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오늘 준비한 다섯 번째 소식, 오늘 국회 법사위 현장의 모습입니다.
00:07사진만 딱 봐도 뭔가 고송이 오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00:13원래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이었는데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면서
00:18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00:23오늘 있었던 여러 장면 중에 하나 준비했습니다.
00:26지금 토론 종결하자는 제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00:33이 절차가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하는 거고 동의를 하는 거고.
00:42공산당이라고 하신 분은 저 북한으로 가시면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00:47우리 거부권도 없어있니.
00:49근데 뭘 많이 했어요.
00:50이상하고 못된 법이 공과되는 걸 감치하면.
00:53얘기도 못하고.
00:55도망들 가지 마세요.
00:57뭐 무서운가 봐.
00:59아니 뭐 무서운가 봐.
01:01토론을 못하게 하면 어떡해요.
01:02네 김윤 의원장님.
01:07우린 거부권도 없어.
01:10이러면서 이 토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 종결하는 제의가 있었다 하면서 노란봉투법 등등 상법 개정안 등등을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01:194일쯤에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발 관세 협상이 체결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01:29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임위를 통과했으면 법사위 통과하는 건 당연한 수술 아니냐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주장하는 반면에 너무 빠른 것 아니냐.
01:39좀 늦춰도 되지 않느냐라는 국민의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01:42저는 뭐 당연한 수술 아니냐 뭐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민주당 의원분들한테 그렇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셔야죠.
01:51본인은 야당 안 할 것 같습니까.
01:53여당이든 야당이든 숙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01:57만약에 통과시킨다면 노란봉투법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급하니까 많은 대기업 총수들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02:08물론 직접 보내지는 않았겠죠.
02:10본인들의 의사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번에 대기업들의 어떤 도움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02:16그분들이 투자를 3,500억 달러 하는 거 아닙니까.
02:20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관세라는 측면에서 우리 대기업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또 세금, 법인세를 더 많이 내야 되고 노란봉투법을 쉽게 표현하자면 파업 조장법 아닙니까.
02:34그러면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02:36기업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02:38일자리도 만들 수 없습니다.
02:39이런 게 단순히 야당만의 시각이냐.
02:43국민들의 시각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고자 하는 유럽과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시각입니다.
02:49그렇다면 이거는 정밀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02:51그런데 토론하자고 하는데 그게 왜 필요하느냐.
02:55그리고 우리가 먼저 국민의힘 쪽에서 손을 들었는데 먼저 종결을 하자고 했으니까 됐다.
03:02국민의힘은 지금 거부건도 없습니다.
03:03그냥 수적으로 다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방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03:09그렇다면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03:10그래서 저는 내용적으로 따졌을 때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런 걸 떠나서 국회라는 법사위에서 이런 수기와 토론 과정을 이렇게 무시하는 여당 국회의원들 보면서
03:23국회의 어떤 본질적인, 있어야 될 어떤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3:29야당은 이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입니다만 필리버스터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03:35일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골자인 상법 개정안도 통과를 했습니다.
03:42오비일약일 수도 있습니다만 박성민 최고.
03:46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03:513% 넘게 급락을 했어요.
03:52이게 관세가 통과돼서 협상을 잘했으니까 이제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지겠지라고 했지만
03:59환율은 막 1,400원을 뚫고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고
04:02이런 것들이 노란풍 두 법이라든지 또 국민들 증권거래세를 더 걷는 문제 이런 등등의 정책들이 발표된 이후에
04:11오늘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오늘 민주당의 전화가 엄청 빗발쳤다고 하던데요.
04:15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항의를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04:24다만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방송산법이라든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법안들은
04:29사실 그동안 내내 사실 통과의 필요성이 있었던 법안들이고
04:34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04:37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늘린다든가
04:41그동안 어떤 굉장히 좁게 해석되었던 노동쟁이의 범위를 늘린다든가
04:44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4:49이것과 무조건 결부시켜서 이것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04:52그리고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도 대통령실에서 누구보다 면밀하게 주시를 하면서 챙길 부분이기 때문에
04:59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5:02오늘 이 장면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에서는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05:08그냥 물러나시고 빵 산 거 그거 수사받으시면 됩니다.
05:14수사 중입니다.
05:15그러니까 수사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처벌받으면 돼요.
05:18그러니까 그 전에 물러나시면 됩니다. 법 운운하실 것 없이.
05:21저는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05:28예, 이현정 의원님.
05:30그냥 물러나시고 빵 산 거 수사받아라.
05:35지금 수사 중이고 결론이 안 났지 않느냐.
05:37내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05:40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번 이재명 정부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05:47좀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05:52그렇습니다.
05:53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고 일정을 발표했는데
05:57이제 이진숙 위원장 휴가는 어떻게 허락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06:02뭐 이 수사에 나는데 휴가 가느냐 했는데
06:04지금쯤에 허락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06:08어쨌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압박을 하고 있죠.
06:11사퇴를 하기 위해서.
