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이춘석 공동 발의 법안, AI 'R&D 예산 확보' 관련
이춘석, 네이버·LG CNS 약 6400만 원어치 매수
이춘석 보유 종목, 두 달 새 60%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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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조국 전 대표 말고도 아무래도 지금 집권 여당에게 여러 가지 고민과 도덕성의 치명타를 안긴 바로 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입니다.
00:14그런데 이제는 이춘석 의원의 과거 입법 활동도 다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00:30이춘석 의원의 과거 입법 활동도 다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01:00관련 주식을 선침해했다가 몰래 되파는 행위는 개미의 등을 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01:08특검을 통해 수사해야만 주가 조작을 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1:18논란의 핵심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짰던 다름 아닌 이춘석 의원이
01:24어떻게 호재를 알고 미리 나중에 다 판 거 아니냐, 산시점도 좀 봐야 되겠지만
01:30이런 논란이 가장 문제의 핵심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01:34과거에 AI 법안도 발의했고 지금의 여러 행동들이 다 주식 때문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어려운 것 같아요.
01:44글쎄요, 일단은 이춘석 의원이요. 신분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01:48첫 번째는 뭐였냐면 4선 의원이었어요.
01:51그다음에 30년 넘는 경력의 법조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01:56그러다가 법사위원장도 됐는데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02:00국민기획위원회 경제위 분과장이었어요.
02:04저는 법사위원장이 된 다음에 이춘석 의원이 경제위 분과장은 그냥 물러난 줄 알았는데
02:12그게 아니고 얼마 전까지, 불과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02:16법사위원장 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위 분과장이었던 겁니다.
02:22그런데 경제위 분과장에서, 경제위 분과에서 어느 부처를 담당하고 있느냐.
02:27산자부도 담당하고 중기부도 담당하지만 과기부도 담당했단 말이죠.
02:31그러니까 누구보다도 AI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02:38그러니까 4선 의원에다가 법률가 출신에다가 법사위원장까지 되니까
02:43그러니까 AI 관련한 그런 입법도 이춘석 의원이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는데
02:50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를 저렇게 했다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정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
02:56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02:57뭔가 정책적으로 본인이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03:02여러 가지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 여러 미스터리, 혹은 의심 다 받을 수가 있겠는데
03:10또 하나가 있어요, 이현종 의원님.
03:14이춘석 의원의 재산 신고는 4억 7천만 원입니다.
03:19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포함해서 주식 신고 내역은 없는데
03:23여기서 따져볼 게 바로 다음 화면이에요.
03:27주식을 샀다, 그것도 차명으로.
03:29그런데 좀 더 뜯어보니까 본인 현금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했는데
03:35생각보다 저희가 좀 따져봤더니 이자율이 10% 가까이.
03:41이 정도면 꽤 고금리로 돈을 빌린 건데
03:45이걸 되짚어보면 그만큼 확신이 있어서 주식을 사고 판고 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03:53그렇죠. 보통 주식 거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돈으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고
03:58이거는 장기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데
04:00그런데 신용으로 빌리면 이율이 꽤 높습니다.
04:04그러면 수익이 안 나면 바로 본인의 손해지지 않겠습니까?
04:08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신용으로 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는
04:12그 시간 내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본인의 확신이 서야지만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04:18이번에 보니까 거기 투자한 이후에 보니까 신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04:23그러면 그만큼 네이버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
04:29실질적으로 네이버나 AI 관련된 주식들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04:35그러다 보니 지금 국정기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04:39또 특히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04:43그러면 이게 지금 내부 정보를 좀 이용해서 단타 매매로 좀 확실하게 짧은 시간 안에
04:49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04:51저건 아마 이제 좀 더 경찰이 수사를 하면
04:54이 거래 기록들을 쭉 하면 아마 저게 다 드러날 겁니다.
04:57언제 매수하고 언제 팔고 등등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05:02그 시점과 정책의 발표 시점, 논의 시점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
05:07제가 볼 때는 아마 저거는 금방 문제가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05:10문제는 과연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 혼자만 했겠냐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05:16지금 계속 남고 있지 않습니까?
05:18그리고 이 혼자만 지금 현재 제명한다고 해서
05:22이 의혹이 지금 풀리지는 않는 거거든요.
05:24그런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아까 정책 변호가 이야기했습니다만
05:27이분이 사선 의원입니다.
05:30그리고 30년 동안 법조인을 한 분이에요.
05:33그런데 지금 재산은 4억 7천만 원 정도
05:35물론 그 사정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05:39조금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05:41그런데 문제는 이것 말고 지금 차명으로 거래했단 말이죠.
05:45그러면 글쎄 이게 이제 뭐 전혀 주식 거래한 것도 없어요.
05:49본인이 재산 신고할 때는.
05:50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글쎄 이게 좀 뭔가 관리한 게 아닌가라는
05:55그런 또 의문도 있을 수 있거든요.
