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8.15 광복절 사면 명단에 오른 또 다른 화제의 인물 바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
00:06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00:13당시에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00:30또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엔 지금 염치도 없고.
00:35넉 달 뒤면 연말인데 그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0:38이 전 최고.
00:39사실 조국 전 대표는 형기의 3분의 1 정도밖에 채우지 않았습니다.
00:43그것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00:46그런 것들도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어찌 됐건 연말에 하면 또 문제가 안 될 것인가.
00:52이것은 결국 문제를 삼을 거거든요.
00:53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것이고.
00:57그런데 다만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01:00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검찰의 폭거가 자행이 됐고 그것이 또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건들이 이렇게 국민들 앞에 노정이 됐습니다.
01:12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검찰을 바로잡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또 국면이기도 하고요.
01:18그런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의 경우는 어찌 됐건 가족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정치적, 윤리적 그런 피해를 또 받은 것 아니에요.
01:27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한 것이고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부담은 또 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기 초에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1:37물론 12일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금 나중에 어쨌든 매를 맞을 매를 먼저 맞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고.
01:49그러니까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01:5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실제로 정치 검찰의 피해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세운다면
02:03지금 사면하는 것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증거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2:09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는데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출간한 책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02:19조국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02:34이민찬 부위원장님.
02:35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국 민정수석으로 발탁을 했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02:45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정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02:50그런데 조국 대표의 여러 죄 혐의를 보면 저는 저런 말을 하긴 조금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02:59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혐의가 입시비리잖아요.
03:03전 국민이 분노하는 입시비리 혐의입니다.
03:06그때 여러 가지 판결문에서도 보면 조국 당시 교수가 딸의 인턴 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
03:14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03:16그건 서울대 교수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맞는 행위인가.
03:20그런 것들이 나중에 드러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03:23뿐만 아니라 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03:30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재수 씨가 금융위에서 여러 가지 비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이 여러 혐의를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03:41그 과정에서 많은 친문 인사들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감찰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03:48그래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03:52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정부에서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범죄 혐의에 대해 감찰을 무마했다.
04:02우리 편이기 때문에 감찰을 무마했던 거예요.
04:05이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옹호를 할 수가 있죠?
04:08저는 이 부분을 조금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전직 대통령이라면 조금 더 냉정하게 혐의를 바라보고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다시 입장을 재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4:20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확정이 된다면 향후 정치 행보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04:27박 부위원장님.
04:28보면 사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04:31그래서 이런 것까지 민주당에서 고려를 해서 이번 사면의 논의에 포함이 된 건지 궁금해요.
04:36현재 말씀드린 대로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저희 당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건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04:47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행보와 관련된 상황은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어떤 변수로 작동할지에 대해서 저희도 정당의 입장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05:01다만 큰 틀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 또 현재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검찰, 이전의 검찰이나 사법의 행태와 관련돼서 개혁의 상대 대상으로 보고 있는 측면에서 보자면
05:14이전에 이런 기소와 수사가 편향된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고려도 있다.
05:21이전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존중될 필요도 있다.
05:24대통령에게 국민들을 설득시킬 그런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5:31야권에서는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 특권계층이 됐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05:38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입니다.
05:52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광복절 특사가 아닙니다.
05:56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사 특사일 뿐입니다.
06:01부장 부장님, 윤미향 전 의원과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06:10가수 유승준 씨의 팬들이 유승준 씨도 사면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06:15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06:16네, 어쩌다가 이렇게 대통령의 사면권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정치인 또는 유명인에 대한 소원술이 창구가 됐는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06:27대통령 사면권은 중세시대 당시 성직자가 남발했던 면벌부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06:36당시 면제부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증서였다면 지금의 사면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을 꺼내줄 수 있고
06:46지금은 공직자로 출마할 수 없는 사람을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굉장히 현실적인 힘이 있는 권한입니다.
06:54이런 막강한 권한이기 때문에 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말 국민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07:01국민의 장례를 위해서 필요한 사면이다.
07:05이런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면권 행사여야 됩니다.
07:09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07:13그런데 지금 사면 대상자로 몇몇 사람이 올라간 것을 두고 다수 국민의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07:20이건 사면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는 사면이 된다면
07:27안하니만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앞으로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7:34특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사람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07:40또 한 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사람 이름도 나옵니다.
07:45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요.
07:49김용 전 부원장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고 나선 인물 바로 전현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07:56목소리 준비했습니다.
07:57억울하게 구속된 김용 부원장을 당장 석방해야 합니다.
08:03김용 부원장은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치 공작의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08:12아까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서도 정치 검찰의 폭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08:18이게 민주당에서도 같은 입장이신 것 같아서 이민찬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08:24글쎄요. 사면은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집권한 당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08:30지금의 논란은 기존에 제기되어 왔던 사면 논란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08:36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8:36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08:40집권 여당 지도부가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죠.
08:44그 이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08:47김용 전 부원장이 받는 혐의가요.
08:50대장동 1당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경선 활동을 한 겁니다.
08:58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까지
09:04이 사법 리스크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09:08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09:12대신해서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도 않은 김용 전 부원장을 옹호하고 나서는 건데요.
09:20저는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09:24이 논지가 더 오히려 흐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9:28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09:32김용 부원장 이런 사람들 꺼내주기 위한 것인가요?
09:35아니면 김용 전 부원장처럼 불법 정치장을 맞아서 활동한 사람에게
09:40무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하는 것인가요?
09:44이런 국민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09:47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한다.
09:52이런 얘기 드립니다.
09:53박장진 부대변인께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09:55지금 전현희 수석 최고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0:01현재 지금 기조된 상황들과 관련된 판단의 근거가
10:06남욱 씨하고 유동균 씨의 증언에 기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11객관적인 자료가 배제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10:14이 와중에 나온 것이 구글 타임라인입니다.
10:16재판부에서 조차도 전문가를 통해서 그러면 구글 타임라인이 맞는지 한번 검증해보겠다라고 얘기해서
10:24검증까지 해서 그 자료가 제출됐는데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상한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10:30현재 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고요.
10:37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억울함이 있다 그러면
10:40이 억울함과 관련돼서 공명정대하게 우리가 판단해봐야 될 여러 지점이 있다라고
10:45전현희 최고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0:48이것이 어떻게 사법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겠습니까?
10:51네, 알겠습니다.
10:52다가오는 광복절 특사를 둘러싼 이야기들 알아봤습니다.
10:5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