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주 전
美, 한국에 '최선의, 최종안' 요구
한미 무역협상 막판 중대 고비
트럼프, 韓 관세 협상 질문에 "내일 안 끝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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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미국의 쌀 시장 추가 개방 요구가 잇따르고 있죠.
00:05이런 가운데 한국, 우리나라는요.
00:07어떤 OOO에 따라서 연간 40만 톤의 쌀을 사실은 의무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00:15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00:19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00:30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 이제 딱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57협상에 만약에 진척이 없다면 8월 1일에 우리는 관세 25%를 맞게 됩니다.
01:04시간은 많지 않고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01:08봉용식 교수님, 운명을 가를 협상 지금 현지에서 단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01:12지금 구윤철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미 상무장관과 만남을 하고 있죠.
01:17그렇습니다. 이미 2시간 동안의 만남을 가졌고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1:21아직 이 정부가 뭐하고 있는가? 너무 협상에 소홀했다.
01:26이런 비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01:28왜냐하면 트럼펭 정부는 계속 이렇게 압박으로 나왔거든요.
01:32그러니까 제일 큰 대상이 아무래도 중국 아니었겠습니까?
01:36중국과는 이제 타협이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14개국의 서한을 보내서 8월 2일 시한을 통보했죠.
01:43그중에서 가장 미국이 관심을 가졌던 나라가 일본하고 유럽연합이었습니다.
01:48그래서 그것을 타결한 다음에 한국과 같은 나머지 나라들에게 더 추가 압박을 한다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01:55이렇게 우리가 후순위로 물린 것은 원래부터 미국이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진행한 결과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02:03원래부터 중국 뒤에 우리를 놓을 생각이었다.
02:06중국, 유럽연합, 일본 뒤에 그러면 한국한테 그것을 내보이면서 이것보다는 더 나은 걸 가져와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죠.
02:13자, 그러면 슬슬 우리와 지금 협상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2:19그런데요, 상황이 좀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02:22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방금 전에 한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02:28질문을 한국이라고 물어봤지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02:44이게 뭐 우리를 콕 집은 건지 아닌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02:47일단 보도를 보면 협상 기류가 좀 심상치 않다는 보도들이 있어요.
02:51네, 트럼프의 기분과 우리 일기예보는 늘 변동적입니다.
02:5856개 국가의 협상을 끝낼 수는 없죠.
03:02기껏 지금 타결한 국가가 6개 정도의 국가이고
03:05한 국가의 협상이 끝내지 않겠다는 얘기는 저는 오히려 끝내겠다는 얘기로 들려집니다.
03:10그것은 더욱더 막판에 협상의 압력을 또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드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3:18만약에 8월 1일까지 끝내지 않는다면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03:22미국도 사실은 자총수에 빠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끝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03:31지금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03:34미 상무장관이 한국 정부 당국자에게 한국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최선의 또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 테이블에 올려달라.
03:44그러니까 마치 지금 갖고 온 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03:52기류가 심상치 않은데 사실 우리가 거의 막 찹니다.
03:55앞서 먼저 협상을 끝내 국가들을 보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맞춰줘야 하는지 이게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04:02김광석 교수님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04:05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협상했다고 해서 그 수준으로 우리가 협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04:11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유도한다면 그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04:16그러나 어쨌든 이미 협상을 마무리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04:20그 나라들이 어떤 협상 결과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04:25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 소고기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상호 관세 10%를 부과받고
04:31베트남 같은 경우도 미국산 관세를 면제받고 상호 관세 20%
04:36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관세 비관세 장벽을 면제하고 19%
04:40필리핀 같은 경우는 관세를 또 면제하는 조치를 하면서 19%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04:47특히 우리나라가 중요한 표적. 우리가 관찰해야 될 나라들이 두 개 국가인데요.
04:53일본과 EU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4:54왜 그렇죠?
04:55일본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수출 경합도가 높아요.
04:59수출 경합도가 높았다는 얘기는 대미 시장을 놓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과
05:04일본이 수출하는 것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05:08그런 관점에서 일본 같은 경우도 대략 5,500억 달러에 투자를 하고 상호 관세 15%를 부과받고
05:16EU 같은 경우도 6,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05:23주판을 두들기를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투자를 진행한다면
05:2915% 수준 혹은 그 이하의 관세로 낮출 수도 있겠다는 희망과 기대도 일부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5:39그렇군요. 아니 특히 미국과 동맹국인 일본이랑 EU를 자세히 뜯어보면
05:44어쨌든 우리도 어떻게 관세율이 적용될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텐데
05:49자세히 보면 여기는 그래도 15%로 꽤 많이 깎았어요.
