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개원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완수에 총력을,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기국회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기국회에 앞서 여야가 연찬회를 열고 1박 2일의 의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이야기를 짚어보겠는데 일단은 여당은 개혁 완수에 뜻을 모았고 계속해서 개혁에 대한 단결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주문했어요. 이 부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일단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당정대간에 일종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일종의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죠. 물론 사실관계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일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확정 짓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고 있죠. 단지 구체적인 세칙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일부 갈등, 분란이 있을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다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오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당 대표가 말하듯이 9월 중으로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후에 후속조치로 각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의 의지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입장인데 오늘 정청래 대표 SNS에 글도 올렸습니다. 지금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없다라고 선을 강하게 긋기도 했는데 이 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31181048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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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개원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완수에 총력을,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기국회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기국회에 앞서 여야가 연찬회를 열고 1박 2일의 의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이야기를 짚어보겠는데 일단은 여당은 개혁 완수에 뜻을 모았고 계속해서 개혁에 대한 단결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주문했어요. 이 부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일단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당정대간에 일종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일종의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죠. 물론 사실관계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일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확정 짓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고 있죠. 단지 구체적인 세칙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일부 갈등, 분란이 있을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다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오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당 대표가 말하듯이 9월 중으로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후에 후속조치로 각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의 의지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입장인데 오늘 정청래 대표 SNS에 글도 올렸습니다. 지금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없다라고 선을 강하게 긋기도 했는데 이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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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일 개원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00:04민주당은 개혁 완수의 총력을, 국민의힘은 대여투쟁의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00:10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기국회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8정기국회에 앞서서 여야가 연찬회를 열고 또 1박 2일에 의원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00:24여당과 야당의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는데,
00:26일단은 여당은 개혁 완수의 뜻을 보았고, 계속해서 개혁에 대한 어떤 단결된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00:34그런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많은데,
00:36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좀 토론을 주문했어요.
00:39이 부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00:41일단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당정대 간의 일종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게 아니냐,
00:48일종의 불협화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긴 하죠.
00:51물론 사실관계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00:54일부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토론회를 주재를 하면서,
01:01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확정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01:10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나를 동의하고 있죠.
01:14단지 그 구체적인 세칙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일부 갈등,
01:22분량이 있을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01:24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다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1:31그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오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1:36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가 말하듯이 9월 중으로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1:47그 후에 후속 조치로 각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01:53네, 그러니까 큰 틀의 의지는 지금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입장인데
01:58오늘 정청래 대표 SNS에 또 글도 올렸습니다.
02:01지금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02:05그런 것은 없다라고 선을 좀 강하게 긋기도 했는데
02:08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이십니까?
02:10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굿캅, 배드캅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당정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2:17지금 이제 보면 완전히 불협화함을 내고 있습니다.
02:20진짜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지금 이제 당에서는 검찰개혁을 추석 전까지 이제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02:29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서 이게 의견 수렴이 없이는 이제 이게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02:36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토론회를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02:40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02:42사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 개혁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좋은데
02:46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본다면
02:52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런 개혁인가?
02:55뭐 때문에 이렇게 개혁을 하는 것인가?
02:57상당히 의아스럽고 의문점이 상당히 붙고 있고요.
03:01그리고 또 이제 추석 전까지 완수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03:05계속 민주당은 얘기하는 게 일단은 크게 이제 검찰을 없애고 난 다음에
03:09나중에 세부적으로 조율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마련돼서는
03:14이게 졸속이거든요. 상당히.
03:17그런 부분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우려를 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3:21정청래 대표는 아니다. 무조건 이제 추석 전에 완수한다.
03:24이게 힘겨루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일 지경입니다.
03:27그래서 지금 이제 당이 더 힘이 센 거냐 대통령실 말을 들을 거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03:35일단 이제 정기국화에서 한번 볼 일인 것 같습니다.
03:37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3:41그리고 오늘 민주당 이제 3대 특검 특위가 열렸는데
03:44이 자리에서 전현희 총괄위원장이 내란특별법 제정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검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03:52그런데 이 지도부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03:57그럴 때는 전현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특위 입장에서 이러한 입장을 말씀하신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04:04이것이 당론으로 정해졌다든가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반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04:12이러한 안들이 있는 것이고요.
04:13일단 관련된 법안도 일단 발의가 된 상황이기도 하죠.
