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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원 재판부 압박…“이재명 재판이나 빨리”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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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법원 재판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법 평등을 강조하며 체포를 촉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3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발언을 되돌려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세상에서 법 앞에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딱 1명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존재 자체가 형사 소송 교과서이니 진행 중인 재판이나 지연시키지 말고 받으라는 겁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법부의 시계 바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을 신속하게 진행해주기를 바랍니다."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제기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재판이나) 잘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꼬집은 겁니다.
선거법은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기소 후 1년 안에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1심 선고에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2심 역시 선고 후 두 달이 지난 오는 23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이은원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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