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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자놀이” 비판에도…대출금리 못 내린다?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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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이자놀이" 비판에도… 은행 예대금리차 역대 최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예대금리차 1.41~1.54%p
정부, 6·27 대책 등 가계대출 억제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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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자 국가도 서민도 모두 빚을 내서 빚 갚는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00:07
하지만 딱 한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00:12
바로 시중은행들입니다.
00:14
최대 이익 기반인 예대금리 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00:20
쉽게 말해서 대출이자는 굉장히 높은데 예금이자는 여전히 낮은 그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00:29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서 경고를 한 번 했죠.
00:34
더 이상 이자 놀이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00:37
그런데 은행의 이 예대금리 차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00:42
이번 기회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00:47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00:56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00:59
그렇게 해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01:06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자 놀이 그만하라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01:14
은행의 예대금리 차는 오히려 더 확대됐습니다.
01:18
은행권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01:21
아니 지금 부동산 대책 마련하면서 발표하면서 대출 규제까지 묶어놔가지고
01:29
우리가 내리고 싶어도 대출 이자를 못 내려요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01:36
아니 어차피 대출은 받기 힘들게 만들어놨고
01:41
누가 대출 금리 내리지 말라고 그러진 않았죠.
01:45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되는 거고요.
01:47
또 한 가지 예금 금리로 올려주면 되잖아요.
01:53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분명히 있죠.
01:58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02:00
절반은 맞고 절반은 저희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2:04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도 대출 금리든 예적금 금리든 책정을 할 때
02:09
그거를 금리를 만들기 위한 시장 금리라는 게 또 있어요.
02:13
예를 들면 대출 재원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옵니다.
02:18
그런데 은행채도 시장에서 만들어진 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02:21
그런 게 다 이제 기반이 돼서 최종 대출 금리나 예적금 금리도 만들어지는 건데
02:26
예적금 금리는 전반적으로 기준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떨어지고 있죠.
02:31
그런데 대출 금리는 사실 최근에 이제 가상금리를 좀 올린 측면이 있지만
02:36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측면에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02:43
아까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02:47
정말로 복잡한 요소들이 그 대출 금리 안에 다 녹여져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02:52
간단한 문제는 아니군요.
02:53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02:55
그래서 이걸 온전히 그럼 시장에 맡겨놓고 그다음에도 예대 금리 차가 커진다.
03:00
그럼 당연히 은행들도 100번, 1000번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03:04
그런데 지금은 이 규제라는 측면에서 조금 시장 금리는 왜곡돼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3:11
하지만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는 은행들의 주 수익원이 이런 예대 금리 차에서 오는 순위자마진이라는 거.
03:18
이거는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3:20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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