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이른바 EBS법까지 방송산법 입법을 완료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00:11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인데 법안 처리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00:16황보혜경 기자입니다.
00:20방송산법 가운데 마지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EB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당 의원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00:30법안은 EBS 이사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추천 주체를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학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0:48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자 법안 처리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00:55이로써 앞서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외법 개정안 등 방송산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 겁니다.
01:06법안이 시행되면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은 3개월 안에 이사를 새로 구성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새 사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01:15보도 전문 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 보도국 종사자 과반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01:23민주당은 정치 권력의 방송 개입을 막는 첫걸음이라며 환영했지만,
01:27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노조 권력에 예속될 수 있는 방송장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01:33방송장악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사장, 보도 책임자 등등 모든 인사에 언론 노조의 개입을 확대하는 법입니다.
01:43민주당은 다음 단계로 방통위 개편이나 세기구 신설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01:49이렇게 되면 방송산법 통과를 끝까지 지켜봤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남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1:59방송산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돼야 작동이 시작됩니다.
02:05이 또한 차질 없이 꼼꼼하게...
02:08이제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노란봉투법과
02:15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02:21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를 예고했지만,
02:24민주당은 산라미 전술을 반복해 펼칠 예정입니다.
02:28거대 의석을 등에 엽은 여권의 법안 처리는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02:33YTN 황보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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