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00:08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00:16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00:24검찰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00:38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의를 통해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00:48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00:58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01:08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 원보이스입니다.
01:12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01:24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글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대원칙입니다.
01:31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01:40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01:47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01:52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01:57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02:01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02:12공소청법과 중소청법이 시행되면
02:16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02:20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02:25무소불위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입니다.
02:30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02:34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02:41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02:47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며
02:52개혁작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02:56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02:58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03:02당정처 간,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하에
03:07지속적으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03:13시대정신에 입각한 검찰개혁의 역사적 책무를 위해
03:17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3:21검찰개혁, 법원개혁,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개혁까지
03:24개혁과제 완수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03:28한결같이 변함없이 강하십니다.
03:32특히 검찰개혁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03:37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03:41또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03:45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습니다.
03:49따라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03:53검찰개혁이 도중에 동력을 잃지 않고
03:57끝내 귀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은
04:00국민의 열망과 지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04:07변함없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04:11이재명 대통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4:14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04:18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 완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04:25이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04:27대한민국 대전환, 국가 대대학을 위해
04:29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4:32외교도 만점, 경제도 만점, 소통도 만점,
04:36개혁도 만점인 이재명 정부에게,
04:38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소원과
04:42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04:45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