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 의심 거둬달라"...'불가역적' 검찰개혁 재확인 / YTN

이 대통령 "불가역적 검찰개혁, 책임 있게 완수"
"수사-기소 검사 분리보다 진척"…개혁 성과 강조
형사사법체계 개편 부작용 우려에…"경찰개혁 중요"


다음 달 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도 기자회견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 의심을 거둬달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개혁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 검사 수사권 폐지를 두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겠다며 '불가역적 개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 없게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검사 정원 현행 유지나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고리로 검찰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일각 시선에는, 검찰의 패악으로 가장 고통받은 건 바로 자신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애초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거였다며 기존 계획을 넘어선 진척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검찰 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죠.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두어 주시기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중요성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권 집중과 경찰의 비대화 우려 등과 관련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최종 목적이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개혁 과정에서도 이를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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