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개혁을 놓고 불협화함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소속 의원 연천회를 계기로 갈등 봉합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00:08다만 최종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앞으로 당정은 물론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격론과 이에 따른 잡음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00:17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추석 귀성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 속전속결 검찰개혁을 강조해온 정청래 대표.
00:29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00:43다만 전광석화 개혁 추진보다는 신중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00:50이 같은 의견 차이는 당을 넘어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확대됐습니다.
00:54쟁점은 속도를 내되 졸속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후 당내 의견이 처음 노출됐습니다.
01:02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07정기국회에 대해 연말까지잖아요.
01:11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며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01:16이번에는 친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법무장관이 제동을 걸면서 당정 엇박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01:24민족 통제에서 벗어난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1:30그런 점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01:32차분하고 확실한 개혁을 강조한 건데
01:36민주당 강경파들은 공개적으로 정 장관을 향해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01:41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아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01:53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된 정부에서 집권 여당이 같은 당 출신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이례적입니다.
01:59정 장관이 연찬회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서둘러 봉합수순에 접어들었고
02:06이 대통령 역시 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02:16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는다.
02:20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한다.
02:25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인사말을 맺었습니다.
02:31외형상 갈등이 정리된 것 같지만 당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02:35사법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접근과 설계 없이 추진한 검수 완박으로
02:40혼란이 커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02:42시행착오가 반복될까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02:47이번 주 검찰개혁 당론이 확정되고
02:50공론화 과정이 무르익으면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02:56어찌 보면 70년 넘게 유지해온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두고
03:01여러 의견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03:03다만 격론이 진영대결과 정치적 이득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03:07국민의 실질적인 삶과 멀어진다는 우려가 잇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03:12YTN 백종규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