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조국, 지난해 12월에 구속수감…징역 2년 선고
조국, 광복절 사면 시 구속 약 8개월 만에 석방
조국, 입시비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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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두 명이에요.
00:03첫 번째 인물은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00:06사면 대상이 올랐습니다.
00:08이재명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00:11수감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사면인가요?
00:16광복절 사면.
00:18조국 정경심 최강욱.
00:19이게 정권이 바뀌니?
00:21권력자가 바뀌니?
00:23이렇게 되는군요.
00:24공교롭게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면 국무회 의결이 12일이에요.
00:29앞서 우리가 봤죠.
00:30윤 전 대통령 구속돼 있고 김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2일이에요.
00:36같은 날 운명이 뒤바뀌는 겁니다.
00:38조 전 장관을 수사했고 그 동력으로 대통령이 됐다가 지금은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과
00:46한때는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로 군림하며 법무장관에까지 올랐지만
00:51가진 개인 비위가 드러나 구속이 된 조 전 장관.
00:56이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00:57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00:59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죠.
01:04형기는 32% 채웠습니다.
01:09재판 5년 수간 8개월.
01:101, 20 모두 다 유죄가 나왔는데
01:12구속되지 않아서
01:14조국 혁신당까지 만들어졌지 않았습니까?
01:18지난 2019년 12월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
01:23지난해 12월 징역 2년 선고.
01:24광복절 사면 시 8개월 만에 석방되는 거예요.
01:27형기는 32%만 채운 겁니다.
01:30조 전 장관 현미보시죠.
01:33입시비리 감찰문마 청탁금수법 위반.
01:36입시비리는 증명서 위조, 대학원 무정시험, 온라인 대의지험.
01:39감찰문마는 유죄소 감찰 중단.
01:40청탁금수법 위반은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01:44죄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01:46잘한 거 없다는 거죠.
01:49거기다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01:52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02:03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02:08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02:13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니까 굉장히 큰 죄고
02:18그것보다 입시부정행위잖아요.
02:21사실이면.
02:22가정입니다만은.
02:24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이런 조건화에서 법대교수니까
02:26이건 커다란 죄라는 건 인정하지요.
02:28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2:31아무리 그 당시에 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02:34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02:38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02:42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입었던 점.
02:46내에서는 제가 반성합니다.
02:52거짓말이죠.
02:53지금 들은 거.
02:54표창장 위주된 거 아닙니까.
02:56대부분에서 다 위주된 거 확인됐고
02:58검찰 강제 수사를 통해서 정혁주 씨 등에서
03:01표창장 직인 따다가 갖다 붙인 거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03:05거짓말한 겁니다.
03:06대국민 상대로.
03:07그런데 사면이에요.
03:08물론 사면해야 한 결정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03:12정혁주 변호사님.
03:13글쎄요.
03:15조국 전 대표 죄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03:18제 이야기가 아니고 법원에 판사님이 판결문에 그렇게 썼어요.
03:23심지어 뭐라고 썼느냐.
03:24죄질이 저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03:27피고인 조국은, 조국 피고인은 반성도 안 하고
03:30심지어 자기 아랫사람들한테 책임까지 전가했다.
03:35그러니까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
03:39그러면서도 법원에서는 징역을 2년만 선고했어요.
03:43제가 생각해 보니까 숙명여고 쌍둥이의 아버지
03:46그 숙명여고 교산이었습니까.
03:48그거 딸들 입시 비리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03:51징역 3년 실형이 다 나왔었거든요.
03:53그런데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03:56위주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03:59그다음에 유재수 전 행정관, 비서 행정관
04:03감찰밀이 직권남용죄 이런 것도 있었고
04:06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밖에 선고를 안 해줬는데 법원이
04:10그런데 이제는 8개월 만에 대통령이 사면해주고 복권을 해준다.
04:16단순한 석방이 아니고 아예 사면 복권까지 해준다.
