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산불 내도 최대 징역 5년…복구비도 받아낸다

[앵커]
소중한 국토를 순식간에 앗아가는 산불, 이제 실수란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받습니다.

진화와 복구에 드는 비용도 물어내야합니다.

배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 꼭대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오전 봉화에서 난 산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산림 0.2헥타르를 태웠습니다.

건조한 대기에 바싹 마른 낙옆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산불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엔 산불 위험지수 높음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다 불씨가 산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부산물을 파쇄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하지만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나고도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27명이 숨진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실화자 2명도 재판에선 집행유예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오늘부터 산불 관련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불 진화와 복구에 든 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에 더해 금전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겁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과태료가 최대 3백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취재 : 김건영, 김민석
영상편집 : 강민


배유미 기자 yu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