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알선수재·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기소
민주당 법사위원들 오는 9월 1일 '尹 구치소' CCTV 열람
'더 센 특검법' 법사위 상정… 여 "도로내란당" 국힘 "정치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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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00:30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죄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00:42오늘 토요랭킹쇼 4분과 출발합니다.
00:45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전혜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53어서 오십시오.
00:54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01:01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01:06두 사람이 동시에 재판장에 서게 될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인지 여러 가능성과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집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15우선 어제 특검이 기소한 건 세 가지 혐의였습니다.
01:20도이치보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그리고 명태군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01:29건진법사 통일교 청탁과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죄 혐의입니다.
01:34그런데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김여사 측근 김예성 씨 관련 의혹이라든지 성치훈 부의장님, 양평고속도로 의혹이라든지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죠?
01:45그렇죠. 추가 기소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요.
01:48그러니까 김예성 씨와 관련돼서 사실 김예성 씨의 구속영장에 보면 김건희 씨의 이름이 담기지 않았거든요.
01:54그러니까 김예성 씨와 관련된 이런 렌터카 사업업체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금액,
01:59이런 것들이 대가성이라고 보고 특검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02:02아직까지 그것이 김건희 여사까지 가는 흐름을 아직 연결고리를 최종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02:08아마도 저는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 추가 기소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02:12그래서 앞서 이달 확정된 부분들, 우리가 무슨 법 위반, 무슨 법 위반 이렇게 봤습니다만
02:17사실상 그 당시 구속영장 청구에 특검이 명시했던 것처럼
02:21이거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영부인으로서 뭔가 헌법을 유린했던 범죄 혐의거든요.
02:26그래서는 충분히 더 많은 혐의들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02:31알겠습니다.
02:32특검이 김여사의 범죄 수익으로 특정한 금액은요.
02:3711억 6천만 원입니다.
02:39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8억 1천만 원이고요.
02:44명태균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2억 7천만 원.
02:47그리고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는 8천만 원의 혐의가 지금 공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2:54범죄 수익 산정은 11억 6천만 원인데
02:57특검에선 추징 보존 청구를 10억 3천만 원.
03:01그러니까 1억 3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03:04강대변인님.
03:05지금 특검은 어떻게 판단했길래 지금 1억 3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가요?
03:09지금 표를 보시면 그 세 가지 중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의혹.
03:15여기에 대한 금액이 2억 7천만 원입니다.
03:17그런데 특검에서는 2억 7천만 원을 반으로 나눠서 1억 3천 5백만 원씩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렇게 각각에게 부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03:29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로 구속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03:33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기소가 된 거 아니거든요.
03:37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만 구속 기소를 하는 상황인데
03:39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 관련해서 기소가 될 때
03:45나머지 1억 3천 5백만 원에 대해서 추징 보전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03:52특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보고
04:00그 대가로 2022년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주라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4:08공천 관리위원장은 안 되는 거고 들고 왔길래
04:13김영선이 경선 택배가 10분 뛰었으니까
04:16김영선이 좀 해줘오라고 그랬는데
04:19이게 말이 많네 당연히
04:20진짜 평생은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4:26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원도
04:31공천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04:33그런데 이제 정작 명태균 씨도 그리고 공범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도
04:39기소 대상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04:42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두 차례 좀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끝났는데
04:47그러다 보니까 좀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한 것이다.
04:50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04:51그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추가 수사를 하더라도
04:53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04:56그걸 강제 집행을 하는 부분도 사실은 특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명이 있고요.
05:01제가 볼 때는 보강 수사가 필요하고 또 혐의들을 좀 더 잘 추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5:06내란 특검에서 또는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05:10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양쪽이 다 지금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05:13또 해병특검까지 하면 세 군데에서 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05:16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기소를 할지를 좀 논의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05:21특검에서 어떻게 함께 할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할 건지
05:24이런 부분을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5:26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고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어요.
05:31특히 해병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더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05:35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05:37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05:41특검이 어느 정도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정리가 된
05:44물론 집사 문제나 김혜성 씨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05:47공수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저는 기소를 다 할 거라고 보지만
05:50일단 구속 기간이 거의 만료가 돼가잖아요.
05:53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소를 한 걸로 보여지고
05:56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금 더 보강수할 뿐만 아니라
05:59다른 특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소를 할지 하는 부분을 논의하지 않을까
06:04그런 생각이 듭니다.
06:07그런데 특검의 기소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낸 400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6:14심혈을 끼쳐서 송구하다 매일이 괴롭지만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06:19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06:21자신의 처지를 어두운 밤의 달빛에 비유를 했는데요.
