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도 강대강...'김현지·사법개혁' 쟁점 될 듯 / YTN

지난주 국정감사 기간 내내 부딪쳤던 여야가 이번 주에도 강대강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와 사법개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1주차를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목적으로 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제기해 온 의혹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권이 남긴 국가 파괴의 흔적을 바로잡고 무너진 민생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이번 감사의 핵심 목표입니다.]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에 대해선 그럴만한 의혹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직책이 바뀌었으니 새 총무비서관이 나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총무비서관 시절에도 민주당은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며, 보직 이동이 국감 출석 회피용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국감에서도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핵심 증인을 부르는 문턱을 낮추고, 상임위원장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김현지·추미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 : (추미애 방지법으로)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방지법으론) 책임회피를 막고 국회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발표도 예고했는데, '재판소원' 사안은 좀 더 공론화 작업을 거치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겨냥한 사법부 흔들기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감 2주차에도 여야는 사법개혁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 주로 법제사법위원회 사안을 놓고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영상편집 : 강은지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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