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그렇다면 여당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당정 간의 온도차가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해드렸죠.
00:12이번에도 이 대통령이 중재에 또 나섰습니다.
00:15검찰개혁은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토론을 해서 제안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00:24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00:30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오늘 국무위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00:42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되고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공개적인 토론회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면이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00:56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까지 말씀하셨어요.
01:01그러니까 이런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1:05특히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SNS에 개혁을 제때 하지 못하면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라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또 불거지기도 했죠.
01:22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01:28이후에 논란이 계속 일자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청래 대표가 당정대의 이견이 없다.
01:36기조 바뀐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01:38이제는 당 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01:45지난달 29일이었죠.
01:46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 공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열었습니다.
01:56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한 걸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02:04대통령실의 온도와 여기서도 또 차이가 나죠.
02:34이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2:39대통령은 지금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좀 들어보고 토론을 하자라고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데.
02:48지금 오히려 중수청을 어디다 두다까지 정해버렸다.
02:53이건 지금 대통령은 배제하고 그냥 막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02:56그런데 지금 이제 국무위원들이 총리 주제하에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03:01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 행안부로 가는 게 마침표가 찍힌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03:06이게 지금 당이랑 정의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03:10대통령은 정부의 수반 아닙니까?
03:13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제하는 회의까지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03:16당정이 이견을 내거나 다른 의견을 내기는 어렵고.
03:20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03:21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되겠다는 그 대원칙까지 오는데.
03:25대한민국이 30년이 걸렸어요.
03:26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03:29다만 각론을 정교하게 채워놔야 돼요.
03:32우리 검찰 개혁했다.
03:33그냥 검찰을 없앴다라고 하면 일반 범죄 피해자들이 정말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03:38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것인지 없앨 것인지.
03:42둔다면 보완수사를 직접 그러면 공소청이 할 것인지.
03:46아니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요청만 하는 걸로 바뀔 것인지.
03:49그리고 검찰 수사를 대체하는 기관인 중수청이 그럼 지금처럼 법무부에 있을 것인지 행안부에 있을 것인지도 사실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3:57관련 토론회도 계속되고 있고.
03:58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원칙에 합의했는데 무슨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04:02일단은 온도차가 계속 느껴지고.
04:08이건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중재를 하겠다는데도 국무위원들이 만나서.
04:14이건 또 국무위원들이 밝힌 게 아니고 박재원 의원이 한 말이니까.
04:17왜 저렇게 앞서 나가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04:20글쎄요. 저는 이견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여져요.
04:24자, 보시자고요.
04:26사실 인사가 메시지잖아요.
04:27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04:29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장관.
04:32이렇게 두 사람의 어떤 인사를 했습니다.
04:35이 인사의 뜻은 뭐죠?
04:36저기 검찰개혁은 조금 더 속도를 조절하고 모든 정파나 모든 국민들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해라.
04:43이런 메시지라고 우리는 읽힐 수가 있어요.
04:45왜냐하면 봉욱 수석이 옛날에 검찰 있을 때 사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론자였거든요.
04:51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이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자, 토론하자.
04:57한 날 바로 또 여당 대표가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05:01이건 날짜가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하다.
05:03이런 식으로 계속 트러블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05:08물밑작업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05:10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 또는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건 인신공격이고
05:20자식의 일에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브레이크를 건 것도 사실은 이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표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5:30검찰 내에서도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05:32지금 이문정 지검장이 굉장히 강하게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하면서 언급을 했어요.
05:41그런데 위에 보니까 봉욱, 이진수, 노만석 등등 쟁쟁한 인물들이거든요.
05:48그런데 검찰 조직 내에서도 그럼 저렇게 목소리가 달리 나오고 있는 거네요.
05:53이문정 서울 동무지검장은 검찰개혁에 어떻게 보면 검찰 내에서는 선두주자격인 측면이 있고 저는 실명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건강한 토론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06:04그런데 왜 저러는 거예요?
06:05다만 이제 본인의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06:07이제 검찰의 논리, 검찰 국장이라는 자리는 검찰의 아주 요직이고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데 예산, 인사 다 하니까 검찰의 논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냐.
06:16그런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06:18검찰은 검찰의 논리를 관철시키고 싶어 하겠죠.
06:20그런 의견까지 다 통합을 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이제 첫발을 뗀 거고 강론에서 의견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06:28이게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다.
06:31정당 당정의 어떤 갈등이 노정된 거다.
06:34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니까 지켜봐 주십사.
06:38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6:39알겠습니다.
06:41검찰 내부에서도 공봉숙 서울고건검사가 검사 일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라면서
06:48임은정 검사장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06:54비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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