특수부장 아니었습니까?

01:28그런데 이제 대전지검에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라고 그냥 한 직 중에 한 직입니다.

01:33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조사부장도 굉장한 요직이고 고생 많이 한 그런 자리인데

01:40그것도 이제 부산고검 더군다나 창원지부로 보냈다.

01:43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정권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검사들 좌천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01:51그런데 또 따로 생각해보면 어차피 추석 이전에 검찰청 없앤대면서요.

01:57그러니까 좋은 데로 가나 나쁜 데로 가나 그게 그거 아닌가.

02:01오히려 저런 데 가서 한 달이라도 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02:06상당히 비꼬지는데 검찰청 해체한다고 했는데 굳이 한직이든 좌천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02:13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성식 3차장, 김용식 부장도 있는 반면에

02:21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았던 일부 검사들도 인사 대상이 됐습니다.

02:26특히 여기 최지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은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민주당에 의해 탄핵 소추된 바도 있었습니다.

02:35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02:36이 사건 탄핵 소춘은 저희 동료 검사들과 많은 공직자들에게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2:48시간이 흐를수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 같아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02:55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했던 사람들을 대가 좌천했다.

03:01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정 변호사 생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3:04정윤 변호사님.

03:05일단 검찰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주면서 4시간 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03:12어떠한 검찰 역사에서 보기도 힘든 광경이었어요.

03:15양심에 손을 안고 정확하게 수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03:18서울 고감에서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재기 수사 직접 본인들이 했을 때 무더기로 증거 확보했죠.

03:25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가능했던 증거 확보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03:32명품백을 300만 원 이상짜리를 받았죠.

03:34이 부분이 공직자의 배우자라고 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03:38이 부분 특검에서 다 뇌물죄로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1이렇게 면제부를 주지 못해서 안달난 그런 검사들이 자리 보존을 하는 것이 그게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대묻고 싶습니다.

03:48일단 검찰 수사의 이런 흐름이고 이런 정치검찰들에게 희생이 됐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바로 김용 전 부원장입니다.

04:02어제 보석 석방됐을 때 민주당 의원 한 10여 명이 김용 전 부원장을 마중 나와서 했는데요.

04:10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4:11김용 전 부원장입니다.

04:13세 번째로 이렇게 수련하죠. 이렇게 갑니다.

04:16나오십니다. 나오십니다.

04:18자, 수고한 박사님.

04:19김용은!

04:20문제가 다! 문제다! 문제다!

04:23김용은!

04:24문제다! 문제다! 문제다!

04:28정치검찰이 그들의 엇보를 책임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며 또 법 왜곡을...

04:36중대한 결단하는 그 상징으로 김용을 무죄 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04:42현역원 11명이 가서 그렇게 줄 섰다.

04:46이제 실세가 누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04:49김용 대통령에게 저 김용 보러 갔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04:53궁극적으로는 김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재판하고 연동이 돼 있으니까.

05:00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야당에서 어떻게 보냐면요.

05:06저 최재문 교수님. 검찰총도 없애겠다? 혹은 그걸 다른 기소총 분리하겠다. 수사청.

05:12이렇게 공소총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끝나고 재판받을 여러 가지 우려들을 사전에 미리 싹을 잘라놓는 거 아니에요?

05:23이화영 전 부지사. 속방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05:26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 물적 증거가 없어요. 현재.

05:33예를 들면 돈을 받았다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으면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05:38지금 현재 법원에서 판단이 물론 나왔습니다만 2심까지.

05:41마지막 상고심이 남아있는 상태죠.

05:44그런데 그건 다 유동규 씨의 진술에 근거해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05:48그런데 김용 지금 부원장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명백한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구글 타임라인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05:54그런데 법원이 사실은 감정됐습니다, 이거.

05:57구글 타임라인에서 전문가들의 감정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구글 타임라인은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06:06그러면서 그걸 증거로 채택을 안 했어요.

06:07사법부도 핵심 증거가 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겠는데?

06:10그러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죠.

06:12그런데 그거 자체를 판단한 걸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06:14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사업부가 왜 본인들이 감정까지 맡겨서

06:19그 감정 결과가 나오는데 왜 그걸 테스트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06:22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김용 부원장에 대한 물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06:26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물적 증거가 있으면 그게 명백하게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06:31그런데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그걸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06:35유동규 씨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서 그게 성립됐다고 하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06:39그래서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06:42물론 마지막 상고심이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06:45다만 지금 현재 김용 부원장 측이나 아니면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06:49그렇게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6:53그러면 정치 판사를 비난해야지 왜 정치 검찰을 비난해요?

06:58그러니까 지금 최진봉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 판사들 아닙니까?

07:01그 1심에 참여했던 판사들, 2심에 참여했던 판사들 명백한 증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07:06왜 그러면 5년을 선고하죠, 똑같이?

07:08그럼 정치 판사들 비난해야지 왜 정치 검찰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07:12정치 판사들 비난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계속 얘기를 안 하느냐고 참고 있었는데

07:17검사가 예를 들면 이 자체를 문제가 없는 거를 유동규 씨 말만 믿고 기소를 한 것 자체로 문제를 삼는 거예요.

07:23검찰도 문제고 사업도 문제고.

07:25재교수의 말씀은 사법부터 비판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07:26다음 문제네요.

07:27알겠습니다.

07:28사법부터 비판하신다는 거잖아요.

07:30그렇죠. 같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07:33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 오디오가 겹쳐서요.

07:35이제 댓글 볼 차례입니다.

07:36같이 한번 보실까요, 두 분도?

07:38폭행 교사 꼭 찾아내서 처벌해 주세요.

07:42이제 뭐 이른바 따귀 폭행 말씀하신 것 같아요.

07:46기승전 트럼프다라고 아까 상징하는 사진 한 장 말씀하셨어요.

07:52싸이콘서트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소비 쿠폰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07:55경제부총리가 실수도 할 때 해야지 저걸 모를 수가 있냐라고 하셨고요.

08:01마지막 보겠습니다.

08:03접견 내용까지 김건희 여사와 혹은 글쎄요.

08:06심평 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과의 충돌인가?

08:09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08:12잠시만요.

08:13특검으로부터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18특검이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틀 뒤 모레 오전 10시에 김건희 여사를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08:24세 번째 소환 조사까지 마쳤고요.

08:29대부분 첫 번째 두 자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듯합니다.

08:35이제 주말에 다시 김건희 여사 소환할 텐데

08:37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입을 닫고 있는 김건희 여사 알겠습니다.

08:41대신 이제 심평 변호사 말 주장에 따르면 여러 말을 했기 때문에

08:45그런 부분과 같이 한번 빚어볼 필요가 있겠죠.

08:49속보까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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