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반쪽 ‘국민 임명식’…보수 진영 대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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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표 80명, 이 대통령에 '빛의 임명장' 수여<br>국민의힘 "폭우 피해 큰데… 임명식 강행 유감"<br>"광복절 사면 항의 차원"… 오세훈, 국민임명식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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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00:30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 종단 대표, 정치, 경제, 노동계 대표 등도 참석합니다.

00:39국민 임명식의 개인의 어떤 유신상의 사유나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다양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축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게 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52원론적인 얘기, 축제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애들은 표현 강주정 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01:01일단 내일 저녁입니다. 여러 관심들이 좀 있어서요. 장임희 변호사입니다.

01:06이게 국민 대표가 수여할 빛의 임명장, 이국정 교수, 이세돌 기사 여러 인물들이 참석하는데 특히 빛의 임명장 이게 뭔데 이렇게 여러 공유를 들여서 이번 국민 임명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01:20일단 계엄을 넘고 극복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른바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계엄에 대해서도 불법 내란에 대해서 심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01:32그 의미를 담아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빛의 임명장을 받는 그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행사의 뜻을 기리게 된 부분입니다.

01:44구체적으로는 이 빛이라는 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LED판에 전구를 넣고 그러니까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형상을 구현을 했고요.

01:55거기에는 시민 80명, 그러니까 이 계엄 국면과 정부 태동에 있어서 상징성을 가지신 분들, 이를테면 이국정 의사나 아니면 그 계엄 국면에서 시민들이 국회로 또 여러 장소로 모여셨는데 장갑차를 막았던 부부 등이

02:11각각이 이 나의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임명한다는 그 취지 그리고 본인이 왜 이 정부를 지지하는지를 각각의 언어로 구사한 그런 빛의 임명장을 수여하게 되는 겁니다.

02:22아무래도 야심차게 현 정부가 준비하고 광복절 80주년과 함께 기르겠다는 취지인데요. 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02:33제가 출마했던 지역구 인천 사고 값도 난리거든요. 청라 신조시 쪽에 완전히 지하주차장까지 다 잠기고 큰 시장이 세 개가 있는데 그중 두 시장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너무너무 피해가 큰데

02:46지난 그 오성 지하차도 사고 때 행안부 장관 공석 만들어 놓고는 그래놓고는 우리한테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02:54민주당은 자기들이 했던 모습만 되돌아 봐도 지금 이 국민 임명식 뭐 내일은 뭐 불꽃놀이도 하고 드론쇼도 하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03:03이럴 땐가 싶습니다.

03:08정혁진 변호사님. 취임식을 두 번 하는 경우도 있나라고.

03:11혹은 오늘 정치시권으로 출연하는 박상수 전 대변인 박상수 변호사의 얘기는

03:16지금 꽤 호우 피해가 있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걸 하는 게 맞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더라고요.

03:23글쎄요.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취임식을 못했으니까 그때 예산 들었을 건데

03:30이 국민 임명식으로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3:36그다음에 지금 폭우가 이렇게 내릴지 내일 뭐 예보가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03:41이런 걸 알았겠느냐 처음에 예정을 했을 때 그런 변명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03:47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03:56그다음에 관세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다 예상될 수 있었던 건데

04:00이러한 와중에 이와 같은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간 행사를 치르는 게 과연 맞겠는가?

04:06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04:08이런 행사를 치를 때 국민 임명식 아니겠습니까?

04:11그러니까 여야가 다 공감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마음이 모여진 상황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는가?

04:19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돼가지고 조기에 대선 치르고 그래서 대통령 뽑힌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04:28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지금과 같은 그런 국민 임명식이 있었는가?

04:35없었잖아요.

04:36전례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조금 뭐라 볼까?

04:38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04:41어쨌든 간에 진행되는 거니까 내일 비나 오지 말고 그냥 좋은 날씨에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04:49그 바람밖에 없습니다.

04:50야당에서는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국민 임명식을 취임식 성격의 행사를 두 번 할 필요가 있냐, 비도 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04:58이동학 의원님,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말은 전직 대통령 두 명,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참석이 어렵다.

05:08고령의 영부인 김옥숙 여사와 이순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5:12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05:12야당 출신의 지자체장들, 특히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광역단체장들도 광복절 특사에 반발해서 불참하겠다.

05:25여당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5:26야당에서 하고 있는 지적이나 일정 부분 저는 비판을 받아들여야 되는 대목.

05:31왜냐하면 국민적 비판도 분명하게 있는 사실이거든요.

05:34그런데 이 특별사면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명분을 건 것으로 보여요.

05:41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참할 명분은 다양하게 만들어서 불참을 했을 겁니다.

05:48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봐요.

05:51정치적 적대감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뿅하고 사라질 수가 없겠죠.

05:55그리고 뿅하고 갑자기 서로를 사랑하게 될 리도 없잖아요.

05:59다만 노력할 뿐입니다.

