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야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냈습니다.
00:08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개별 재판부의 판단인 만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00:17반면 야당은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00:21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00:22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재판부가 추후 지정으로 바꾼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00:35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 기간만큼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겁니다.
00:43그러면서도 사법부 차원이 아닌 개별 재판부 판단이라는 점을 정조준했습니다.
00:48이 대통령에게 공선법 외에 다른 재판도 있는 만큼 대통령 재직기간 형사재판 절차 정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형사수동법 개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00:59법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과학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01:11임기 내 사법 리스크 논란이 없도록 못을 받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01:19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01:36법원이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누워버렸다며 사법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01:43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판사의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두고두고 박제될 것입니다.
01:57국민의힘은 헌법 84조가 보장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02:06이번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검찰의 항고를 촉구하는 배경입니다.
02:13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 시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02:23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한 여당을 향해서도 사법부를 하명기관으로 여기는 거냐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02:31다만 현실적으로 107석,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제외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측면으로 꼽힙니다.
02:41YTN 강민경입니다.
02:43감사합니다.
02: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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