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1년 전


1050원어치 먹은 협력업체 직원, 1심 벌금 5만 원
사무실 간식 먹었다가 절도죄…판사도 '난처'
동료들 "우리도 먹었다"…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04냉장고 안에 있는 간식인데 얼마 전에 연상되는 사건이 좀 있었죠? 함께 보시죠.
00:14검찰이 초코파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00:17신대경 전주지검장.
00:19초코파이 사건은 회사가 강력히 처벌을 원했고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
00:24공소 취소 어렵지만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필 것.
00:27그러니까 아니 무슨 검찰이 이런 것까지 공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냐라는 비판 여론에 검찰이 해명을 한 거예요.
00:35아니 회사가 강력히 처벌을 원했고 합의가 안 됐다.
00:38검찰 차원에서도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명성 발언인데.
00:43간식 꺼내 먹은 죄 간략하게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00:49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 초코파이 600원 커스터드 꺼내 먹은 죄로 재판에 넘겼고 정식 재판이 청구됐습니다.
00:581심 재판부는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02항수장을 제출했고 변호사비가 천만 원이 지출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01:08그러자 이 기사의 동료들이 나도 먹었다라며 사실 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01:13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줄 몰랐고 거기서 간식 꺼내 먹지 않았다.
01:161심 증인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01:18A 씨 동료 수십 명이 그러자 나도 초코파이를 먹었다.
01:21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01:24A 씨 변호인은 다들 먹었다라고 재판부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1:30반장님.
01:30참 각박한 세상인데 어쨌든 검찰은 합의가 안 됐다라고 절레절레 줬어요.
01:38검사로서는 당연히 합의가 안 되고 강력히 처벌 원하면 그거를 불기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01:45그건 한쪽에서 피해자 쪽에서 당연히 제기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고.
01:50다만 이제 좀 증인, 여러 증인들을 좀 확보해갖고 진실적 진실을 좀 파악했으면 어떨까.
01:57왜냐하면 1심에서의 증인들은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데 더 많은 증인들이 나는 먹고 오히려 사다놨다.
02:04나도 먹고 사다놨다.
02:06그런데 뭐가 문제냐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실한 것이 아닐까라는 문제제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02:14그런데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02:17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진실을 파악할 어떤 목적은 있는데
02:25문제는 이제 판사님께서 답답하신 거죠.
02:28이거 가지고.
02:29재판 아니야.
02:29이걸 재판은 아니야. 차라리 사법 비용이 더 들어간다.
02:32이 얘기인데요.
02:34이 초코파이 재판에 특정 사건이 소환이 됐습니다.
02:372020년 반반 족발 사건입니다.
02:42초코파이 재판에 소환된 반반 족발 사건.
02:442020년 7월 편의점 종업원과 편의점 점주.
02:49편의점 종업원이 5,900원 반반 족발을 취직했어요.
02:54폐기 시간을 착각했다고 합니다.
02:56그러자 편의점 점주가 업무사 횡령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02:5920만 원 벌금이면 불복, 정치책판 청구, 일신 무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는데
03:05폐기할 물건이었는데 그 시간을 착각해서 반반 족발을 먹었는데 5,900원짜리인데 그걸 횡령으로 걸어서 재판까지 갔어요.
03:12그러니까요. 보통 밤 10시라든가 특정 시간이 넘으면 찍어도 삐삐거립니다.
03:18왜냐하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03:19유통기한이.
03:20그렇죠. 바코드를 찍어보면 될 건데 이런 상황도 있는 거고.
03:25그런데 저 점원은 대충 시간이 좀 됐으니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못했다.
03:31의도가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
03:34액수가 저 정도인데 굳이 뭐 저러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점주는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03:39이게 이전에도 반복됐다고 하면 일종의 이것에 일종의 뭔가 봉복이 보여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존재하는 건데
03:47어쨌든 액수는 이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03:51저 정도 액수 갖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죠.
03:54그런데 당시에는 무죄가 났습니다.
03:57무죄가 나왔군요.
03:59반반 족발.
04:00맛있는데.
04:01맛있는데.
04:02반반 족발 맛있는데.
04:04언제 반반 족발 드시러 가시죠.
04:05같이 가시죠.
04:06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