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른바 세계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잠시 뒤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00:11앞서 대법원이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2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상태인데요.
00:18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2권준수, 유서연 기자 나와주시죠.
00:26네, 저희는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9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00:35그 중에서도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00:41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0:43유서연 기자, 오늘 법원 분위기도 평소와 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00:47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사건이자 설레를 찾기 힘든 복잡한 사안인 만큼
00:52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각 언론사 중계 차량이 자리 잡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00:59법조계와 재계에 관심도 크지만 오늘 법정에서 두 사람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1:06가사 사건 선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는데요.
01:10현재 최 회장은 미국에 체류 중이고 노관장도 불출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15이에 따라 오늘은 양측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01:22네, 벌써 9년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1:25처음에 어떻게 이혼 소송이 시작됐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29먼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의 자녀의 존재를 알리면서
01:34결혼 20여 년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01:37이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소송이 본격화됐는데요.
01:41오늘로써 무려 9년에 걸친 법정 공방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01:48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재산 분할 규모입니다.
01:51앞서 1심에서 665억 원이었던 재산 분할액은 2심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무려 20배 넘게 뛰었습니다.
02:00참고로 위자료 20억 원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됐기 때문에 오늘은 오직 재산 분할 판결만 이뤄집니다.
02:07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법원의 파기환송 과정도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할까요?
02:12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2:18당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02:24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02:32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02:41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연 뒤 3개월 만에 사건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02:47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은 무산됐고 지난달 26일 변론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02:55파기환송심 핵심 쟁점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2:58먼저 SK주식에 관해서 재산 분할에 SK주식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반영될지가 핵심인데요.
03:06최 회장의 SK주식을 노관장에게 얼마나 나눠줘야 하느냐 이게 핵심이라 볼 수 있겠죠.
03:12법리적으로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SK주식이 최 회장만의 특유 재산에 해당하는지 다시 따져볼 여지도 있습니다.
03:21그러나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미 판결문을 통해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로 전제해서 표현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이 좀 낮다고
03:32보고 있긴 한데요.
03:33대법원이 명확하게 파기사유로 지적한 부분 역시 주식 자체가 아니라 비자금 기여도 등에 대한 산정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03:41따라서 불법자금 기여를 배제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노관장의 가사와 양육 등 순수한 내조만을 바탕으로 SK지분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지가 핵심이라 볼 수
03:52있겠습니다.
03:54유기자 그렇다면 또 다른 쟁점은 SK주식가치가 5배 넘게 오른 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04:00두 번째 관전 포인트 전해드리겠습니다.
04:03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주식 가치평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4:08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SK주가가 크게 뛰었기 때문인데요.
04:13이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었던 지난 2024년 4월 주식회사 SK그룹의 종가는 16만 원대였습니다.
04:21그런데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엔 80만 원대로 5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04:28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분할액이 10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널뛰기 할 수도 있는 건데요.
04:36때문에 현물 분할 여부에 따라 현금 배상 대신 주식을 나눠주는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04:43주식으로 직접 지급하게 되면 가치평가 시점을 둘러싼 샘법 논란 자체가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4:50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04:55보통 가사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주문만 읽고 끝납니다.
04:59하지만 사안이 복잡한 만큼 판결 주지를 상세히 설명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05:04이전에 2014년 4월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판결 이후에 설명 자료를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
05:10오늘 선고를 진행하는 가사 일부는 이상주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데
05:14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재판부 차원에서도 추후에 설명 자료를 배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05:21그렇다면 유 기자,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온다고 해서 법정 공방이 끝나는 거로 볼 수가 있나요?
05:26오늘로 9년의 법적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거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05:31워낙 막대한 재산과 그룹의 지배구조가 걸린 문제인 만큼 한쪽이라도 불복한다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될 수 있는데요.
05:40재산고를 통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05:45이제 선고까지 약 25분이 남았습니다.
05:48과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사건과 관련해서
05:53어떤 결론을 내릴지 구체적인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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