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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특집] 6·3 지방선거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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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15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나라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죠.
00:22하지만 우리 동네 주차 문제와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같은 내삼과 직결된 선거는 따로 있습니다.
00:316월 3일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바꾸는 생활 밀착형 선거인데요.
00:39그런데 투표 용지만 무려 7장입니다.
00:43도대체 누구를 뽑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00:48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의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00:556.3 지방선거 완전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1:08먼저 지방선거의 역사부터 살펴볼 텐데요.
01:11파란 만장했던 우리 현대사 속에서 지방선거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핵심만 추려 빠르게 짚어봅니다.
01:21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01:24긴박한 전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01:294월에는 시의면의회 의원을, 5월에는 도의회 의원을 선출했죠.
01:36하지만 당시 시의면장은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뽑았고,
01:41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라 완전한 지방자치대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01:491956년 치러진 두 번째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과 도지사를 제외한 시의면장까지 주민이 직접 뽑기 시작했는데요.
01:59그리고 1960년 4.19 혁명 이후 마침내 서울시장과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뽑는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도입되면서
02:10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짝 피어나는 듯 했죠.
02:14하지만 지방자치의 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02:18바로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정변과 함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됐고요.
02:30자치단체장은 다시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제도로 후퇴해버린 건데요.
02:35이때부터 무려 30년, 기나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지방선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02:44긴 침묵을 깨고 지방선거가 다시 부활의 날갯짓을 한 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입니다.
02:53거센 민주화 열망 속에 1991년 지방선거가 30년 만에 마침내 부활합니다.
03:003월에는 구 시 군의회 의원 선거가, 6월에는 시 도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03:08다만 자치단체장 선거는 잇따른 선거로 인한 사회 경제적 안정을 이유로 연기되어 절반의 완성에 그쳤죠.
03:17그렇다면 지역 일꾼 모두를 한 번에 뽑는 지금의 시스템은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요?
03:23바로 1995년 6월 27일이었습니다.
03:27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명명된 이날 유권자들은 시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무려 4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렀죠.
03:422호 지방선거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진화를 거듭했는데요.
03:46정당을 선택하는 비례대표 제도가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새롭게 도입되고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까지 더해지면서 마침내 지금 우리가 치르는 통합선거
04:00방식이 완성된 겁니다.
04:03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실험 끝에 우리 손에 쥐어진 이 7장의 투표용지.
04:10그 무게만큼이나 소중한 권리를 완벽하게 행사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04:246월 3일 선거일 투표 기준으로 살펴보죠.
04:28투표는 1차와 2차, 두 번에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04:321차 투표에서는 3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04:36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먼저 뽑는 거죠.
04:443장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면 곧바로 2차 투표가 이어집니다.
04:51지역구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리고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까지 나머지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05:02하지만 5월 29일과 30일에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05:091, 2차로 나누지 않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는데요.
05:14주소지 투표소를 찾은 관내 선거인은 기표한 7장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되지만
05:21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는 관외 선거인이라면 반드시 기표한 용지를 폐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05:32자, 여기 7장의 투표용지 중에서 조금 생소한 것이 눈에 하나 띄는데요.
05:37기호도 없고 정당 표시도 없는 오직 이름만 표기된 교육감 투표용지입니다.
05:45기호 1번, 기호 2번 이런 숫자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걸 막기 위해
05:50선거구마다 후보자 이름의 순서가 계속 비바뀌는 교호 순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05:57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무소속 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이죠.
06:04혹시 기표소 안에서 어? 내가 알던 번호가 없네? 하고 당황하거나
06:10무작정 맨 앞 칸에 도장을 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06:15교육감 선거만큼은 투표소에 가기 전 공약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06:20미리 후보자의 이름을 머릿속에 꼭 저당에 가셔야 합니다.
06:25그리고 유권자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도 짚고 넘어가죠.
06:30이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06:39그러다 보니 다른 선거와 달리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06:45만약 우리 동네에서 2명을 뽑는다면
06:48투표용지에 1번 정당의 후보자가 1-가, 1-나로 표시되는데요.
06:54여기서 주의할 점, 2명을 뽑는다고 도장을 2번 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07:01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죠.
07:062명에게 찍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바로 무효표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7:14투표소 갈 때 다른 건 몰라도 신분증만큼은 꼭 챙겨가야 하는 건 아시죠?
07:19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다 좋습니다.
07:25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한데요.
07:29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을 캡처한 이미지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07:36반드시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보여줘야 인정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07:41자, 마지막으로 내 금쪽 같은 한 표가 무의미하게 버려지지 않도록 무효표 방지를 위한 퀴즈를 함께 풀어볼까요?
07:51첫 번째 사례입니다.
07:53긴장한 나머지 보시는 것처럼 도장이 반만 찍혀버렸네요.
07:58이런 경우 무효표일까요? 아니면 유효표일까요?
08:02도장의 모양이 일부만 찍혔어도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08:10이번 사례는 기표는 잘했는데 다른 후보의 칸에 인주가 묻어버렸네요.
