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통신사에도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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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1만 4707건&nbsp;<br>전년 동기 대비 피해액 약 2배 증가&nbsp;<br>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통신사에도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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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00:06바로 이 글입니다.

00:08어제 뉴스에일라이브에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그 사건이죠.

00:11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길을 지나가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한눈에 알아보고 쫓아가서 두 명 다 모두 검거한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00:24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쓴 겁니다.

00:34이 경찰관 칭찬을 했습니다.

00:36정말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말이죠.

00:41당시에 이 이진용 경사는 휴가 중이었고요.

00:44몸소 나서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00:47이 경사가 아니었다면 무려 1,700만 원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00:54날카로운 직감과 관찰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처한 이진용 경사님을 칭찬합니다.

01:05대통령이 직접 칭찬을 했습니다.

01:09그리고 정부도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01:12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나선 건데요.

01:15사기 수법도 요즘 너무 치밀하고 다양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01:21그래서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01:24올해 7월까지 발생한 범죄 피해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01:31꽤 많이 늘었군요.

01:32이게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세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01:38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이 14,700건이 넘고요.

01:42피해액이 7,600억 원이 넘습니다.

01:46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당 피해액을 추산하더라도 사실 그 피해자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01:55올해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한 2배 정도 증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02:00그러한 이유를 분석해보자면 그만큼 보이스피싱의 AI라든지 다양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02:13특히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 힘든 그런 굉장히 경제 취약층이라든지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02:25네.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와 그 피해가 나날이 늘어가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02:33금융사와 통신사 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고요.

02:37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피해가 더 이상 개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니다.

02:42법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처를 더 강화하겠다.

02:48이렇게 나선 겁니다.

02:49핵심 내용이 뭡니까?

02:50법안으로 아예 보이스피싱을 막아보겠다.

02:53정부가 이렇게 나선 거네요.

02:54그렇죠.

02:55사실 보이스피싱 대책 TF팀은 예전부터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02:59그런데 이번에 20번째 보이스피싱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이고요.

03:03이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전에도 자율배상제였어요.

03:08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때 우리가 전화통화하거나 굉장히 심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03:14내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내가 송금 버튼을 누르는 그러한 피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03:20그런데 은행에서는 당신이 비밀번호 아니면 얼굴 인증하고 들어가서 직접 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03:28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은행에게 일부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03:35다만 모든 책임을 금융사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03:38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구대책이라든지 그 시스템을 잘 마련했다면 면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3:46그렇군요.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고객이 와서 돈을 송금한다 그러면 혹시 이게 보이스피싱 피해는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03:59감사합니다.

04: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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