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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한마디에 뿔난 개미들…“국장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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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코스피 PBR 묻는 질문에…구윤철 "10 정도"
PBR 10배면 코스피 3만인데…개미들 '부글부글'
개인 투자자들 "경제 수장이 핵심 지표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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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코스피가 지금 PBR이 1.0 정도 됩니다.
02:16
그리고 코스피 5천을 가려면 이 PBR이 1.6을 조금 넘어야 돼요.
02:21
그런데 우리 경제부총리는 정확하게 PBR을 알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10이라고 하는 엉뚱한 숫자를 댄다.
02:28
PBR이 10이면 지금 코스피가 3만이 넘어가야 됩니다.
02:31
그리고 순자산가치 10배 이상으로 주가가 평균적으로 우리 종목들이 평가받고 있다면 그건 시장에 대단히 위험하게 거품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02:39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부총리가 주식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되죠.
02:44
그러니까 본인도 말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경제부총리는 10이라고 답하고 뒤에서도 사실 10이라고 알려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02:51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코스피가 5천을 갈 수 있다고 볼 것인가.
02:57
그야말로 장밋빛 환상, 공허한 구호에 그친다고 보지 않겠는가.
03:02
그것이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3:05
김진욱 대변인, 저도 아까 천하람 의원 말에 동의해요.
03:08
장학기처럼 숫자 모르냐 아니냐.
03:11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도 아니고 이소영 의원이 물어보는 거고.
03:15
이거는 주식시장의 기본 중에 기본일 수도 있고.
03:19
주식시장,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성을 없애는 건데.
03:24
경제부총리의 증시에 대한 너무 모르는 무지뿐만 아니라 지금 상법 개정안,
03:31
주식시장 개정안 10억 할 건지 50억 할 건지 아직 결정도 안 했고.
03:34
그러면서 어떻게 주식을 부양하냐.
03:37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03:39
그렇습니다.
03:40
지금 오늘 여당 의원 중에서 질의한 의원이 이소영 의원인데.
03:46
이소영 의원이 엊그저께 기재위로 사보임이 되고.
03:51
아마 오늘 첫 전체 회의가 열려서 질문을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03:56
이소영 의원의 질의 방향은 아마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어떤 이렇게 아느냐 모르냐 단순한 그런 정도를 물어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04:08
지금의 주식시장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
04:14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세제 개편안 부분에 있어서 주식의 대주주의 요건을 얼마로 맞춰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참 논의가 있었고.
04:28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04:34
그런데 지금 본인이 엉뚱한 답변을 하셔가지고 곤혹을 치르게 되는데 사실 이런 답변들 중에 가장 정확한 것은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04:46
그리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4:55
하는 것이 정말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태도셨지 않았을까.
04:59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무관심하느냐라는 다른 방향의 공격을 받게 됐고.
05:12
그 공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재명 정부 전체의 주식시장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됐는데.
05:20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윤철 총리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05:30
그리고 또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이 지금 생각이 다른 것 같은 10억인지 50억인지 상법기준, 대주주 기준, 이것도 빨리 결정해야 될 텐데.
05:40
그 상법 개정안 진송준 전 정책기획장 그 이후로 코스피가 좀처럼 맥을 못 추고 있어서요.
05:47
글쎄요. 코스피가 연일 하락인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05:53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노란 봉투법 논란 역시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06:00
이 노란 봉투법이 특히 기업들을 대상으로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냉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06:09
오늘 국회에서 어제 발생한 이 코레일 사고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06:12
철도 사망사고에 대해서 여태까지 코레일 사장 처벌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06:19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06:20
왜 없죠? 대통령은 포스코 ENC 사망사고 잤다고 면허처치까지 운운하는 바람에 포스코 ENC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불안해 뜹니까?
06:31
공기업이라서 처벌을 못하는 겁니까?
06:34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코레일은 폐쇄입니다.
06:39
코레일 같은 경우는 지분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06:46
이번 사고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06:52
사고 책임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6:57
아니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가 책임이 있다면서요.
07:01
코레일의 오너는 누굽니까?
07:03
100% 지분이 있는데 이거의 정부면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07:14
대통령도 아마 이 사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7:21
느끼면 됩니까 그냥?
07:23
그러면 앞으로 오너들도 책임을 많이 느끼면 되는 건가요?
07:26
저는 이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7:31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한테는 폐업까지 시키겠다 이렇게 윽박 지르는데 정부는 자진하야 정도 각오를 하십니까?
07:40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07:43
최승호 변호가님.