05:52네. 그렇죠. EU는 사실은 20%에서 7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05:58의사도 없이 EU의 그런 보복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06:01괘씸하다는 듯이 30%를 올렸어요.
06:04그렇죠.
06:05예방적으로.
06:06그런 의미에서 보면 30%에서는 15% 깎여진 게 많이 깎여진 것처럼 보이는데
06:1020%로 치면 사실 큰 차이가 없고요.
06:13일본의 경우에는 25%에서 15%로 깎았으니까 좀 많이 깎여진 것처럼 보이는데
06:19사실은 15%든 10% 이건 없는 데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06:25우리가 이걸 깎아줘서 협상을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좀 의아합니다.
06:31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부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06:33어쨌든 협상 과정에서 상호 관세의 20% 또는 30%, 25% 그 기준을 본다면
06:41인하된 것은 사실이죠.
06:44물론 이게 최악의 상황일 겁니다.
06:47그러니까 8월 1일까지 김광석 교수님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06:52트럼프가 갑자기 8월 1일자로 한국의 25% 그대로 관세 부과하겠다.
06:58이러면 우리는 어떤 피해를 좀 입게 되죠?
07:00일단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대략 한 2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07:06그러니까 대미 시장 진출이, 수출 시장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겠는데요.
07:14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여러 품목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07:19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인데요.
07:22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 우리는 기존의 FTA 체결국이에요.
07:25관세를 면제받고 수출했었단 말이에요.
07:29그런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일본과 EU입니다.
07:32일본과 EU 같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덜 관세를 부과받고 수출할 수 있다고 보니까
07:39같은 차종, 같은 급의 찻길이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는 대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훨씬 많이 갖고 있었지만
07:48이제 앞으로 EU와 일본이 15%의 관세를 부과받고 우리는 25%의 관세를 부과받는다면
07:55오히려 가격이 역전하는 현상이 있겠죠.
07:58더군다나 앞에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존의 FTA 체결국으로서 제로 관세율을 부과하다가
08:0425% 관세로 껑충 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크게 감소합니다.
08:11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고율 관세 25%를 만약에 유지하게 된다.
08:16그러면 총 수출이 10% 정도 감소할 것이다.
08:19라고 올드만삭스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08:23그리고 이 수출 감소는 당연히 실질 국내 총생산의 감소로 연결될 텐데요.
08:31어제자에 IMF의 경제전망보호서가 발표됐는데
08:33올해의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08:37세계 경제는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만 하향 조정했는데요.
08:41여기서 고율 관세 25%가 또 유지된다고 한다면
08:450.8%는커녕 0.5% 미만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08:51이만큼 우리 경제가 취약하게 전개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08:56같은 관세율이더라도 우리한테는 훨씬 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체감이 다르겠어요.
09:02그렇습니다.
09:02그러면 이게 슬슬 궁금해집니다.
09:05저건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고
09:06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몇 퍼센트까지 낮춰야 이걸 성공한 협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09:12제가 외교, 통상, 또 경제 전문가를 특별히 모신 만큼 미리 답변을 좀 받아 봤어요.
09:17먼저 봉용식 교수님은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09:21나중에 더 추가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09:23저는 1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9:26왜냐하면 벌써 기준이 되었어요.
09:29유럽연합과 일본에 대해서 15% 보편 관세 상호 관세를 했기 때문에
09:34여기서 우리가 15% 상호 관세로 낮춘 다음에 대신에 자동차 부품 등과 같은 품목별 관세에서
09:44일본의 경우 유럽연합의 경우 같이 15%를 낮춘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09:49반도체 의약품이란 구리 여기에서도 15% 품목별 관세를 낮출 수 있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9:57김대완 교수님 몇 퍼센트 정도가 성공이라고 보세요?
09:59저는 성공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얻어내야 될 마지노선으로서
10:06상호 관세는 우리 봉용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5% 이하는 돼야 된다.
10:13자동차 품목별 관세는 12.5% 이하가 돼야 된다.
