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내란 재판서 ‘홍장원 메모’ 공방…尹 “지렁이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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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내란 재판서 '홍장원 메모' 공방…尹 "지렁이 글씨, 작성자 불분명"<br>조선 홍장원, 증인 출석해 尹 대면&nbsp;"계엄 날 CCTV 공개는 편파적"<br>서울&nbsp;尹 "홍장원 메모 초고, 지렁이 글씨" 증거 채택 놓고 공방

Transcript

00:00핫피플 첫 번째 주인공부터 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정원 전 차장.

00:07홍정원 전 차장의 메모, 메모, 그 메모가 논란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00:16이게 뭐 그냥 웬만큼 쓴 거고 글씨체가 비슷하고 내가 작성한 거라 그러면 그걸 왜 증거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00:23근데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00:27지금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홍정원 관련해서는 그 보좌관의 질서를 가장 중요합니다.

00:33근데 그 보좌관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진실을 덮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00:39아니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좌관.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00:43흥분하는 게 아니고.

00:44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보좌관 반대신문을 해보시고 필요하면 보좌관은 증인으로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되죠.

00:50아니 기사도 많이 나서 홍정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00:57홍정원 전 차장이 직접 썼다는 첫 메모, 메모 그리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진화된 그 메모를 증거로 채택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겁니다.

01:12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홍정원 전 차장이 임의로 만들어낸 메모 내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01:21홍 전 차장은 들은 대로 받아 쓴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01:25내란 특검은 실질적 작성자는 홍 전 차장이다.

01:29사후 내용 확인하고 가필해서 완성했다라는 의견.

01:32윤 전 대통령은 초고는 지렁이 글씨다.

01:35초고와 메모는 비슷하지도 않다.

01:36보좌관이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다라며 홍 차장이 가공해낸 메모다라는 입장입니다.

01:44장동혁 전 대표가 저 지렁이 메모를 한번 든 적이 있었죠.

01:49저렇게 저런 식이다.

01:57그런데 어쨌든 저건 폐기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02:00폐기가 된 상황.

02:06홍장원 전 차장 측 입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02:08메모 작성 경위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2:14비상계엄 방송을 받느냐고 바치 그졌고

02:18닦아 잡아드려서 이번에 닦아 정리해라라는 말씀과

02:21국정원에도 시점은 없지만 대공수하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02:25그리고 방접사를 지원해라.

02:27단순하게 방접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02:29인원이나 예산이나 무조건 방접사를 지원하라고

02:32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02:37이 메모는 보고서도 공무서도 아니다.

02:39내가 보기 위해 만든 것이다.

02:41CCTV가 상당히 편집된 상태에서 편파적으로 공급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02:45이 메모의 증거력이 지금 논란인데

02:47사실은 주진호 의원님 지금 CCTV가 공개 CCTV를 대주해본 결과

02:56홍 최장의 말했던 시점과 장소

02:58특히 이제 한 손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03:01야외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라는 것과

03:03그 장면이 CCTV 없다는 거잖아요.

03:05그래서 진술과 현재 CCTV가 맞지 않은 그런 상황에

03:10지렁이라고 문제제기했던 그 메모 초고는 어디론가 폐기돼 있고

03:15결국은 보좌관을 시켜서 작성하게 했고

03:20본인이 이제 가필을 한 메모

03:22그 메모가 사실은 계엄 여부의 어떤 판단과 차치하고

03:28판단을 차치하고 저 메모

03:31오늘 둘러싼 진술과 CCTV가 지금 다른 그런 상황이라

03:36사실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지점이거든요.

03:40저 메모가 왜 좀 중요하냐면

03:42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03:44사실은 탄핵 소출을 하는 과정과

03:49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03:51그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진술과 메모가

03:56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03:59근데 그 당시의 설명과 지금의 설명이 다른 게 문제거든요.

04:03첫 번째는 그때 처음에 폭로하듯이 얘기를 했을 때는

04:08내가 통화도 했고 통화 내용을 다 메모도 해놨다라고 해서

04:11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홍장원 차장이 확 실었습니다.

04:16그래서 보통 메모가 있다고 하면

04:18어떤 사람과 대화를 내용화했을 때

04:20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04:23좀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04:26꼭 그럴 수가 있잖아요.

04:28그리고 의도적으로 또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04:31근데 메모가 있다고 하면

04:33그 당시에 작성된 메모가 있고

04:35메모를 작성하는 장면에 CCTV가 있다고 하면

04:38사실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 확 실리는 거거든요.

04:42그래서 이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 실었기 때문에

04:45지금 이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04:47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04:48이제 와서 보니까 메모라고 하는 것은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고

04:52그 당시에는 본인이 직접 메모를 작성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04:56이제는 말이 바뀌어서 나는 그 메모를 작성한 다음에

05:00저 지렁이처럼 보이는 걸로 작성한 다음에

05:02보좌관한테 구수를 해서 보좌관이 적었다는 거거든요.

05:06그러니까 증거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직접 적은 것과

05:09내가 직접 적은 후에 시점이 지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05:14그 사람이 다시 작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억을 상기시킨 경우에

05:18이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05:21근데 그 부분이 저는 홍장원 차장이 이걸 자처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요.

05:26애초에 설명하고 완전히 달라요.