04:17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04:28사실 법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위헌적인 요소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04:34내란 재판부라는 것이 특별 재판부 형식으로 서울중앙지원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내 하나의 부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04:43그 재판장을 맡게 되는 판사들의 경우에도 국회와 법원과 대한변협에서 각각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04:56현직 법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상권분립의 취지에 어긋나는 바도 아니에요.
05:01내란 재판부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더욱더 기할 수가 있고요.
05:05내란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도 있습니다.
05:08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더욱더 얻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05:12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05:17현재로서는 이것을 당론으로 확정되었다든가 무조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든가
05:22그 단계까지 이룬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5:26지금 특검에 대해서 어떤 더 센 특검법안 이런 부분도 있고요.
05:30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의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05:36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대통령실에서도 하고 있는 게 계속 여론을 좀 지켜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5:46지금도 내란 재판부 얘기가 나온 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영장 기각 사유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5:57다툴 여지가 있고 또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
06:00이렇게 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더니 갑자기 민주당의 특위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6:09이것은 재판까지도 이제 민주당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06:17지금 이제 더 센 특검 이렇게 특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미 그 특검 내부에서도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06:28그런데 기간을 더 연장을 하고 더 이제 세게 특검에 권한을 준다는 것은 이게 의도가 어떤 부분에 있는 건지 저희가 참 의구심이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06:40또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특검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한 것은 분명한 사유가 있습니다.
06:4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이게 정치 특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끔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06:57정치 재판까지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07:00이거는 저희가 법치 국가인데 3권 분립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07:05사법부에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재판부를 새롭게 구성을 하겠다.
07:13이게 정말 과연 민주주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07:17네. 측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07:21또 언급된 것이 이제 국민의힘 자치단체장 오세훈 시장이나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시장 등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좀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07:33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07:35그러니까요.
07:36이게 처음에 특검이 이제 발족을 했을 때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야당에 대한 의견 없이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07:45그랬을 때 상당히 정치적일 게 아닌가라고 우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특검 수사 제대로 받겠다 이런 생각들이었는데
07:53점점 가면 갈수록 갑자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을 다 이제 특검에서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08:05그것도 내란에 이제 가담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했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요.
08:11아무도 아마 이거 뭐 정말 검증되는 것도 없을 거고 조사에서 결과에서 나올 것도 없는데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08:18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소속인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다 갈아치우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홀로 독식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08:30국민도 압니다.
08:32이런다고 이제 권력이 바뀌지 않습니다.
08:34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치닫는다라고 한다면 국민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8:41그러니까 이런 특검들의 어떤 발언들, 의도가 결국은 지방선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요.
08:46그렇게 해석하는 걸 좀 지나치게 확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내란 당시에 일부 지자체장들이 청사를 폐쇄하고 사실상 내란에 가담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09:02그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특검이 그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09:06물론 특검이 수사를 진행한 다음에 혐의가 없다고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09:11그렇지만 그것 자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09:17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특검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09:23아직까지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관계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09:29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현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특검 측에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9:36이것 자체도 국민들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9:41그리고 우리 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단순히 부하 내동을 하는 경우에도 내란에 따라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09:48과연 지자체장의 그런 위치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가
09:53과연 이 죄의 형사처벌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당연히 특검이 판단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0:00알겠습니다.
10:01자 이제 정기국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이번 정기국회 법사위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인데요.
10:07일단 내일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현장 검증을 합니다.
10:13체포 거부 장면이 담긴 이 논란의 cctv를 열람할 예정인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어느 선까지 공개를 할 것인가 현장에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10:25어떻게 보십니까?
10:26사실 법사위에서 이런 이제 구치소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는 그 장면에 대한 cctv를 열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10:36정말로 민생에는 관심이 전혀 없구나 국민은 이렇게 생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42법사위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이제 이춘석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10:48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춘석 의원이 국정위에 ai 분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날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이 가장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다가 이제 걸렸습니다.
11:01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이제 교체가 됐고 그럼 오히려 법사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11:07왜냐하면 이거는 권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11:12미공개 정보를 과연 이용을 해서 이 주식을 거래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1:20그런데 법사위에서 하고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지금 갑자기 그 cctv를 열람을 하겠다라는 의결을 했다라는 것은
11:28정말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권의 문제라기보다 정말 바라보는 국회 이제 정기국회 시작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11:37정말 민생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민주당 법사위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11:43네 그러니까 그 구인을 할 때 당시에 이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말이 좀 엇갈리다 보니까 cctv 열람까지 오게 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11:51일단 먼저 말씀하신 이춘석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탈당을 했어요.
