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조국 포함될까...오는 7일 사면심사위 / YTN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방송 시점 따라/다음 주) 대상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오는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모두 합해 9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심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 결국, 특별사면의 규모나 대상자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심은 이번 특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 입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조 전 대표를 면회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사에 참여할 정성호 장관도 취임 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 죄와 형벌 사이에 비례성·균형성이 없다….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아직 형기의 절반도 마치지 못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논란이 확산할 경우, '민생 사면'이라는 광복절 특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단 겁니다.

대통령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특별 사면 대상자는 이르면 오는 12일 열릴 국무회의 이후 확인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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