05:28그래서 법정에서 저 부분은 핵심 쟁점으로 부각이 될 것 같고

05:32저도 이번에 보면서 알게 됐는데

05:34메모는 원 작성자가 나와서 증언하고 조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05:40그래서 근데 당시 특검 수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다급하게 이루어지고

05:45접법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공수처 수사나 이런 게

05:49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05:52그러다 보니까 저 메모에 실제 작성자도 지금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05:56변호인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것이거든요.

05:59그래서 저는 저 부분은 메모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니냐

06:05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6:07네, 이 계엄의 어떤 판단과 별개로 이 메모가 과연 증거력이 있는 거냐

06:14아니면 홍 차장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은

06:18또 별도의 논란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6:21양치정 변호사님, 특히나 이제 그 메모를 작성한 장소와 시점이

06:24본인의 진술과 CCTV가 맞지 않다.

06:26이 내용이 가장 크게 당시에도 좀 공방이었거든요.

06:29어떻게 보십니까?

06:31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거거나

06:34아니면 공문서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거는

06:37사실 피고인이 증거의 부동의를 하게 되면

06:39실제로 그 문서를 작성한 작성인을 증인으로 소환을 해서

06:43이게 진짜로 당신이 만든 게 맞는지

06:46이 내용이 어떻게 작성된 건지 그걸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06:50이 경우에 있어서는 홍장원 처장은 나와서 본인 작성한 거로 하고

06:53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니

06:55결국은 아까 재판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06:58실제로 이제 수기로 처음에 적었다고 하는

07:01그 보좌관을 빨리 증인 신청을 해서

07:03어떤 경우에 어떤 시점에서 작성을 하게 되었고

07:06그 내용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7:10그리고 뭐 그거 말고라도 사실 저런 메모보다도 더 중요한 게

07:14결국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차장이나

07:16뭐 다른 보좌관 다른 여러 증인들의 법정 앞에서

07:20법관 앞에서 한 진술이 더욱 유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07:23사실 그래서 저 메모가 물론 본인이 직접 선명하게 적거나

07:27일시가 특정되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07:29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증거나

07:31증인으로 출석해서 직접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한 게

07:35더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7:40자, 김근식 교수님.

07:43저는 저 부분이 사실은 지난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을 일으켰는데

07:47굉장히 중요한 구시를 했고

07:50또 그 과정에서 이른바 탄핵을 반대하는 우리 당

07:54또 많은 국민들이

07:55그 홍장원 당시 차장의 오락가락 진술에 대해서

07:58상당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08:00그래서 사실은 뭐 그 부분 가지고 논쟁이 제일 심하지 않았습니까?

08:03그런데 어찌 됐든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08:06전원 만장일치로 판핵 결정을 내렸던 거기 때문에

08:10저는 저것이 다시 이제 지금 이른바 내란 혐의의 형사재판에서

08:14어떻게 지금 증거로 채택될지는 두고 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고요.

08:18그런데 이제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08:22지렁이 글씨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금 나오는 것들이

08:25본의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흐려 쓴 건데

08:27저도 참 천재는 악필이기 때문에 제가 악필을 씁니다마는

08:32술을 먹고 메모할 경우는 자기도 몰라보게 쓸 수가 많아요.

08:36특히 저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그때 진술이에요 하면

08:39저녁에 가족 모임에서 술 좀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8:43술 좀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08:45아마 그걸 받고 나서 기억을 좀 적어놓기 위해서 메모를 했을 때

08:49굉장히 흐렸었을 가능성이 큰 점이 있습니다.

08:51저는 그렇게 좀 짐작을 해보고요.

08:53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CCTV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

08:57그때 큰 쟁점이 됐습니다.

08:59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은 진술했는데

09:01실제로 국정원에서 제출한 CCTV를 보니까 아니거든요.

09:03그러니까 처음에는 야외에서 어두운 야외에서 관사 입구

09:11공터에서 작성했다고 했는데

09:13CCTV를 보니까 본인의 집무시한 안에서 작성했던 게 드러났고

09:17메모가 대필시켰던 것도 야외에서 어둡게 썼기 때문에

09:22보좌관에게 보고 다시 쓰다라고 했다라고 초반에 진술했지만

09:26야외에서 쓴 메모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09:28그러니까 이제 구두로 불러주고 다시 적게 했다라는 부분들이

09:32CCTV와 너무 맞지 않다.

09:34이게 당시의 논란이었거든요.

09:35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재판부에서 아마

09:37좀 결론을 내려야 될 대목인 것 같고

09:40아마 직위원 판사가 저 부분은 잘 한 것 같아요.

09:43그러면 그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실제 작성자 보좌관을

09:47다음 증인으로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신문을 하고

09:51하면 저는 충분히 진위 여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09:54또 하나는 이번에 엊그저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는데

09:59구속된 사회 중에 증거인멸 혐의가 있습니다.

10:01그 증거인멸 혐의 중에 국정원장으로서 그때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10:06CCTV 영상이 일부 삭제됐다는 거 아닙니까?

10:09편집이 돼서 나왔을 국정원의 CCTV가 있어서

10:13그 부분이 또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가 된 걸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어요.

10:16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위 공방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0:20홍 장원의 진술을 계속 탄핵하기 위해서 계속 추궁을 하는 것이고

10:24홍 장원, 홍 장원대로 자기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10:29재판부가 알아서 양쪽에 관련된 증인들을 다 불러서

10:32재판정에서의 객관적인 진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0:36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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