11:57스스로 여당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12:00그리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고요.
12:03그 결과는 아마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2:05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2:09cctv 열람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당초에 cctv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12:18양측의 입장이 다르다고 한다면 사실관계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12:23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12:25과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에 있던 자가 강제 구인을 거부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구인을 거부했다라는 것이 진짜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죠.
12:38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원들 차원에서 그 cctv 열람을 하게 되면 사실관계는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12:46물론 그 영상 자체를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죠.
12:52적어도 그렇지만 어떠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두 당시 강제 구인에 나섰던 특검팀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는
13:01법사위원들의 그런 실제 그런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3:08그런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3:11법사위원장의 구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일단은 위원장이 6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고
13:17그러자 국민의힘이 5선의 나경은 의원을 간사로 추대를 했습니다.
13:22사실 간사는 재선이 맞는 부분인데 이런 강대강 대치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13:29국민의힘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렇게 여당이 가지고 있는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대결 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13:40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가 있어요.
13:42법사위가 어떤 위원회죠?
13:44굉장히 사실상 상황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중요한 상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13:49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을 선임을 하게 된 것이고요.
13:54그만큼 산적회에 있는 각종 개혁 입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선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01이를 사실상 막기 위한 그런 위치에서 나경은 의원을 간사로 임명을 했는데
14:07말씀하셨다시피 간사는 대부분 통상적으로 재선 의원들이 맡곤 해왔습니다.
14:13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5선 의원을 중진 의원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아하다는 부분이 보여지죠.
14:21그리고 나경은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란 특검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14:29그러한 지위에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14:31내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된 바가 있죠.
14:37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어떠한 사정이 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4:40그 부분도 특검팀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이긴 하죠.
14:44아직까지 나경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라든가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14:48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로 임명을 한다?
14:52그것 자체가 내란 특검팀이라든가 각 특검팀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14:59굉장히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15:01나경은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또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15:06김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빠루 사건을 과거에 19년에 있었던 일까지 꺼내들었어요.
15:11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5:14당연히 나경은 의원 입장에서는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5:18민주당이 진짜 막말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22진짜 이런 공중파 언론을 통해서도 나가는 모든 말들이
15:26이게 정말 저희가 이런 말들을 모욕적으로 들어도 되나 싶을 만큼
15:30정말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15:33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재선 의원들이 간사를 맡지만
15:37지금은 경우가 너무나 다릅니다.
15:40지금 민주당에서 협치라는 것은 전혀 없고 집권 여당이에요.
15:44지금 이번에 정기국회를 통해서 200 몇 십 개, 30 몇 개의 법안을 줄줄이 다 통과시킬 것 벼르고 있다.
15:51이런 이게 입장입니다.
15:54민주당에서 이제까지 어떤 집권 여당이 그랬습니까?
15:57정말 야당의 목소리도 듣고 이게 악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16:01그러면 공청회라도 열고 아니면 토론회를 열고
16:04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서 이제 안 될 것은 좀 하지 않고
16:07또 고칠 것은 고쳐서 이렇게 같이 이제 국회를 운영을 해왔다면
16:12지금의 민주당은 그냥 마구 이제 의석수가 많다라는 이유로 그냥 밀어붙입니다.
16:17야당의 존재, 인정하지 않습니다.
16:19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국민께서 부여하신
16:23그런 야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16:27야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16:30지금 이렇게 악법을 막아낼 수밖에 없고요.
16:33그리고 또 통과돼서는 안 되는 그런 법들까지도
16:36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16:38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래도 5선 중진 의원인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가서
16:43이런 부분을 막아내는데 일조하는 것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다.
16:48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6:49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얘기할 것은 없다.
16:52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53알겠습니다.
16:54이렇게 여대 야소의 전국 속에서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16:59대여투쟁의 곧비를 일단은 제기로 했는데
17:01첫 번째 시험대가 아무래도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17:04이제 모레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인데
17:08이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17:11그러니까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7:14정말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지명 철회를 해야 합니다.
17:19이전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 사실 더한 인사가 왔다.
17:23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여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17:26이분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그때 취소 수준이었다.
17:30이런 것은 그냥 뒤로 하고라도요.