07:45
우재진 의원이 그럼 책임을 느끼면 됩니까?
07:47
느낌만 갖고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07:49
사실 지금 김 장관이 대답하는 태도도 그래요.
07:53
저분이 철도 기관사 출신 아닙니까?
07:55
바로 코레일 소속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07:57
그런데 거기 그렇다면 보다 더 책임감과 어떤 여기 사고에 대한 어떤 엄중함을 느끼고
08:03
답변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무조건 대통령을 방어하기 급급하다.
08:07
이걸 답변하기 곤란하다.
08:08
피해가는 듯한 이런 얘기들.
08:10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인사사고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08:13
쉽게 말해서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폐업까지 즉 금융치료를 넘어서 거기 회사를 아예 망할 수도 있겠다.
08:21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코레일 같은 공공기관이
08:27
이런 대응 참사가 났는데 저렇게 더군다나 거의 출신인 고용노동국 장관이 저런 식의 약간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는 게 맞느냐.
08:35
국민 정서에도 대단히 바라는 거라고 보고요.
08:37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8:37
지금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이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08:44
그런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민간만 패가지고 말하자면 한쪽만 공격해가지고 이것을 바로잡겠다 그럴 수는 없죠.
08:51
이거는 노사가 함께 가듯이 이것도 공공기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야죠.
08:55
그런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쪽만 이렇게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연히 질의한 것 같은데
09:01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에게만 너무 책임을 묻는다든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함께 바꿔갔다.
09:08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필요성 있는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09:13
공기업이든 일반기업 잣대가 너무 다르지 않냐라는 비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09:17
글쎄요. 일단 대통령이 특히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막아야 되는 일이고
09:24
그리고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 밝힌 바가 있습니다.
09:30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 장관도 관련된 부분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09:36
저는 이 답변 내용이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마 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한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09:45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후속 조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09:54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이런 후속적인 조치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비판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0:01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일하다가 죽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기조, 이 기조는 사실상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10:09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지 정부의 후속 조치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0:14
논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송영 대변인님.
10:18
아니 주식시장 그렇게 끌어올려서 코스피 5천 시대에 만든다 부양한다더니 아예 단순한 경제부총론의 지지조차 없냐라는 무관심.
10:26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미국과 관세 협상하고 조선업 띄워야 되고 기업 살려서 이 국가경제는 키워야 되는 이 시점에
10:36
노란봉트법을 어쨌든 대통령실이든 당정대 모두 공감하고 밀어붙이려고 한다.
10:41
기업들 반발에도.
10:43
그럼 결국은 재계 입장,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이재명 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건지 반기업적인 건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52
실제로 저런 노란봉트법, 노봉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돼서 시행이 된다면
10:58
기업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뿐더러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11:03
파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소수의 근로자들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문제.
11:10
결국 이 둘 간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11:12
특히나 많이 영향을 받게 될 업종이 자동차와 조선입니다.
11:16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두 업종에서는 사내 하청이 굉장히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11:22
다단계 하청 구조가 올바르거나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1:25
그러나 그것이 엄연히 현실인데 지금 노란봉트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30
사용자가 교섭을 해야 되는 범위를 대폭 확대시켜서 결국에는 하청 근로자들도 전부 다 원천과 단체 교섭하라는 것 아닙니까?
11:37
그 한화오션, 옛 대우조선 해양이죠.
11:40
조선소가 있는 거제에 가면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라는 게 있습니다.
11:47
거기에 속해 있는 근로자가 한 400여 명 되는데요.
11:50
서로 다른 22개의 사내 하청 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11:52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한화오션 본사와 교섭하도록 강제되지는 않았습니다.
11:58
그런데 이 노란봉법이 시행되면요.
12:00
서로 다른 업체들의 하청 근로자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단체 교섭을 요청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2:05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22개 업체와 매주 돌아가면서 교섭하면 반년이 그냥 가는 겁니다.
12:11
국내에서 조선업 하고 싶겠습니까?
12:13
지금 마스카를 통해서 미국에 대거 투자를 한다고 하는 판에 만약에 이것을 성사시켜서 해외에 조선소를 지을 수 있다면
12:20
아마 그런 일자리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12:24
이 점이 걱정됩니다.
12:25
말로는 경기 살린다면서 속으로는 행동과 이런 거는 반기업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와서요.
12:34
알겠습니다.
12:35
균형을 맞춰봤습니다.
12:36
3위 경제부총리의 답변에 소액 투자자들이 분노했다는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3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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