06:13그렇지만 이제 지금 방송 3법이 통과되면
06:16자연스럽게 아마 이제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06:19지금 방통위를 뭐 지금 이제 다른 이름을 바꾸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6:23그러니까 지금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으니까 지금 일단 법을 바꿔서
06:28어쨌든 간에 이제 물러나게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06:31그거는 뭐 다수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06:33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06:37옛날에 야당할 때의 상황과 지금 여당일 때의 상황을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06:43그런데 여당은요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06:46즉 야당일 때는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06:48여당이 되면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06:51지금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주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06:55지금 이 주가가 왜 그렇겠습니까?
06:56시장은 정직합니다.
06:58시장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07:01더군다나 지금 오늘 아침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07:04아 지금 뭐 불장이 될 것이다.
07:05굉장히 할 것이 됐는데 확 떨어졌어요.
07:08그러니까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입장을 바꾼 게 뭐냐 하면
07:10지금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07:14대주주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렸잖아요.
07:16그런데 그걸 다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07:19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07:20그것도 모르고 지금 내렸겠어요?
07:23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여당의 어떤 컨트롤타워가
07:27정책 컨트롤타워가 시장 상황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07:31왜냐하면 노랑몬두가 통과시키면 지금 EU나 지금 미국도 상공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07:36이래 되면 이제 우리나라 투자 안 한다.
07:38그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07:40더군다나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자동차 경쟁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07:44이런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07:46민호총 파업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07:49그럼 파업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07:51이런 상황들을 지금 여당이 책임 있게 문제를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07:55예전의 관습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07:59저는 그래서 지금 정말 여당의 컨트롤타워가
08:02정책 컨트롤타워가 정말 중대하게 봐야 된다.
08:05지금 이 시장의 흐름들은 이 관세에서 타결됐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08:10그럼 뭐겠습니까?
08:11지금의 이 여당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불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08:15아,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할 필요 없다.
08:17다 미국 가자.
08:18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8:20그런데 3천, 5천 할까요?
08:22저는 이 문제는 지금 단순히 본인들이 하던 대로
08:25이 강성 지휘층이 요구하니까 해야 된다.
08:28여기에 벗어나서 정말 국정운영에 책임을 갖고
08:31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08:33네, 서부대민.
08:34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추진했던 어떤 입법들
08:39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의 능력이 막혀서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08:43지금 정권 초기에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08:47어쨌든 거부권도 쓸 수 없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황이고
08:52또 의석수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08:56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늦춰서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09:00이렇게 빨리 하다 보면 반발도 살 수 있는 거고
09:03또 실수도 나올 수 있는 거고
09:05또 거기에 따라서 법안을 수정하거나 일부 정책을 바꿀 수도 있지만
09:10이것도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09:12좋게 말하면 민심이나 기업들의 욕을 수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09:16딱 정해서 실수 없게 해야 되는데
09:19질러보고 아니네? 말고.
09:21이렇게 해야 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09:24국민의힘은 그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09:25그렇죠. 일리 있는 지적인데 3년 전에 지적하신 거거든요.
09:29그래서 3년 동안 노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09:33수기하고 대안을 계속적으로 요청했었죠.
09:35야당일 때.
09:36그러나 여당일 때는 계속적으로 그것은 악법일 뿐이다.
09:40특검도 마찬가지잖아요.
09:41김건희 특검도 총선 이후에 하자, 대선 이후에 하자.
09:44대안이 없어요.
09:45그러니까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09:49그렇기 때문에 노조법이라든지 그리고 방송사법은
09:52국민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드에 맞는 겁니다.
09:55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일 때 책임의 어떤 강도는 똑같지만
09:59다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10:01그리고 주식 관련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3년 시절에
10:04주식이 하나도 오른 적이 없어요.
10:06그러나 글로벌적으로는 30에서 50% 올랐거든요.
10:09이재명 대통령 취임할 때 50일 동안 30%
10:12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주가 상승률 1위입니다.
10:16물론 오늘은 4% 폭락했죠.
10:18저도 일부분에 대해서 증권 거래세에 대해서 인상해서 했지만
10:21이건 차익 실현인 것이고 우려 부분은 저도 대주주에 있어서는
10:25저도 증권 경험이 있었을 때는 한 종목당 한도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거에
10:30저도 반대합니다.
10:30왜냐하면 5억이 주식이 50% 올라가면 10억이 되고
10:34또 연말에 사고 팔고 있으면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38저도 개인적으로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15년 전에는 100억이었기 때문에
10:43저는 역으로 50억이 아니라 100억으로 해야 된다.
10:46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있잖아요.
10:47저는 이런 부분에서 논의하겠지만
10:49이 정책 하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10:51외국인이 자금이 이탈한다.
10:53그렇게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10:54네. 물가, 주가 등등 부동산
10:57이런 게 국민들의 실생활에 엄청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1:02이 부분을 잘 다스려야지만 지지율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11:06정부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는 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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