06:00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식, 국민들에게 임명장을 받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06:07정치인들이 그동안 국민 위에 군림해오고 수많은 이권에 개입하고 어떤 부정부패한 그런 일들도 벌어졌던 아주 안 좋은 모습들도 있었는데

06:16이제는 국민들을 좀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06:22그리고 동시에 정무수석이라든가 정무비서관들을 통해서 야당 인사들을 딱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초대장을 주고 예의를 다 갖췄던 거 아닙니까?

06:32그것도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06:34다만 이것을 참석하지 않으니까 야당을 맹렬히 비판하는 것.

06:38이런 거는 저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6:40왜냐하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정치적 적대감을 없애고 정치를 복원하는 것.

06:46이것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한 번씩은 또 생각해 볼 계기가 되지 않을까?

06:52그래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6:55어제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이 설득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취지로 얘기했다면

07:02강유정 대변인 얘기는 축제 자리에 함께하는 게 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07:07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글쎄요 뭐 다소 기분이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07:13여러 불참 소식에 대해서요.

07:17야권에서 이렇게 국민 임명식 불참하는 이유로 된 게 바로 광복절 측사입니다.

07:23그런데 여당은 여기 산발 더 나아가서요.

07:26이번에는 사면 대상에서 빠진 이화영 전 무지사 혹은 김용 전 부원장.

07:33오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07:34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피해자 김용은 무죄다.

07:42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성하라.

07:47김용 부원장 조용히 묵묵히 일하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온 공직자였습니다.

07:52조국 윤명 그 다음 수소는 뭐겠습니까?

07:55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석방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08:02김용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08:05이렇게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08:07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사면을 빙자한 사법 쿠데타가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08:15이번에 대통령실이 이번 사면은 정치 사면이라고 야당을 비판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은 제외됐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08:25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08:26오늘 일제히 민주당 사람들이 김용 무죄 판결하라 38명.

08:32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하고 이 흐름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08:35저도 몰랐는데 대법원 위에 민주당이 있는 모양입니다.

08:39대법원 판결도 그냥 민주당이 결정 내리면 다 뒤집을 수 있고 석방할 수 있는.

08:45조금 있으면 아마 법을 바꾸겠죠.

08:47대통령이 진행 중인 재판인 사람도 사면할 수 있다.

08:50이런 걸로 바꾸겠죠. 미국처럼.

08:52그것도 아마 한다고 할 겁니다.

08:55이게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미국의 학자의 책을 보면

09:00가장 먼저 민주주의 파괴를 하는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09:07그걸 통해서 어떤 자신들의 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 파괴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09:15저는 이게 첫 번째 스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18지금 민주당에서 차마 변호사 출신들 이런 분들, 국회의원 분들이

09:23어떻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한 사람들을 다시 석방하라, 무죄하라.

09:28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죠.

09:30이건 아마 민주주의를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공부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09:36차라리 대통령한테 사면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09:39더군다나 지금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지금 집요하게

09:43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이거를 재심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9:47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아마 뭐라고 할까요.

09:51인기 끝나고 나면 꽤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09:56아무리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동안 싸워왔고 우리 80년 광복 80주년입니다.

10:02싸워왔던 기본적인 이 민주주의 시스템마저도 민주당이 붕괴할 수 있다는,

10:07무너뜨릴 수 있다는 권한을 과연 가진 건가요?

10:10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10:11이러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8.15 광복 80주년은 아닙니다.

10:17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광복의 의미가 뭐겠어요.

10:20그런 할머니들의 이 돈을 횡령했던 사람을 그날 사면해 하시면서

10:25야당 보고 와서 박수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10:28그럼 기본이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10:31어떻게 야당이 저기에 참가해서 박수칠 수 있나요?

10:33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10:40국민들 80명 저거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줬던 당선증을 받았어요.

10:47그런데 이제 저런 걸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10:50글쎄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10:52거기에 들어가는 돈, 거기에 대한 인력들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10:57화면을 좀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11:00김용 전 부원장 항소심까지 징역 5년 받았고요.

11:03이와영 정부 시사는 대법원 판단까지 끝났습니다.

11:06징역 7년 8개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11:08장유희 변호사님, 야당 말을 빌리자면

11:11이럴 거면 검찰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넘기며

11:15대법원의 확정 편견은 왜 나오는지

11:17근본적인 의문, 이게 무슨 사면이냐

11:19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11:21일단 1차적으로 법원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11:24대북선거와 관련해서는

11:25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언어로

11:28본인의 의견 개진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11:31이해를 하면 되겠고

11:32다만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있죠.

11:36가장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11:38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11:40나는 일면식도 없다.

11:42이재명이라는 공동직원 피고인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11:45그리고 공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1:47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50본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1:52전혀 공범관계가 아니다.

11:54공모를 하거나 뭔가 모의를 한 사실이 없다.

11:57본인은 이화영만 알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12:01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연 이재명 세 글자를 지으면

12:05수사가 여기까지 왔을 것인지

12:06물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8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10사법부는 일단 단제를 내렸기 때문에

12:12여기서 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12:16측근에게 행사할 이유가 있느냐는

12:18야당의 반문과 비판 얘기까지

12:21일단 내일

12:22결과적으로는 반쪽 임명식이 됐는데

12:27내일 행사도 잘 지켜보고

12:28야당의 목소리도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12:315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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