04:20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나올 수도 있다?
04:23나올 수 있죠.
04:24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04:29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4:30결국은 권력이 있으면 죄도 면회가 하고
04:33그다음에 감옥에 있어도 나올 수 있고
04:35이게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04:39이런 현실을 누가 만들었는가
04:40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04:43박정호 의원님, 여권 내에서도 좀 강론이 있던데
04:47찬반 여론이 있던데요.
04:48그래서 이렇게 빨리 참여해줄 건 아니다.
04:50반대 신중파도 있고
04:51정성호 본부장 같은 경우는
04:55그만큼 됐으면 됐다.
04:57안 해도 들어가고 했으니
04:59사면해 주자라는 찬성파도 있고
05:01여당도 좀 부담스러운 기류도 있던데요.
05:05일단 8.15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05:09이렇게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05:10그리고 또 다음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 변수가 있는데
05:14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류는 있지만
05:16그야말로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05:23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5:25그런데 한편 여당 내에서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05:28야당에서 큰 역할한 것 같아요.
05:30송원석 대표가
05:33실제적으로 야당 인사들을
05:35사면을 요청하면서
05:36공개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05:38드러났기 때문에
05:39사면이라는 것이 한쪽만 할 수는 없잖아요.
05:42정치적 거래, 딜
05:43그래서 부담은 좀 줄어든 거 아니냐
05:45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5:47그런데 사실은 국민들 감정은
05:51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05:54사실 검찰이
05:55특히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05:59광관이냐 이렇게들 감정들이 다 있어요.
06:02그리고 상대적인 건데
06:03이 판결이라는 것은
06:04본인들이 했던 것과 조국 장관에 대해서의
06:07수사를 그렇게 했던 것들
06:10강압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는
06:11뭐 샛샛이 탈지 않았습니까?
06:13그래서 한 일가를 다
06:14멸문조화시킬 정도로 갔어요.
06:18그런 것들에 대한 걸 봤을 때
06:19과한 측면이 있다.
06:21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06:23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06:25우리 사면 심사위원회가 7일 날
06:28내용들을 올렸잖아요.
06:30여야 인사들을 포함해서 올렸는데
06:32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06:36이거를 최종 결심은 남았지만
06:38그냥 무시한다고 하면
06:39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위치가
06:42굉장히 좁아질 거예요.
06:44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06:45저는 사면을 할 거다
06:47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6:48그렇군요.
06:49이 패키지 사면입니다.
06:51정기윤 집시까지는 부부니까
06:52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06:54최강욱 전 의원도
06:55사면대상에 들어갔어요.
06:57대법 선거 당시 얘기 들어보시죠.
07:01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07:03내는 결론이니까
07:04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07:05그렇지만
07:06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07:07사실입니다.
07:09그간에
07:09정치 검찰이 보려왔던
07:11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07:13또 표적 수사
07:14또 날치기 기소
07:16이런 부분들에 대한
07:17쟁점들이 충분히 있고
07:18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07:19일체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07:22안영관 의원님
07:23반성을 안 해요.
07:24그런데 이분은
07:25반성을 아는데
07:28사면을 해도 되는 겁니까?
07:29글쎄요.
07:29할 말은 없습니다만
07:31일단 사면의 전제는
07:33반성하고
07:34사회 복귀해서
07:35더 열심히 살겠다.
07:37사회를 위해 기여를 하겠다.
07:38이런 사람들한테
07:38사면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07:40대부분에서
07:40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7:42끝까지
07:42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07:44검찰의 마구잡이
07:46표적 수사 때문에
07:47걸렸다.
07:47이런 논리인데
07:48그건 아닌 것 같고요.
07:50저는 이번에 특사
07:51현재
07:52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07:53현재 언론 보도에
07:55나온 것대로라고 한다면
07:56참 이 정권이
07:59무도하다.
08:00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8:03특히 이제
08:03조국
08:04전 대표에 대해서
08:07해준 것은
08:08뻔뻔한 극치죠.
