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외제차 차주, 아파트 입구 막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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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넘게 차량이 주차장 입구 막아…주민 불편<br>"정문 통행 불가" 안내에 화나 후문에 차 정차 지시 <br>주차장 입구 막고 잠적…업무방해 등 적용 가능

Transcript

00:00가끔 주차 민폐족들이 또 사람들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00:05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0:08사진 한 장인데요

00:11김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입니다

00:14그런데 입구에 저게 지금 움직이는 차가 아니고요

00:18정차되어 있는 겁니다

00:19저렇게 주차장 입구 보이시죠?

00:22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다 막아놨습니다

00:24입주민들의 차량 수백여 대가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는데요

00:30무려 3시간 이상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00:34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일부러 그랬다면서요?

00:37그렇습니다 저 차량이 사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고가의 외제 차량입니다

00:42이 차주는 대리운전을 통해서 이 아파트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00:47해당 아파트가 정문 공사로 인해서 후문으로만 통행이 가능해서

00:52후문으로 들어가라고 경비로부터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00:55그런데 왜 정문을 이용할 수 없냐

00:58이런 부분에 화를 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01:01이 부분에 불만을 품고 후문 입구에 차량을 그대로 버려두고 간 겁니다

01:06대리기사에게 여기 세워달라고 하고 호련히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01:11술 먹고

01:11그렇죠

01:12지금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1900세대 아파트라고 하는데

01:16통행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3시간가량 이어졌고요

01:20서로 서로 수신호를 하면서 옆으로 나오는 출입구로 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01:25서로 배려를 하면서 지냈다고 하는데

01:27무려 3시간 반 가족들이 나와서 차를 뵐 때까지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01:33결국에는요 경찰이 출동해서 저 차주를 찾았습니다

01:37차 주인한테 경찰이 차 좀 빼달라고 한 시간 넘게 설득을 하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01:44경찰이 저는 생각에 당장 견인차 불러다가

01:49그냥 치워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01:52그리고 저 도로 위에 저렇게 세워놓으면 소통 방해 아닙니까?

01:57법적으로 그게 안 되나요?

02:00다들 그런 생각하였을 것 같아요

02:01그냥 이렇게 들어서 옮겨놓고 싶다

02:03아니 그러니까요

02:04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02:05이게 지금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요

02:08일정 부분 사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11무료교통법이 적용이 안 되나요? 교통 방해가?

02:14그렇죠 일반 교통 방해라던가 아니면은

02:17이 주차장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에 해당할 수 있지만

02:20견인을 하려면요

02:21우리가 밖에 도로에 주차할 수 없는 공간에 불법 주차해놓으면

02:25견인할 법적 근거가 있겠죠

02:27그런데 아파트 사유지 안에다가 이렇게 교통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02:31직접적으로 견인을 해갈 만한 그런 마땅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요

02:35또 견인 과정에서 워낙 고가의 차량이니까

02:38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또 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02:42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02:43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선뜻 옮기기 쉽지 않았던 겁니다

02:46조금만 기스가 나도 그거 물어내라고 하면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02:50그렇죠

02:50그런 부분들이 사실 왕왕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02:53하지만 이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02:56교통 방해 행위가 해당하고요

02:58이 지하 주차장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해당되기 때문에요

03:03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도 있습니다

03:07그렇군요

03:09저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03:11처벌할 수 있답니다

03:13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03:15이렇게 주차 문제로 이웃간 시비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03:18경기 지역 아파트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03:21사진 보면서 설명드리죠

03:23SUV 차량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03:27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03:30이 주차된 곳이요

03:31경차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03:33경차는 아무래도 작아서 저기에 두 대를 세울 수가 있죠

03:38그런데 저 커다란 SUV 차량이 두 칸을 다 차지하면서 저렇게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03:45입주민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는데

03:47이 문제로 시비를 다투다가 저 차주가요

03:52고소해버리겠다 그랬대요

03:56뭘로 고소를 합니까?

03:57본인이 저기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03:58저렇게 경차 전용 구역에 대형 SUV가 두 칸을 모두 차지하자

04:04이걸 본 입주민이 항의성 문자를 보낸 겁니다

04:06차량 주차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04:09질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04:11이후에 또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날선 반응으로 입주민 간에 분쟁이 생긴 겁니다

04:16그러자 처음에 문자를 보냈던 입주민이

04:19나 이거 인터넷 공간에 올려서

04:21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더니

04:25그렇다면 협박 같은 부분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04:30협박이랑 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소를 하겠다 가능해요?

04:34사실 협박이라고 한다면요

04:36상대방에게 해악을 느낄 정도의 공포심이 들어야 됩니다

04:40단순히 내가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04:44특히 차량 번호 같은 것은 다 가려놓은 상태에서 의견을 구하겠다고 한다면

04:49협박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04:51경우에 따라서 개인 정보가 공개가 된다거나

04:55아니면 도를 넘은 비판이 더해진다면

04:58그때는 해야기 고지라고 느낄 가능성은 있습니다

05:01이번 사안은 사실 네티즌들도 갑록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5:06뭐 어떤 부분이요?

05:07경차는 또 일반 주차구역에는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05:11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서

05:13경차도 그러면 일반 구역에는 주차 못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요

05:18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 저렇게 두 대 될 수 있는 곳에

05:21한 사람만 되는 건 문제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5:24알겠습니다

05:25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05:28경차는 일반 주차하는데 세우지 않냐

05:31근데 일반차가 경차구역에 세우면 뭐가 문제냐

05:34뭐 이런 주장도 한다고 합니다

05:36그 사진을 찍고

05:44그 사진을 찍고

05:46또 다른 페어 틀을 자유로운 이 시간을 말하게

05:49기다려야겠다

05:50그 사진을 찍고

05:52그리고 일단 네 사진이 Frederic's

05:53이렇게 구역에 따라서

05:55그 사진을 찍고

05:56그 사진을 찍고

05:58그 사진을 찍고

06:00그 사진을 찍고

06:02그 사진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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