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비증점 법안들을 처리한 뒤에
00:03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습니다.
00:07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00:12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24시간 뒤 표결로 토론을 끝내고
00:17법안 처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00:19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20이동우 기자, 국회가 결국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군요.
00:25예, 그렇습니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산법 가운데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먼저 상정됐습니다.
00:33앞서 국회는 오늘 2시쯤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산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건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습니다.
00:42당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산법, 노란봉투법 순이었지만
00:47방송산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00:52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에, 즉 필리버스터를 오후 4시 1분부터 시작했습니다.
01:01현재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01:06방송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산법 가운데 하나로
01:11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01:14국민의힘은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산법이 정권에 악용될 수 있고
01:19민간의 자유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01:24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초에도 최상병특허법과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1:32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찬범화 처리를 막으려 해도
01:35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서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01:46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에 민주당 문희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01:50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01:56다만 표결하더라도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02:01여당으로서는 내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한 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02:08이에 따라 방송 3법 가운데 나머지 두 개인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02:23국회는 양국관리법과 농안법 등 일부 법안들을 통과시켰죠?
02:28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조금 전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이른바 양국관리법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02:38윤석열 정부에서 제2요구권 거부권에 막혀서 폐기됐던 법안이 나란히 부활한 건데요.
02:43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02:50양국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02:55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들로서 이들 법안을 재추진했으며 국민의힘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03:02고교 무상교육비용에 대한 국비지원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03:10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습니다.
03:19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결국 가결됐습니다.
03:31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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