05:57관리라는 거는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의 의견이긴 한데
06:00다른 통장, 차명 통장, 차면 재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06:03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06:05이런 가지 땅 투기하고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06:08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 같은 데 가면
06:11아, 이게 좀 청렴하구나라는 또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06:15물론 이게 이제 앞으로 수사에 들어가면
06:17이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차명 여부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06:20다 조선할 겁니다.
06:22이제 그런 면에서 하는 것이고
06:23또 하나는 이제 바로 지금 이 분과에 소속된 제2분과위
06:28여기도 저는 한번 위원들을
06:30한번 이건 국민권익이나 이런 데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06:35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지금 AI 관련된 이야기가
06:38보고라 이런 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06:40그렇다면 관련된 당시에 이 분과위원회에 있던 사람들도
06:43혹시 이 시점에 관련된 주식을 투자하신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06:49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 한번 이번에 따져봐야 될 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06:52최진봉 교수님,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06:55물론 이춘석 의원은 국정 관련 위해서 해촉이 됐고
06:58해촉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직 제명 얘기도 여건 내에서 나오지만
07:03AI 짰고 그리고 그 전후로 사실 국내 주식시장이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07:10이춘석 의원 말고도 여기 같이 몸 담았던 사람들도
07:14일단 본인이 다 결백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
07:17전수조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7:20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전수조에서 한다는 건 조금 저는 이해는 안 돼요.
07:24왜냐하면 그것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07:26그리고 이춘석 의원이 저는 저런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07:30군매한 시점이 언제냐.
07:32그럼 저걸 매수한 시점이 언제냐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7:35예를 들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이냐 혹냐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07:39예를 들어서.
07:40그게 만약에 그 전이라고 하면 실제 그러면 그걸 알았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07:43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7:48이게 만약에 그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게 올라갔다고 하면
07:50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7:53그러나 만약에 국정기획위원회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저걸 샀다고 하면
07:55그건 분명히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07:58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춘석 의원이 저걸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구매했느냐
08:02매수를 했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08:04그 시점이 만약에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후, 이후라고 하면
08:08그건 명백하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지점이죠.
08:11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8:14맞아요.
08:14그래서 한 25명 정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08:19변호사, 회계사 여러 전문 인력들을 투입해서
08:24아예 이춘석 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히긴 했어요.
08:28그런데 그전에 저희는 짚어볼 건 짚어봐야 되니까요.
08:30정영진 변호사님.
08:31실제로 이거야 이춘석 의원만 아는 건 아니고
08:35이재명 정부 혹은 주식,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런 주들은
08:39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08:42실제로 급등을 하긴 했어요, 수혜주.
08:44앞서 나갔던 화면을 좀 다시 볼게요.
08:47그런데 계속 봐도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건
08:4910% 금리, 고금리의 대출을 받았다면
08:54이춘석 의원 개인적으로도
08:5720, 30%의 수익을 예상하고 이걸 투자했을 텐데
09:00그렇기 때문에 예출동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것 같기도 해서요.
09:0520, 30%만 예상했겠습니까?
09:07제가 봤을 때 최소한 50%, 100%는 예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09:10저도 알아요.
09:12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들 다 알 겁니다.
09:14그런데 안다고 투자를 합니까?
09:16안다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09:18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지 투자를 하죠.
09:22대축 오를 것이다, 이런 거 가지고
09:24금융기관에서, 증권회사에서
09:26이자율 10%로 돈 빌려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09:29몇 명이나 되겠는가.
09:31더군다나 이춘석 의원은 만약에 자기의 계좌로
09:35투자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 텐데
09:37남의 계좌, 보좌관 계좌로 투자를 했잖아요.
09:40그럼 왜 그렇습니까?
09:41뭔가 숨길 게 있고 뭔가 꺼림직한 게 있으니까
09:44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09:47차명 계좌 해가지고 이춘석 의원이 30년 넘게
09:50변호사 하신 분인데 금융실명법 위반한다고 한 것을
09:53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09:55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있다라고 한 것을
09:58거의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10:00이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잘 밝혀내야 되는데
10:03저는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10:06어떤 부분입니까?
10:07서울청의 금융범죄수사대에다가 왜 이 사건을 맡깁니까?
10:10거기 대장, 총경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10:13더 전문가가 있어요.
10:14어디 있냐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는요.
10:17이것만 하는, 이런 일만 하는 그러한 증권범죄 합수단이 있습니다.
10:22대한민국에서 이런 수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10:24이 합수단에 있는, 남부지검에 있는 그 검사들이 누구보다도
10:28일을 잘할 텐데 이걸 왜 총경들한테 총경이 대장인
10:32그런 데다가 맡기느냐.
10:34그러면서 이걸 일벌받게 하겠다라고 하고 패가 망신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10:38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인가?
10:40저는 자꾸 의심이 듭니다.