08:10우리 편 살리기
08:11우리 편 온정주의의
08:12극단치다.
08:13아마 조국 혁신당이
08:14지난번
08:15대통령 선거에서
08:16후보를 내지 않고
08:16도와준 데 대한
08:17보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08:19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08:21더 뻔뻔하다는
08:22이야기는
08:23이번에
08:24소원석 대표가
08:25비서실장하고
08:27오고 간
08:27명단 있지 않습니까?
08:29그 명단을
08:29현재 언론 보도대로
08:30다 넣었어요.
08:32저는 빠질 수
08:32알았어요.
08:34그건 빼야
08:35정상 아니겠습니까?
08:36그 정도 논란이 됐으면
08:37그걸 넣어준다는 것은
08:39거래를 했다는 것을
08:40인정하는 거고
08:41거래를 했다는 것은
08:43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08:45정치인들이 거래하고 있다
08:46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8:49그냥 다 넣어버린 거예요.
08:50그러면서 야당한테
08:51이래도 반대할래?
08:53내가 넣어줬는데?
08:54이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08:55저는 그래서
08:56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08:58저도 법조출입위원회에서 알지만
09:00저게 이렇습니다.
09:02명단이요.
09:03청와대에서
09:04용산에서 내려갑니다.
09:06내려가면 그걸
09:06받아들이고
09:07그걸 그냥
09:07도장 딱딱 다
09:09때리는 거예요.
09:09그래서 저건
09:10왜냐하면
09:11송원석 대표와
09:13비서실장과는
09:14벌써
09:14이게 다예요?
09:15하면서 명단을
09:16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09:17그게 내려가는 겁니다.
09:18정해놓고 치는 건데
09:19그런데 대통령이
09:21그대로
09:22용산에서 내려간 명단이니까
09:24그대로 할 가능성이
09:25매우 높죠.
09:25물론
09:26여론을
09:27취의를 볼 겁니다.
09:28한 2, 3일 사이에
09:29여론을 봐가지고
09:29여론이 아주 안 좋으면
09:31빼겠습니다만
09:32어찌 됐든
09:33조국 부부를 포함시킨 것
09:35그다음에
09:36논란이 됐던
09:37정치 거래라고 생각했던
09:39그런
09:39여당 전 의원들을
09:41지금이 야당이죠.
09:42야당 전 의원들을
09:43포함시킨 것 보면
09:44참
09:45막무가내다.
09:46내 마음대로다.
09:47이런 생각이 듭니다.
09:48양 부서님.
09:50산면이라는 건
09:51결국 사회통합의
09:53측면이 있기 때문에
09:54사실 이게
09:54여당 쪽 인사만
09:56들어간 게 아니라
09:56야당 쪽 인사들도
09:58포함이 된 걸로
09:59알고 있고요.
10:00사실
10:00조국 부부 같은
10:02경우나
10:02이미
10:03징역 2년에
10:05형기를
10:053분의 1밖에
10:06채우지 않았다는
10:07비판이 있습니다만
10:08그 전에
10:08처음 이 일이
10:09드러나고
10:105년간 재판을
10:11받으면서
10:12이미 저는
10:13굉장히 많은
10:13고초와
10:14비판과
10:15형 이상의
10:17처벌을 받았다고
10:17생각합니다.
10:18일부 언론과
10:18일부 여론회의에서
10:20거의 가족 전체가
10:22정말 송두리치의 삶이
10:24뜯겨버리는
10:25그런 피해라
10:26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10:27그러한 점도
10:28아마 고려가 된 걸로
10:29보이고요.
