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애초 일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00:04다만 사법개혁안과 행정통합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연계할 수 있어서 혼선이 불거질 수도 있는데요.
00:11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일정은 변동이 없는 거죠?
00:17네, 여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기존 일정대로 처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00:22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고, 모레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 입장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00:31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검찰개혁법안 처리 문제와 맞물려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00:38민주당은 화요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과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 왜곡제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0:46여기에 더해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안, 3차 상법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0:56국민의힘은 벌써 사법 3법은 사법 테러, 독재선언과 다름없다며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01:02민주당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면 대미투자특위 비협조와 함께 필리버스터로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01:10이에 민주당은 매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할 뿐 아니라 내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01:19필리버스터 진행 시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도록 만든다, 즉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하는 차원인데요.
01:25이 역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는 법안이라서 강대강 대치 국면을 더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01:32실제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막바지 법안 점검에 나서죠?
01:37네,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합니다.
01:42현재 3개 법안 중 형법 개정안인 법 왜곡제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문제가 제기된 상태인데요.
01:49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일부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1:52물론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를 계기로 원안 처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02:00또 검찰총장 명칭 유지 논의에 더해 검찰개혁 후속부 입법을 당론으로 할지도 정할 방침입니다.
02:06국민의힘은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 당명을 논의합니다.
02:11현재 새 당명으로는 미래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당 2개가 압축된 상태인데요.
02:16이런 당명에 대한 정식 보고가 이뤄지고 차후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02:23별개로 윤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에도 전륜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장동혁 대표 그리고 배현진 의원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02:32취소 문제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2:35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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