10:41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 좀 순화한다면
10:43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수사를 잘하겠지만
10:45대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여의도 저승사에서 불렀던
10:49추미애 전 장관이 없앴다가 다시 살렸던 금은변재 합성수사단
10:53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10:55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 최고 에이스 수사하는 사람들은요.
10:58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1:00거기에다가 맡겨야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11:03그 생각입니다.
11:04추미애 전 장관 얘기가 또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 얘기로 나올 것 같은데
11:08일단 탈당을 했고
11:10민주당은 본인들은 할 수 있는 조치를 이춘석 의원에게 다 취했다라고
11:14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1:15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11:19이춘석 의원 법사위원장 내려오니까
11:21어떻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밀어붙일 수 있냐
11:24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1:27민주당이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11:30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우리 국민의힘과 수차례 충돌하며
11:35무리를 일으켰던 추미애 의원을 감히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11:41이처럼 신속하게 내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11:45또한 모든 권력을 독점했음에도
11:47국정의 한축인 야당이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11:53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내주지 않는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2:00서영주 대위원님, 야권에서는 쓰레기 차 피하니까 똥 차 온다.
12:10혹은 일 거칠게 하는 사람은 굳이 여당에서 법사위원장 내정할 필요가 있냐
12:15반성 없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웬 말이냐는 게 야당의 비판이에요?
12:19그러니까 이 반성이라는 자체가 법사위원장으로서 직에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12:25법사위원장을 내려오게 됐다면 국민의힘의 논리가 맞을 수는 있지만
12:30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일탈로 인해서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하고
12:34사실은 출당당했죠.
12:36재명당한 마당에 갑자기 뜬금없이 법사위원장 내놔라 하는 것은
12:41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대선 후보 냈습니까?
12:44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저렇게 하면
12:48대선 후보를 내서도 안 되고요.
12:50한 3년간은 시금을 전폐하고 그냥 정치에 매진해야 됩니다.
12:54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 지금 당대표로 나서잖아요.
12:58무슨 면목으로 정치를 하죠?
12:59이렇게 반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13:01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솔직히 탐은 좀 나겠으나
13:05기승전결에 대한 논리 구조가 맞지 않다.
13:08그리고 인분에 대한 평들은 추미애 의원에게 할 수는 있으나
13:12법사위원장 자리는 이미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 쪽에 주는 것으로
13:17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의 이런 어떤 일탈 행위로 인해서
13:22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13:24사실상 스스로를 좀 돌아봐라.
13:27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28일단 뭐 것과는 별개로 대출받아서 증권사 돈 빌려서
13:32수혜주 상관이냐는 여러 의혹은 하나하나 다 수사당국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13:38잠시만요.
13:39이현정 의원님.
13:40저하고 속보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13:43여당의 윤리심판원이 차명주식거래의 이춘석 의원의 징계를
13:49착수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13:51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확인이 됐다라는 게
13:55여당 윤리심판원의 주장입니다.
13:58성실의무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14:02이춘석 의원이야 지금 사면 초과에 몰린 건 분명한데
14:05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14:06여당의 윤리심판원.
14:08그런데 아직 그 윤리특위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됐고
14:11정청래 대표인가요?
14:12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미 여야 합의 내연 동수 등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데
14:17일단 저게 실제적으로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닙니까?
14:21그러니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24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탈당한다고 그랬거든요.
14:28탈당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탈당을 못하게 하고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14:33일단 이게 왜냐하면 제명을 하게 되면 5년 이내에 다시 입당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14:39그런데 양희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했는데 복당했거든요.
14:43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 볼일이고.
14:44그리고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에서 제명 조치를 한다면
14:50이거는 저희들이 진정성을 받아들이겠죠.
14:53그런데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가 아직까지도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14:57그리고 그것도 합의를 했는데 또 정청래 대표가 다 깨버렸어요.
15:01그러니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뭘 해도 사실은 징계받는 게 없습니다.
15:06왜냐하면 국무위원들이나 장관들이나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15:12뭐 민주당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해요.
15:16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15:19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장관이 했다고 생각이 없죠.
15:23바로 아마 탄핵 조치할 겁니다.
15:25그런데 국회의원이 하면 그 누구도 이거를 지금 터치할 수가 없어요.
15:29국회의원 스스로가 못합니다.
15:31그래서 국민들이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15:35아니 대통령도 탄핵되는 마당에 국민의 선출받은.
15:38국회의원들은 선출됐는데 그 누구도 하지 않고.
15:40자기들 스스로도 제명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15:44지금 징계는 많이 올라가 있지만 언제 이게 윤리위원회가 구성될지.
15:48그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한다고 해봤자 저는 국민적 감동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5:54일단 경찰이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나선다고 하니까
15:59그 부분도 저희도 저희 뉴스탑 텐데 잘 쫓아가 보겠습니다.
16:02감사합니다.
16: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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