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박하게 이래야 하나”…초코파이 먹었다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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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식기소했으나 김 씨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nbsp;<br>"허락 없이 꺼내"… 1050원 과자 취식이 절도?&nbsp;<br>1심 "냉장고 있는 사무 공간, 기사 출입 허용 안 돼"

Transcript

00:00어제 한 법정에서 재판 기록을 살피던 판사가 헛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00:07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이런 말과 함께 헛웃음이 나왔다는 건데

00:12사건을 맡은 변호사 역시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00:16대체 무슨 일이었던 겁니까?

00:18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0:22한 물류업체의 협력 직원이요. 지난해 1월 일을 마치고 새벽 4시쯤에요.

00:29회사 원청회사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 또 또 다른 600원짜리 빵과자를 꺼내 먹었습니다.

00:40그런데 이 사실이 원청회사 관계자 신고로 드러나서 절도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00:46그래서 검찰은 사안을 경미하게 보고 그냥 약식 기소를 했는데

00:50이 남성은 정말 억울했던 거예요. 내가 무슨 훔쳐먹으려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00:55정말 유무제 따져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01:00어제 있었던 건 바로 항소심까지 온 겁니다.

01:04아니 전현영 평론가님.

01:051050만 원도 아니고.

01:07그러니까 직원이 1050원어치 간식 먹었다고 이게 재판을 가요?

01:11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진짜야?

01:13가짜 뉴스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재판주인 상황입니다.

01:17화물차 기사는 펄쩍 뛰는 거죠.

01:19아니 평소에 동료들이 냉장고에 간식 가져다 먹어도 된다고 했고 꺼내 먹었는데

01:25놀라나 과자 이거 두 개 꺼내 먹었다고 절도째라니요.

01:28전 절도랄 고의가 없었어요.

01:30이렇게 펄쩍 뛰면서 재판까지 오게 된 거고요.

01:33하지만 이 냉장고 관리를 담당했던 물류회사 관계자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01:39무슨 말이에요?

01:40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직원들이 기사들에게 준 적은 있어요.

01:43하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간 적은 없다.

01:48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01:52그러니까 갖다 먹으라고 해서 먹은 간식이었다는 거고.

01:56그런데 설령 서정민 변호사님 회사 측의 주장처럼 이게 허락을 받지 않고 꺼내 먹었다고 해도

02:01이게 그럼 절도죄 성립은 됩니까?

02:05논리적으로는 성립이 됩니다.

02:07재물죄 같은 경우에 특히 절취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고 한다면 성립이 되는 것이고

02:14설사 이렇게 천원 남짓한 금액 정도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논리직으로는 맞기 때문에

02:21일단 절도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02:23물론 지금 해당 기사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몰랐다, 혹은 주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02:30먹어도 되는 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33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를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건물 2층 사무 공간인데

02:40기사 대기 공간이 또 분리가 되어 있다.

02:42그리고 여기에는 이 사무 공간에는 기사의 출입도 허용되지가 않고

02:46회사 직원들로부터 직접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02:49기사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결국에는 간식 관리는 실제 회사에서 따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02:57라고 해서 고의를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절도죄가 성립이 된 겁니다.

03:01아니 만약에 서동윤 변호사님 사건 많이 다루시니까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 천원어치 꺼내 먹었다가 나 신고 당했어요.

03:10이렇게 의뢰에 오면 어떤 기분 드실 것 같으세요?

03:13일단 제일 먼저 들 것 같은 생각은 이런 신고가 혹은 고소가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03:20그리고 좀 화가 날 것 같긴 합니다.

03:22이렇게 물론 법적으로 논리적으로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긴 합니다만

03:26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법대로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03:31법으로 가기 전에 서로서로 언론하게 합의를 하고 또 해소할 수 있는 갈등이 있을 텐데

03:37이렇게 천원 정도의 피해금을 두고 고소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악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03:45특히나 사건 자체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 이런 당사자에게는 무척이나 힘들고

03:50또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도 고려를 하면

03:55매우 힘든 상황이 처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화가 날 것 같고

04:01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제 이 사건을 내가 맞는 것이 가능할까

04:05왜냐하면 일단 논리적으로는 처벌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04:10또 반면에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또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4:15오히려 다른 사건들보다 부담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점을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04:20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는 거니까

04:21그러니까 사실 이러니까 오죽했으면 판사랑 변호사도 한탄을 했어요.

04:25그러니까요. 재판을 받은 재판부 부장판사가 이렇게 허수숨을 지었다고 합니다.

04:29이게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이없을 때 왜 허수숨 짓거나 한숨을 쉬잖아요.

04:34아마 재판부도 그런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04:37아니 450원짜리 초코파이 그리고 600원짜리 빵과자 합해서 1050원짜리 절치 사건을

04:45굳이라고 하면서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04:51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하겠지만

04:54논리를 떠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숨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04:58아니 이제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05:02배고프면 먹으라고 해서 먹었고

05:04그리고 정말로 훔칠 거였으면 그 과자 상자를 통째로 들고 나왔지

05:08초코파이 하나 빵과자 하나 훔쳐 먹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05:12시민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다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05:15그래요?

05:15초코파이 하면 포장의 정이라고 한자와 한글이 써있는 거 기억이 나실 텐데

05:22그 정이라고 써있는 과자 먹은 걸로 이렇게 한 거 너무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05:26사실 재판까지 오려면 경찰 조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또 재판부까지 기록이 넘어오고

05:32이 과정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면 저 초코과자 수백 개나 사겠다 이런 한탄도 나온다고 합니다.

05:38판사의 한숨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05:42감사합니다.

05:43감사합니다.

05: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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