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 조사…구속영장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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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방조 의혹' 한덕수…피의자 신분 조사 <br>특검 측 "조사 후 사실관계 살펴본 뒤 결정" <br>계엄 당일 CCTV 영상·추경호와 통화 기록 등 확보

Transcript

00:00한덕수 전 국무총리

00:30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영장 청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00:361, 2, 3 비상계엄 사태의 가담 또는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00:44지난달 2일에 첫 조사를 받았었고 오늘 2차 조사는 약 50일이 지난 뒤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00:54먼저 모습 보시죠.

00:55특징이 이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01:151차 조사 후 2차 조사까지 50여 일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1:20보통 특검이나 검찰에서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연달아 좀 조사를 하잖아요.

01:28왜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간격이 이렇게 55일이나 떨어져 있는 거죠?

01:33일단 특검에 제가 보고 속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추측을 해보면

01:38일단 첫 번째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서 최초에는 본인의 진술이라든지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 같은 것을 종합을 했을 때

01:48아마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방조를 하거나 같이 공모를 하거나 그런 혐의는 조금 낮았던 걸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01:57하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실, 대회의실의 CCTV가 공개가 되면서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회와 언론에 대고 했던 내용들이 다 거짓심이 드러난 거거든요.

02:09그러면 수사지휘부에서 그때부터 수사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하고 그 주변인과

02:14그리고 최근에도 계엄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소환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02:20그러면 국회의원을 소환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특검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02:24그래서 그동안의 수사를 하는 어떤 진행함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

02:30또 두 번째로는 사실 50일 만에 소환을 한다는 것이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02:36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서는 나름대로 마음을 놓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02:41마음을 놓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02:42처음에 우리가 가서 수사를 받잖아요.

02:45그럼 본인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02:47변호인과 많이 상의를 하고.

02:49그리고 나서 수사를 받고 나오면 잘 받았다.

02:52방어 잘 했다.

02:53또 안 부르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안심으로 했을 것이다.

02:56그러면 50일이나 지나버리면 처음에 한 20, 30일은 궁금한데

03:00또 그 정도가 지나면 사람이라는 게 또 경계심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03:04그동안 또 특검은 나름대로의 많은 주변 증거를 수집했을 수도 있고

03:07그때 갑자기 불러가지고 또 물어보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03:12이러한 어떤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50일 만에 소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03:19우리 강 대변인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하신 거고

03:22거꾸로 뒤집어보면 특검팀이 명확한 혐의를 아직 찾지 못해서

03:26그 자료를 또 수집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걸 수도 있는 거죠.

03:31이거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열려 있으니까요.

03:34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계엄 선포 절차 전후에 의사결정 등에 관여했는지

03:41그래서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03:49지금 특검은 핵심 공범으로 의심을 하고 있죠.

03:53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가 직접 문건을 살피는 모습이 담긴

03:57대통령실의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04:01그리고 계엄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04:09이러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4:14한덕수 전 총리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한다면

04:19지금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히 수순일 것 같아요.

04:24혐의 부인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영장 청구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04:29그렇죠. 사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일종의 실적이기 때문에

04:34구속영장 청구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4:37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04:42왜 그러냐 하면 특검 자체도 50일 만에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04:46혐의점을 발견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04:50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이미 조금 예고편 같은 느낌으로 한번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04:57국무회의 어떤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05:02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성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주작을 했지만

05:07헌법재판소 입장은 국무회의 절차라고 하는 것이 국무회 의장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05:14구속되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국무총리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라고 설시를 했거든요.

05:19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이고

05:23다만 이게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 작성에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05:29그런데 이런 측면들이 계엄을 사전에 함께 모의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와

05:34당사자성이 있는지까지 나아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5:39한덕수 전 총리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5:42이것이 구속까지 갈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5:47일단 이상민 전 장관, 해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다음으로 무거운

05:54내란 중요 업무,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05:59내란 중요 임무 종사.

06:01이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렇게 되면 수순이면 한덕수 전 총리도

06:05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06:08그럼요. 이제 사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우리가 잘 알지만

06:13증거인멸 혐의가 있냐 없냐예요.

06:15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미 증거인멸 혐의가

06:20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인 것이고요.

06:23그다음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06:26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통화가 7분간 있었어요.

06:30언제? 개엄 당일날.

06:31상당히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06:33시간을 보면 23시 3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로 모이세요라고

06:38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06:40그런데 6분 후에 당사로 모이세요라고 다시 변경을 해요.

06:45그리고 나서 누구랑 통화냐.

06:463분 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7분간 통화를 합니다.

06:50그런데 더 의심스러운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통화를 한 다음에

06:55곧바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누구랑 통화를 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합니다.

07:01이때가 23시 22분이에요.

07:03그리고 나서 또 누구랑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통화를 하냐.

07:06나경원 의원하고 한 4분 후에 통화합니다.

07:09그리고 나서 다시 국회로 모이세요, 당사로 모이세요.

07:12이렇게 혼란을 줬다는 거예요.

07:14그런다고 하면 그 긴박한 상황에서 7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

07:23만약에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상을 전달을 하고 거기서 상황이 협조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서

07:30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무리로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07:35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혐의를 봤을 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사실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혐의다.

07:43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7:44일단 김건희 특검이 워낙 속도를 내고 많은 내용들을 매일매일 쏟아냈었기 때문에

07:52내란 특검이 좀 잠잠한가 했는데 내란 특검이 다시 한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07:58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08:05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내고 있습니다.

08:07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않을까?

08:12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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