17:33이분이 얘기했던 그런 과거 SNS 발언들을 보면
17:36정말로 이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잘가라 무슨 XXX 이런 발언이라든지
17:42비속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17:44또 천안함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얘기를 하시고
17:47또 17번 이제 대북, 그러니까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17:51이제 북한을 방문을 합니다.
17:53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 공항에 내려서 땅에 입맞춤을 하고 싶을 만큼
17:57정말 감격스러웠다.
17:58이렇게 얘기를 해서 북한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18:01이념이 상당히 편향되어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18:05이분에게 정말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맡긴다라는 게
18:09이게 교육부 장관 후보가 정말 왜 이재명 정부에서는
18:13이런 분들밖에 없으신 건지 정말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18:17이분이 정말 논문에 대한 표절이라든지 정말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18:24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18:26인사청문회 때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면
18:29이건 받아들일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18:30국민 눈높이와 정말로 맞지 않다.
18:33이런 말씀 드리고 지난번에 낙마하신 그런 분들보다 더 하시다.
18:38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8:39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8:40민주당에서 결국 낙마까지는 안 되는 결격사유는 아니다.
18:44라는 입장인 거죠?
18:45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18:46최교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각종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8:51아마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소명하고
18:55해답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58그 부분을 충분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19:01최교진 후보자가 적합한지
19:03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그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19:08앞서 언급됐던 각종 의혹들의 경우에도
19:11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얘기입니다.
19:13지금 이 순간에 후보자의 자리, 후보자의 지위로서
19:18그러한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겠죠.
19:22과거에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19:24지금 현재는 그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9:28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19:30예를 들면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도
19:33국민의힘에서 사실 지난 대선 후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19:37그런 게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41지금 현재 최교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어떠한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19:46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19:50아마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5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도 풀어야 할 문제인데
19:59일단은 권성동 의원 김건희 특검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보도로 나왔습니다.
20:07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큰절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부분인데
20:13그러니까 권 의원은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20:16그러니까 절에 가면 당연히 불공을 드리는 거고
20:18그 어떤 종교에 맞게 예법을 차린 거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20:23저는 당연히 권성동 의원의 말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9이게 종교적으로 갑자기 정치인들이 종교를 바꿔서 불교에 가면
20:33저희가 인사를 하고 교회를 가면 기도를 하고
20:40이렇게 그때그때 표를 얻기 위해서 바꾼다는 게 아니라
20:44정치인들이 상당히 종교적인 기관에 많이 방문을 합니다.
20:49그런데 종교적인 의뢰에 맞게끔 인사를 하는 것이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다 그럴 겁니다.
20:55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찝어내서 이게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
21:03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은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다.
21:06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1:07그런 의미에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는
21:12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1:14네.
21:15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수사를 받고 있는데
21:20진실규명 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21:22글쎄요. 권성동 의원 법적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21:25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1:31하락자 총재에 대해서 큰절 할 수 있죠. 당연히.
21:33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21:35큰절을 하고 난 다음에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백을 받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21:41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그 혐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21:46그거와 관련해서라고 한다면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 입장에서
21:51여러 가지 진술임이 나와 있죠.
21:53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21:57그것을 문서화도 한 바도 있습니다.
21:59그리고 실제 통일교회 재정국장이 그런 금전을, 현금을 확인을 했다라는 진술도 나와 있어.
22:07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22:08권성동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22:14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빼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22:18불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2:23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특검팀의 몫이긴 하죠.
22:27특검팀이 권성동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22:32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현역 의원을 특검팀 역사상 처음으로
22:37이번 기소를 예정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22:41아마 상당한 수준의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2:46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2:51알겠습니다.
22:52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한 만큼 향후 수사 방향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2:58예산안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2:59여야의 극한 대치가 당연히 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23:03정부가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23:09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생경제 방점이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다라는 부분인데
23:14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23:16예산 같은 경우에 진짜 상당히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23:19왜냐하면 미래세대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23:23당연히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다.
23:29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3:30왜냐하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나중에 계획을 잡고
23:35그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뭔가를 벌어들이고
23:37이런다고 하면 국민들도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23:41뭔가 의문점을 품지 않고 비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23:45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라든지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23:49민주당이 작년에 했던 것이 특활비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23:54대통령실 특활비를 0원으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3:57그랬던 민주당이 이번에 본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자마자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24:03그 당시에 정말 미안했다.
24:05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24:06저희가 특활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 아니고
24:09다만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그때 따라 이렇게 목적도 다르고
24:14특활비는 그럼 그때는 필요하지 않고 지금이 필요한 건가?