06:25저는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06:27윤 전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시죠.
06:30탄핵 심판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달 그림자를 언급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었죠.
06:55그런데 김 여사는 달빛을 거론하면서 이 시간을 견디겠다라고 했습니다.
07:01박민영 대변인님, 부부가 둘 다 달의 뭔가 본인의 처지를 비유를 했거든요.
07:07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07:09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좀 난해한 문장인 것 같아서
07:12저는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07:14일단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모두가
07:18달빛을 일종의 진실된 무언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21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달 그림자를 쫓는다.
07:25나는 대국민 호소 느낌의 비상계엄을 한 것이지
07:28물리력의 행사 의지가 없었는데
07:29그 그림자만 쫓고 있다.
07:31아마 이런 비유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07:34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이 입장문의 말미에
07:37여러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이
07:40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
07:43억울함에 대한 호소가 있었거든요.
07:45실제로 지난 여러 특검에서도 보도됐던 여러 내용들 중에
07:49대다수가 진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었던 만큼
07:53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07:55억울한 부분들도 있다.
07:57그래서 내가 달빛, 즉 아까 진실이라고 제가 비유를 드렸었잖아요.
08:01그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나아가겠다.
08:03수사에 성실이 임하겠다.
08:05아마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해석을 해봤습니다.
08:08다른 진실의 비유를 한 것이다.
08:11문학적인 해석이 좀 나왔는데
08:13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좀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08:17단순 궁금증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08:21공범들에게 들어라고 하는 암호문처럼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08:25성치훈 부의장님.
08:26특검한테 암호 해독을 좀 잘해달라고 하는데
08:28암호라면 어떤 암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08:31추미애 위원장이 방금 SNS에 올렸던 것처럼
08:34정농성 금거북이 지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 받은
08:39그것도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08:42그런 것들이 추가적인 공범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아니겠느냐라고
08:45의견을 전달하신 건데
08:47그런 디테일적으로 문장 하나하나가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라기보다는
08:51전체적인 입장문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올리신 걸로 보여집니다.
08:55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뭔가 입장문 초반에는 뭔가 변명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09:01마지막에는 아까 박 대변인이 말씀하신 부분
09:03뭔가 언론에서 맞이 확정인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09:06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변명의 메시지를 올렸거든요.
09:09그리고 달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09:10어두울 때 더 빛난다고 했는데
09:11지금 본인은 빛나고 있지 않거든요.
09:13빛나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09:15그런 모순적 메시지를 올린 거에 대해서
09:17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서 뭔가 비판적 메시지
09:19특검이 이런 입장문조차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09:23그런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메시지로 좀 보았습니다.
09:26지금부터는 김 여사의 재판 전략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9:32일단 김 여사는 건강상태가 허락하는 한 법정에 출석하겠다.
09:36그리고 재판에서 주요 쟁점을 다투겠다.
09:38이런 입장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09:42강대변인님, 지금까지 김 여사가 사실 특검조사에서는
09:47진술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09:49그런데 재판에는 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건
09:51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9:53일단은 특검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이다, 믿기 어렵다라는
09:57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0지금 민주당에서는 특별재판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10:04일단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을 받게 되는 재판부는
10:07우리 일반 국민과 똑같은 재판부에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10:11그렇다면 변명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10:13이번 메시지가 나온 것은
10:15아마도 이제는 진술 거부권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10:20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0:22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0:25지금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재판에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10:30어떻게 보면 부부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적극성을 가지고
10:34특히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도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10:37꽤 적극적으로 진술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10:40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45알겠습니다.
10:46김 여사는 재판과 동시에 다른 혐의로도 특검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10:51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하던 도중에
10:55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요양원 사무실 금고에서
10:59금거북이와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쓴 당선 축하 메시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11:07그 금거북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시 사진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11:11이건 실제 금고에서 나온 금거북이는 아니고요.
11:1510돈짜리 거북이라고 하는데
11:18지금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보이고요.
11:22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 후에
11:25만든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대한 대가 아니냐
11:29그러니까 매관 매직 아니냐
11:31이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1:32최 교수님, 김 여사 측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는 하는데
11:37그렇다면 왜 금고에 금거북이를 보관하고 있었는지
11:41이 부분을 특검은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11:42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11:44왜냐하면 금고에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11:46편지가 같이 있는 게 더 이상해요.
11:48사실은 편지를 없앨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11:51그런데 그걸 같이 거기에 나왔다는 건
11:52이 편지와 금거북이는 연관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11:56누가 봐도 상식 아닙니까?