08:17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08:20정답은 유효입니다.
08:22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그 의사가 명확하다면 소중한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08:30세 번째 사례입니다.
08:32이번엔 기표한 도장이 두 후보자의 칸 사이에 딱 걸쳐버렸네요.
08:37보시는 것처럼 어느 쪽인지 애매한 이 표, 당연히 무효입니다.
08:43앞선 사례들과 달리 이번엔 어느 후보를 선택한 건지 유권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죠.
08:51이번엔 칸 안에 도장도 잘 찍으셨고 그 아래 공명선거라는 좋은 글까지 적어주셨네요.
08:59응원의 마음 가득한 이 표는 과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09:05정답은 무효입니다.
09:08정규 기표 용구 외에 글자나 별, 하트 같은 모양을 적는 순간 그 표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09:15여러분의 소중한 진심은 기표 칸 안에 도장 하나로만 증명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09:31지난 8회 지방선거 유권자 수는 4,430만 명.
09:35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87%에 달했죠.
09:40이 거대한 선거를 빈틈없이 치르기 위해 투개표 현장에 투입된 인력만 무려 39만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09:49하지만 전국의 선관위 직원은 고작 3천 명 남짓.
09:53그렇다면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우는 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09:576.3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10:02가장 먼저 만나볼 주인공은 공정선거 지원단입니다.
10:07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중립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이들은
10:11선관위 직원과 함께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10:19유세 현장을 누비며 불법 시설물이나 위반 행위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10:24후보자와 유권자가 법을 몰라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10:28올바른 선거운동 방법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10:33그런데 요즘은 오프라인 못지않게 온라인 선거운동도 매우 치열하죠.
10:38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의 진서를 바로잡기 위해
10:41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이 나섭니다.
10:45고도로 정교해진 AI 딥테이크 조작 영상부터
10:48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 유포
10:51그리고 익명성에 기댄 불법 비방 게시물까지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10:58지능화된 디지털 보정 행위를 실시간 추적하며
11:01건강한 온라인 선거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11:08선거 당일 새벽 5시 가장 먼저 투표소 문을 여는 이들이 있습니다.
11:14바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인데요.
11:19이들을 모두 선관위 직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11:22사실 대다수는 우리 곁에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11:27투표소의 모든 행정 절차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은
11:31주로 지역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맞고요.
11:35현장 실물을 담당하는 투표사무원은
11:38일반 공무원은 물론 은행원, 공공기관 직원
11:42그리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들로 구성됩니다.
11:47오전 6시 투표 개시와 동시에
11:50업무는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11:53유권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11:557장의 투표용지를 오차없이 교부해야 하는데요.
11:59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내도 모두 이들의 몫이죠.
12:03우리가 기표소에 머무는 시간은 단 1분 남짓이지만
12:07이들은 12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12:13투표소의 숨가쁜 하루는
12:14이렇듯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12:21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12:23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2:28투개표 참관인과 공정선거 참관단입니다.
12:32먼저 투개표 참관인은
12:34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12:38각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들과
12:41공모를 거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됩니다.
12:45전국 투표소와 개표소에 배치된 이들은
12:48긴 투표함을 확인하는 첫 순간부터
12:50본인지가 제대로 붙었는지
12:53투표함이 안전하게 이송되는지
12:55탄더미처럼 쌓인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집계되는지
12:59현장의 모든 과정을 빈틈없는 시선으로 지켜봅니다.
13:04공정선거 참관단은
13:07학계와 시민단체
13:08그리고 각 정당이 추천한 전문가와 언론인으로 구성된
13:13외부 검증기구입니다.
13:15후보자 등록부터 투표용지 인쇄,
13:18타전투표함의 보관과 이송,
13:21그리고 최종 개표 단계까지
13:23선거 시스템이 원칙대로 작동하는지
13:26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합니다.
13:29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13:3230여 명 수준이었던 참관 인력을
13:34이번에 대배 이상 확대했는데요.
13:37지역적 특성에 맞춰
13:39한층 더 촘촘한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3:46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알아볼까요?
13:49대한민국 선거 조직은
13:51마치 우리 몸의 신경망처럼
13:53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13:56선거의 전체 기획과
13:58예산 정책을 총괄하는
14:00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02두뇌의 역할을 맡습니다.
14:04그 아래 17개 광역지자체에 배치된
14:07시,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4:09지역선거 사무 전체를 관리하며
14:12흐름을 조율하죠.
14:14그리고 전국 255개
14:16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4:19선거 공부 발송, 벽보 첩부,
14:22투표소 확보 및 설치,
14:25투표 및 개표 관리 등
14:26선거 실무를 책임지는
14:28손과 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14:32선거관리위원회의 3천여 명의 직원들은
14:35이 정교한 시스템이
14:36단 한 치의 오차 없이 작동하도록
14:39모든 역량을 집중해
14:40절차적 완결성을 이루기 위해
14:43노력하고 있습니다.