24:17이런 부분을 묻고 싶은 겁니다.
24:19이런 것처럼 예산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24:22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지
24:24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사실 하지 않고
24:27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도 없습니다.
24:30이런 부분이 저희가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24:34그런 만큼 이번 예산안도 잘 통과되는 그런 부분에 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24:40국민 잘 지켜보셔야 된다.
24:41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4:43특활비 복원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조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4:47특활비는 전체 예산에서 찾아오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하죠.
24:50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특활비를 삭감했던 이유는
24:54특활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명할 것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24:59이를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25:01물론 특활비의 성격상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못할 사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5:07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회 내부적으로 비공개된 차원에서
25:11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5:15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25:19지난 정부 때 예산을 삭감한 규모도 4조 원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25:23전체 예산액의 사실상 1%도 되지 않는 적은 금액이었어요.
25:27그것을 삭감했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5:31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특활비 사용과 관련해서 추후에
25:35구체적으로 그 사용 내역이라든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25:38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25:40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국민의힘 측에서 그 부분을 지적해도
25:44저는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46지금 현재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25:48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25:52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25:57최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26:02얼마나 많은 혜택을 몸소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26:05아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26:09정부의 노력을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6:11미래 세대에게 그러한 부채를 떠넘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6:15더 큰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재정 확장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26:20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26:23아마 우리 후 세대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힘든 경제 상황을 맞이할 것이고
26:28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더 많은 세금을 통해서
26:32재정 확장을 통해서 이런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이끄는 것이
26:36미래 세대에게도 더욱더 유리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6:38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26:40아무래도 현안이 많은 만큼 좀 잘 풀리려면 협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26:44협치의 불신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26:47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26:5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독 회동을 하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26:55좀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26:58일단은 이제까지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얘기하지만
27:01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니까 악수를 하지 않겠다.
27:05이렇게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요.
27:08이게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7:10협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7:12진정한 협치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27:15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27:18저희는 언제든지 정말 야당의 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7:22그리고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7:24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라고 한다면
27:26그냥 만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7:28어떤 의제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27:30또 여당과 야당이 정말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부분이어야 될 것이지
27:36이게 단순히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를 불러서 같이 밥을 먹었다.
27:41이런 부분은 아니기를 바란다.
27:43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46그러니까 관전 포인트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
27:48그러니까 여야 지도부가 함께 회동을 한다면
27:50장동혁 대표 악수를 할 것이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27:54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 전대 과정에서
27:59강성 지지층들의 그런 지지를 등에 얻고
28:02이번에 대표로 선출되지 않았겠습니까?
28:04그러다 보니까 좀 강한 발언들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8:08글쎄요. 지금 야당 대표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회담 제의를 거절하든가
28:15조건을 다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 측에 유리한 것인지
28:18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8:20지금 당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28:23여전히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대화와 토론, 타협을 할 의지를
28:30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8:33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가진다고 한다면
28:36이재명 대통령을 연결 고려로 해서 충분히 그 문제를 풀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28:41그리고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8:43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의제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고
28:47원하는 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28:50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바라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28:53더욱더 국민의힘 측에 유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28:57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28:58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29:02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9:05추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규 대표와의 1대1 만남의 자리도
29:10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29:12지금 단계에서 이런 회담의 전제적건으로 여러 가지를 두는 것은
29:16오히려 국민의힘 측에 불리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9:20알겠습니다.
29:20회동과 관련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9:23좀 짧게 국민의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9:25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29:27사무총장 정의용 의원 그리고 정책위 의장의 김동욱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29:32일단은 주요 인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십니까?
29:36일단은 저는 이제 아마 다른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도 잘한 인선이다
29:41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만한 인선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29:44일단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선 의원이고
29:47또 이제 국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국회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29:53아마 내년 지방선거까지 무리함 없이 정말 잘 이제 국민의힘을 뒷받침할 거다
29:58이런 생각이 들고요.
29:59또 저희 정책위 의장 김도읍 의원님 같은 경우에 말할 것도 없이
30:03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입니다.
30:06그래서 아마 그런 분이 이제 정책위 의장을 맡은 그런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30:10저희가 진정한 정책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야당이 되겠다.
30:15아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진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18네. 앞으로도 주요 당직의 인선 계속 발표가 될 텐데
30:21그 부분도 추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0:23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30:26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0:2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