11:57이거는 무슨 이거를 고민하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11:59본인들은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12:01명백한 증거가 나왔잖아요.
12:03이배용 교육위원장이 당선 축하하는 글도 쓰고
12:06그 글과 함께 금거북이가 있었다고 하면
12:09이건 누가 봐도 매관 매직의 의혹이 짙을 수밖에 없어요.
12:12물론 수사를 통해서 이건 확실히 알아봐야 되지만
12:15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12:18구매한 경로라든지 어디서 판매한지 다 나올 거기 때문에
12:20그리고 전달된 과정도 그렇고요.
12:22저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났을 문제일까
12:24금거북이 하나일까라는 의혹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28저는 만약에 예전부터 만약의 경우에 이거는 의혹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12:32이배용 위원장이 뭔가 계속 자리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서
12:36다른 어떤 선물을 줬을 가능성도 충분히 의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2:40금거북이 하나로 멈추는 게 아닐 수도 있다.
12:42그리고 이게 왜 요양원 금고에 있는지도 궁금해요.
12:46그러니까 지난번에 목걸이 이거 모조품 장모 집에 또 갖다 놨었잖아요.
12:52이것도 사실은 이제 페이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2:54속이는 거라고.
12:55일부러 뭔가 좀 혼선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
12:58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본다고 하면
13:00자기가 잘 자기 집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13:03친척 집 또 멀리 있는 사람 집 이런 사람 집에
13:06여러 가지 것들을 또 놔두었을 가능성도 의견해 볼 수 있어서
13:09수사가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3:13정확히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16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3:19체포영장 재청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13:22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13:24서울 구치소를 찾아서 CCTV를 확인할 계획인데
13:28대국민 공개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13:34처음엔 서로 공개를 주장을 했었는데
13:36채널A 취재 결과 CCTV 내용이
13:39어느 쪽에도 좀 유리하지 않다.
13:42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13:43박민영 대변인님.
13:44상당히 좀 보기 민망한 장면들이 많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겠죠.
13:48윤 전 대통령이 몸부림치는 장면이라거나 아니면
13:50기동대까지 동원됐다고 하니까
13:52그런 일련의 장면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13:55정파성을 막론하고 대단히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59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 집행 과정 일체를
14:01국민들께 공개를 하는 것은
14:03저희 이 자리에서도 여야 모든 패널들이
14:05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14:07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10저희가 정파적으로 다투더라도 국민들께 최소한 정치권의 품격은 보여줘야 한다고
14:15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그래도 잘 절충안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4:20또 저희가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이 최근에 인권위에서도
14:23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안건에 의결을 했습니다.
14:27그리고 특검이 이런 부분들을 숙고를 하겠다.
14:29받아들이겠다라고 또 입장을 냈거든요.
14:31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재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14:34이런 좀 부적절한 구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4:37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
14:38이런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14:40그런데 특검을 두고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45바로 특검법 개정안인데요.
14:48특검 수사 대상과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이
14:50여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14:5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는
14:56내란특별재판부도 설치하자고 나섰는데
14:59당장 국민의힘은 난리가 났습니다.
15:03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15:10법원에 영장, 판결, 자판기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15:16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입니다.
15:20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15:25만약에 더 센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15:28내란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어떻게 되느냐.
15:32한번 살펴보시면 이재명 정권 내내 사실상
15:36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15:39성춘 부의장님,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게
15:42인민재판하는 거냐,
15:44민주당 전용 재판부, 전용 사법부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15:49일단 더 센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15:51지금 원래 30일 연장 1회를 할 수 있는 것을
15:54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한다.
15:56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15:59기존의 기간 내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16:01그리고 뭔가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16:03김예성 씨도 사실
16:04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도
16:07수사 초반에만 하도 나오지 않던 이름인데
16:09수사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추가적인 혐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6:13인원도 좀 늘려야 한다.
16:14저는 거기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16:16그렇기 때문에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되는 거에는
16:17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16:19내란특별재판부는 좀 다를 수 있죠.
16:22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론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요.
16:24의원 워크숍에서 법사위 소속 위원들끼리 거기에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16:28결의를 한 겁니다.
16:29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사위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끼리의 결이지
16:33당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6:35거기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16:37예를 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어떻게 기각될 수 있느냐
16:41이렇게 혐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16:43거짓말을 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6:45기각된 것은 재판부가 너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16:49그리고 내란 재판 담당 판사인
16:52지규현 판사가 지금 늑장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16:55그런 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16:57그런 거에 대한 당의 대처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16:59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7:04지금까지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의
17:07동시 재판 진행 소식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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