10:30이미 그리고
10:31조국 전 대표나
10:33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34이미
10:34의원직 상실로서
10:36정치적으로도 이미
10:37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
10:38아마
10:39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10:41오히려
10:41지금
10:42야당 쪽에
10:44인사로
10:44사면되시는 분들은
10:46뇌물을 받았거나
10:48아니면
10:48개발비
10:49금전과 관련된
10:50오히려 제가 볼 땐
10:51더 죄질이 안 좋음에도
10:52불구하고
10:53통합의 측면에서
10:55여당 쪽 인사와
10:56야당 쪽 인사를
10:56통합의 측면에서
10:58사면을 하는 걸
10:59봐서는
11:00대통령이 결단한
11:01문제이지만
11:02그 자체로서도
11:02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04다양한 의견
11:05전해드리고
11:06있습니다.
11:07사면 복권 땐
11:08지방선거 출마가
11:09가능해집니다.
11:13서울시장, 부산시장
11:15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11:15이렇게 되면
11:16야당 후보와도
11:18겨루지만
11:19여당 후보와도
11:20겨루게 됩니다.
11:22예를 들어
11:22서울시장은
11:23김민석 총리가
11:24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11:25얘기가 정치권에서
11:26강하고
11:26부산시장에서는
11:28전재수 의원이
11:29민주당의 부산시장
11:31후보로 나가는 거
11:31아니냐라는 얘기도
11:32나오고 있는데
11:33묘해져요.
11:34이재명 대통령의
11:35결정으로
11:36조 전 장관에 대한
11:37사면 복권이
11:38이루어지면
11:38내년에 서울시장이나
11:39부산시장
11:40출마하게 되면
11:41여권 후보들끼리
11:45승부해야 되고
11:483파전 양상이
11:49나올 수도 있어서
11:50이거 묘해집니다.
11:52서울에는 아시다시피
11:53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이고
11:54부산에는
11:55국민의힘의 박현중
11:56시장이
11:57내년 제 출마가 유력하거든요.
12:00이거 묘해지는데요.
12:00정혁진 변호사님
12:02남의 효과 있을 수 있겠어요?
12:04글쎄요.
12:04제가 봤을 때
12:05조국 대표는요.
12:06이제
12:07서울시장
12:08나올 수도 있고
12:09최소한
12:10부산시장은
12:11무조건 나올 수밖에
12:11없을 겁니다.
12:12그게 왜 그러냐면
12:13조국혁신당이
12:16민주당과
12:17합당하지 않는 이상
12:18내년 지방선거에
12:20후보들을
12:21내보낼 수밖에
12:22없잖아요.
12:22그러면
12:23구심점이 필요한데
12:24그때 구심점은
12:26누가 뭐라고 해도
12:27조국 대표가 될 수밖에
12:28없으니까
12:29그러니까
12:30조국 대표가
12:31서울시장이든
12:32부산시장이든
12:33나가서
12:34출마해가지고
12:35전국적인 관심사를
12:37끈 다음에
12:37그런 다음에
12:38수도권이나 아니면
12:39호남이나 이런 쪽에다가
12:41조국혁신당 후보들이
12:42나가면
12:43의외의 성과도
12:44있을 수 있지 않을까
12:45그런 기대를
12:46할 수밖에 없는 거
12:47아니겠습니까?
12:48그러니까
12:49조국 대표
12:49그렇기 때문에
12:50이번 8.15 특사에
12:52조금 이른 면이
12:53있다고 하더라도
12:54특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12:55생각했던 것이
12:56만약에 이번 특사에서
12:58제외가 된다고 하면
13:00크리스마스 때는
13:01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13:02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는 게
13:04조금 빠듯할 수 있겠다
13:06이런 생각을
13:07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이
13:08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13:11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13:12그렇게 계속적으로
13:14조국 전 대표의
13:15사면복권을
13:16요구해 왔던 것이 아닌가
13:17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13:19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13:20이렇게 조국혁신당이
13:22총선에
13:23지방선거에
13:24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13:26범여권 자체는
13:28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3:29그러면 그럴수록
13:31국민의힘은
13:32더더욱 더
13:32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13:34그런 예상이 됩니다
13:35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3:37그렇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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