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되나?…李 대통령 결심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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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br>12일 국무회의서 사면 대상자 최종 결정<br>조국, 사면·복권될 경우 정치 복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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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조국 전 대표입니다.

00:06오늘 법부부가요,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00:15그런데 심사 대상에 예상대로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00:30그런데 오늘 사실 명단이나 이런 게 검토가 되잖아요, 위원회는.

00:34그건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00:37조국 전 장관님 포함됐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좀 보셨어요?

00:40나는 명단 자체를 나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했어.

00:43아니, 더 할 얘기가 없어. 내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장관 얘기했으면 아니잖아.

00:48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00:54조국 전 대표가 특사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01:02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을 합니다.

01:11일단 알려지기로는 명단에는 들어가 있다.

01:14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관여 안 한다, 이현정 의원님.

01:16그럼 대통령 결단만 남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될 거라고 보세요?

01:21네, 저는 사면 될 거라고 봅니다.

01:23이미 뭐 군부를 좀 떼어왔지 않습니까?

01:27특히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석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공적 요청을 했고

01:35또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지명되기 전에 이미 사면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01:42그런데 본인이 관여 안 한다고 그러지만 이미 사면 위원회에 명단을 올렸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01:49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들어 첫 번째 사면입니다.

01:54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01:59아직 절반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02:01그리고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02:05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지금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02:12또 본인의 측근들이 지금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라든지 징역이 이미 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02:19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명권을 첫 번째를 조국 전 대표로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얼마나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지.

02:28최소한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대회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2:33반 정도 살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02:36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일체 인정한 적이 없어요.

02:41그리고 본인이 반성하고 이런 적도 없습니다.

02:43그래도 반성과 사과가 확실해야 그래도 사면 대상이 되는 게 국민 정서에 맞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02:48물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전혀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권을 해줬죠.

02:55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일단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03:00지금 두 달 정도 돼서 8.15 사멸에서 어떤 조국 전 대표를 한다는 거는 너무 과도한 것이고

03:07또 이것은 결국 사면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03:12이런 생각이 듭니다.

03:13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대상으로 확정이 된다면 대통령 결단으로

03:17수감된 지 한 대략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03:21만약에 사면에 더해서 복권까지 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는데요.

03:27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03:52비판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56방금 그 사과를 조국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04:01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체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04:06문재인 대통령도 저 얘기한 거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봐요.

04:12자기는 마지막에 그만두기 전에 김경수도 사면 안 한 사람이 뭘.

04:16또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 지금 염치도 없고.

04:20여권의 언론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이 지금 그걸 말할 때냐라는 취지의 비판도 했어요.

04:28차영주 대변인.

04:29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거고 강력 구탄한다.

04:33글쎄요.

04:33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만약에 한다 그러면

04:35이게 어차피 사면이라는 건 항상 논란이 동반이 되니

04:41어차피 할 거면 그냥 지금 먼저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04:48저는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는 없죠.

04:51사면권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요.

04:55그러니까 사면 심사 대상이 올랐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명단 다 사면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05:01그렇죠.

05:01그러면 고심을 하겠죠.

05:03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요청, 진보지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면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05:11저는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부담을 지는지 모르겠어요.

05:16사실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현기의 50%도 아직 지나지 않았고요.

05:22사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국민 통합의 사면이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봤을 때는

05:27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좀 간간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05:34그럼 서영준 대변인은 반대하시는 거네요?

05:36반대는 아니고요.

05:37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어떤 고초를 겪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05:43사면들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나

05:47시기가요?

05:48당 전체의 어떤 이득.

05:50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의 첫 사면권이

05:54민생사면이 돼야 되는데 조국 전 대표를 한 사람만 주목을 받아서 사면해 줌으로써

06:01민생사면이라는 큰 그림에 있어서의 이 사면의 어떤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06:07여러 가지로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06:11그래서 개인적인 생각과 공적인 생각을 따졌을 때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06:16이게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자체가 저는 조금 민주당이나 새 정부에 부담될 수 있다.

06:23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아마 명단을 보고 고심해 고심을 할 것 같다.

06:27저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말씀을 저는 좀 동감하는 게

06:31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해서?

06:34네. 전직 대통령이 부담을 주면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더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06:41그래서 저는 이게 도움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의 대다수도

06:46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상조지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06:51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55야당에서는 내로남불 시즌2 아니냐, 불공정정부라는 이름을 줄 수 없을 거다.

07:01그런데 이제 일단 그런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많아서요.

07:06최전문 교수님, 아까 서영주 소장 얘기는

07:09뭐 굳이 이렇게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이 부담을 줄 필요가 있냐.

07:14정청래 대표도 사실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07:16아예 조국 혁신당 먼저 가서 본인이 먼저 얘기했거든요.

07:20그런데 부담을 주고 실제로 또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그럴 거고

07:23되면 또 야당에서 이렇게 반발을 할 거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7:27그러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07:30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07:35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부담이 되기도 하죠, 대통령한테는.

07:40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대통령이 또 결정하기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07:45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7:48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07:51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조금 더 여론을 파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7:56물론 뭐 당내 분위기에도 아까 서영주 대변인도 전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08:01기본적으로 이게 의견이 좀 나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08:04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요구는 하긴 하셨지만

08:07또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08:10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는 결정된 건 없다고 저는 봐요.

08:14법무부에서는 가능성을 놓고 그걸 올릴 수는 있지만

08:17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실 겁니다.

08:20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 아무것도 결정되고 없고

08:24고심의 고심을 거둡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08:26뭔가 좀 세게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08:29뭔가 조국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사면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08:33아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면이 되고 안 되고를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08:37그럼 어디서 얘기합니까?

08:39본인 개인 얘기예요.

08:39여기서 본계적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08:42그런데 뭐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08:46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요.

08:48다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치적 문제나 또 온 가족이 사실은

08:53여러 가지 고초를 겪은 문제나 이런 문제들, 정치적으로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08:56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아마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9:00명단에는 들어가 있다고 하고 전해지기로는

09:03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광복절 전후 정치권의 또 다른

09:10약간의 발화점, 폭풍이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9:14저희가 준비한 6위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는 얘기까지였습니다.

09:18감사합니다.

09:20감사합니다.

09:21감사합니다.

09: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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