10:18바꾸어 말씀드리면 상호 관세의 15% 이상이 되거나
10:22혹은 자동차 관세율 12.5% 이하로 낮추지 못한다면 저는 실패로 보여지는 겁니다.
10:28왜냐하면 앞서도 얘기 나눴지만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에 의해서
10:35관세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더욱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산업의 협력이라는
10:40중요한 카드가 남아 있고요. 반도체 동맹도 그렇고
10:46따라서 우리가 이 협상에서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는 저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10:55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10:56저는 15%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1:03왜냐하면 EU와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픈 데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11:09미국이 가려운 데가 있거든요.
11:11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가려운 데가 있습니다.
11:14약점이 있습니다.
11:15그 약점을 두 개의 권역은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11:18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약점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11:24치료를 해 줄 수 있습니다.
11:25그런 면에서 더 낮은 관세율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아픈 데를 또 치유해 주는
11:31그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11:3415%가 안 되는 관세율로 유도해서 성공적인 관세협정을 맺을 수 있겠다 의견드립니다.
11:40그러면 어쨌든 15% 혹은 그 미만의 관세율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11:45그만큼 우리가 줘야 하는 것들이 있겠죠.
11:48트럼프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11:50관세 1%포인트 깎을 때마다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1:55그러면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후폭풍을 감내해야 할까요?
12:01전문가들 모시고 관세협상 그 이후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05첫 번째, 이겁니다.
12:07대미 투자 4천억 달러, 그러니까 554조 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12:13이거를 턱 준다, 이 가정합니다.
12:17현지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4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와요.
12:23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 한 해의 예산과도 거의 맞먹거든요.
12:28그럼 당초 우리 계획안인 1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의 한 4배 가까이 되는 건데
12:33도대체 미국이 무슨 근거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12:36두 가지입니다.
12:37첫째, 미국은 근거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2:41근거가 필요 없다.
12:41일본, 일본, 유럽 연합이 미국과 상대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2:45그것을 투자로 갚아야 된다.
12:49두 번째, 근거가 있다면 일본과 한국은 GDP에서는 차이가 날지 몰라도
12:54대미 무역에서 비슷한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2:59일본만큼 한국도 대미 투자를 4천억 달러는 해야 된다.
13:03이것이 근거입니다.
13:05우리의 입장은 아니, 바이든 행정부 때 투자하라고 해서 이미
13:082023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13:13벌써 1,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했는데 뭘 더 끌어서 투자하라는 것이냐.
13:19그러면 1,200억 달러 투자한 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13:22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는 바이든 때고
13:24이거는 새로운 게임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 연합 수준의 대미 투자를 한국도 해야 된다.
13:32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13:33우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 해 정부 예산을 미국에만 부어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3:39그렇죠.
13:391천억 달러 정도가 한국의 무역 규모라든지 GDP 규모에는 적절하다.
13:45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5% 이상의 관세를 한국에게 치겠다.
13:52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13:53그러면 4천억 달러를 만약에 진짜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13:57이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요, 김태환 교수님?
14:00저는 4천억 달러가 터무니없다고 보여지고요.
14:04물론 투자가 단년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14:08몇 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4천억 달러면 우리 GDP의 거의 80% 수준입니다.
14:15그것을 조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14:20이 재원을 물론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14:26일본 정부가 대출 보증을 쓴다는 것하고 국영 공기업이 대출을 한다는 거지
14:33실제 투자는 민간 기업이 하는 겁니다.
14:36그러면 민간 기업을 어떻게 투자하도록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
14:42이거는 상당히 미지수에 있는 거죠.
14:44사실은 미국은 지금 일본과 EU와 투자 협정을 타결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14:51이 투자 내용이 5,500억 달러가 그리고 EU가 6천억 달러가 어디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15:01거기에 미국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15:07국내에서 우리가 무역보험공사라든지 한국투자공사 KIC라든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 국가 연기금까지 동원하더라도
15:174천억 달러를 몇 년간에 걸쳐서 마련하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되고요.
15:23그것이 더 어려운 것은 그 4천억 달러가 국내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된다.
15:27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15:33그 금액은 그냥 미국이 던진 금액이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윈윈으로서
15:41우리가 미국의 투자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미국의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아나가야 되는 거겠죠.