14:45그 밖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거를 돕는
14:49숨은 주역들이 많은데요.
14:51투표함에 안전한 이송을 책임지는 경찰공부원,
14:55해송용 봉투를 전국 각지로 배달하는
14:57우체국 직원, 밤을 세워 투표지를 확인하는
15:01개표 사무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15:03선거의 완성을 위해 온 힘을 쏟게 됩니다.
15:06선거 다음 날 아침, 우리가 뉴스에서 확인하는
15:10정확한 선거 결과는
15:11이 모든 이들의 뜨거운 책임감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15:23이제 우리가 지교될 7장의 투표용지에
15:27집중할 시간입니다.
15:28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15:31향후 4년간 우리 동네에 배정된
15:34예산의 집행권을 위임하는
15:36아주 비싼 계약서인 거죠.
15:39아무에게나 우리 동네 4년치 살림을
15:41통째로 맡길 수는 없잖아요.
15:44그렇다면 믿고 맡길 만한 적임자는
15:46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15:50저 조혜진이 우리 동네 농밭에
15:53이즈니랜드급 초대형 포마파트를
15:56건설하겠습니다.
15:58이런 화려하고 거창한 공약은
16:01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처럼 보이지만
16:03현명한 유권자라면
16:05실현 가능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16:09그 기준은 바로 공약 밑에 명시된
16:11재원 조달 방안인데요.
16:14그 사업이 우리 지자체의
16:16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16:18살펴봐야 하죠.
16:20만약 구체적인 예산 확보 근거가 없거나
16:23실현 불가능한 수치만 적혀 있다면
16:25그것은 책임 있는 약속인 공약이 아니라
16:28성빌 공, 빈 껍데기 약속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16:33장밋빛 약속에 현혹되기보다
16:36구체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
16:40현명한 유권자의 첫 번째 공약 판독 지표입니다.
16:46우리 생활과 밀착된 실질적인 정책들.
16:49그 속에는 유권자가 꼭 확인해야 할 선이 있습니다.
16:54바로 권한의 선인데요.
16:57국가세법을 뜯어 고치겠다거나
16:59신용제도를 폐지하겠다 같은
17:02거창한 국가적 단론을
17:04지역선거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있다면
17:06어떨까요?
17:07이는 명백히 권한의 선을 넘는
17:11오버 공약입니다.
17:13국회나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국정과제를
17:16시장이나 부의원 후보가 약속하는 셈이죠.
17:20우리가 뽑는 지역대표들은
17:21각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17:24즉 직무의 범위가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17:28먼저 광역단체장인 시 도지사는
17:31광역교통망 확충이나
17:33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같은
17:35지역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17:37반면 기초단체장인 구시군의 장은
17:41쓰레기 수거 문제, 동네 공영주차장 건립처럼
17:44우리 일상과 직결된 밀착형 행정을 실행하죠.
17:49그렇다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떨까요?
17:53이들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7:58단체장이 살림을 똑바로 하는지 감시하고
18:01동네의 규칙인 조례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18:05지혜로운 유권자의 두 번째 공약 판독 지표는
18:08후보들이 약속한 정책과 공약이
18:11권한의 선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8:16바쁜 일상 속에서 수많은 후보의 공약을
18:19일일이 찾아보기란 쉽지 않죠.
18:21이럴 땐 정책 공약마당을 활용해보세요.
18:25검색창에 정책 공약마당을 입력해 접속한 뒤
18:29우리 동네 지역구를 선택하면
18:31출마한 모든 후보의 리스트는 물론
18:34집으로 배달되는 선거 공보물을
18:36디지털 파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40또 공약 이슈 틀이라는 항목에서는
18:43언론에 자주 언급된 우리 지역 이슈를 확인할 수 있어
18:46후보들의 공약이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18:50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죠.
18:53이 모든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18:57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19:00후보들의 약속을 꼼꼼히 검증해보세요.
19:03아는 만큼 우리 동네의 미래가 더 선명해집니다.
19:09거창한 정치 슬로건이나 끝없는 이념 싸움에 지치셨나요?
19:14어차피 누가 돼도 똑같아.
19:17혹시 이런 체념으로 투표장 가는 길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19:21때론 정치가 내 삶과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19:25우리가 쥐게 될 7장의 투표용지에는
19:28구체적인 우리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19:32내 아이가 매일 걷는 안전한 등교길
19:35홀로 계신 부모님을 챙기는 따뜻한 손길
19:39묵묵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있죠.
19:45이번 투표는 평범한 오늘을 지켜내고
19:48더 나은 내일을 응원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입니다.
19:54다가오는 6월 3일
19:56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동네를 위해
19:58확신을 담은 7번의 도장을 찍어주세요.
20:02현명한 유권자의 위대한 선택을 응원하며
20:056.3 지방선거 완전정복
20:07여기서 인사드립니다.
20:08고맙습니다.
20:09고맙습니다.
20:09고맙습니다.
20:11고맙습니다.
20:11고맙습니다.
20:1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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