15:49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근거는 없고 그냥 사실상 던진 금액 같은 4천억 달러라는 건데
15:55이 4천억 달러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대미 투자를 요구를 한다면
16:00이걸 우리가 받았을 때 국내에서는 어떤 폭풍이 있을까요?
16:04일단 걱정은 국내 투자가 줄겠죠.
16:07많은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늘리는 만큼 국내 투자를 줄일 수 있고
16:12국내 투자를 줄이면 국내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16:17예를 들면 국내 조선서가 있는 지역도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고
16:23그 밖의 자동차와 공장이 있는 지역 경제가 있는데
16:27그 공장 내에서 가동률이 줄겠죠.
16:30가동률이 주는 만큼 고용이 위축될 것이고
16:32또 인근 경제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경제도 지역 경제가 더 침체할 수 있겠죠.
16:38있는 그대로 4천억 달러를 그대로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보다
16:42우리에게 신리가 있는 그 투자를 찾아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48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가정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52그러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쌀,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죠.
16:59그런데 김태형 교수님, 어쨌든 우리 정부가 사실상 레드라인처럼 간주를 해온 게 바로 이 농축산물 문제거든요.
17:05왜냐하면 저렇게 막 시위도 벌어지고요.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도 할 정도로
17:12그야말로 국내 여론이 바로 반응할 가장 민감한 분야여서 그런 건데
17:17그럼 일단 우리 쌀 시장이 개방된다면 국내에는 어떤 후폭풍일까요?
17:23쌀 시장 개방은 우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 수입되는 쌀이 밥상쌀은 아닙니다.
17:29밥상쌀로 소비되는 것은 불과 한 4만 4천 톤에 불과하고요.
17:34대부분의 쌀은 가공용으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17:40우리 농업계에는 큰 심리적 압박이 되겠죠.
17:44왜냐하면 2014년에 1인당 우리 국민 쌀 소비량이 65kg였어요.
17:51그런데 지난해에 1인당 소비량이 56kg입니다.
17:5610년 사이에 9kg, 거의 9%, 10% 정도의 줄어들었단 말이죠.
18:01그럼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생산이 된다면 어려움이 있죠.
18:08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양곡법을 이제 제정을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18:13따라서 이 시장이 개방된다면 그 용도가 밥상쌀이든 가공용이든 간에
18:19국내 쌀 생산 농가에는 큰 심리적,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이 될 수 있겠죠.
18:24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한번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18:26퀴즈 띄워주시죠. 미국의 쌀 시장 추가 개방 요구.
18:32우리나라는요. 땡땡땡에 따라서 연간 40만 톤 쌀을 이미 의무 수입하고 있다 이런 건데
18:38정답이 뭡니까? 김태현 교수님.
18:40정답은 WTO 협정입니다.
18:43정확하게는 연간 40만 8,700톤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18:49우리나라가 WTO가 1997년에 발족이 되면서 쌀 시장 개방을 막았습니다.
18:5710년간 유예를 했었고 다시 10년간 더 유예를 하다가 2014년에 쌀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19:04그것을 쌀 시장의 관세화라고 하는데요.
19:07그렇게 개방을 하게 되면서 그 대신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은 할 게
19:12그러면서 몇몇 국가들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쌀
19:19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쌀 양이 40만 8,700톤입니다.
19:23그것은 우리가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상관없이 5%의 관세율로 저율 관세 할당이라고 하는데요.
19:33저율로 수입을 하고 그 이상의 만약에 국내 소비가 있다면 513%의 관세율을 부과를 해서 수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40그럼 이것 때문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지금 미국 수입살만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19:46지금 상황이.
19:47네.
19:48그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9:49하나는 일본이 한 것처럼 전체의 40만 8,700톤 범위 내에서 미국의 쿼터가 13만 3천 톤인데
19:56그것을 좀 느리고 다른 국가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19:59이러려면 WTO 협정을 다시 해야 되고 다른 나라 협상을 해야 되죠.
20:02그런데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20:06한미 FTA 틀 내에서 미국만의 양자간 협상을 하면 됩니다.
20:10그래서 미국과의 저율 똑같이 5% 아니더라도 8%, 10%라도 미국사를 더 수입을 한다는 것은
20:17양자간 협상으로 늘어갈 수 있습니다.
20:19어쨌든 복잡합니다.
20:21그래서 두 번째 또 얘기가 있어요.
20:23그러니까 소고기 시장을 개방할 경우인데
20:26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20:30그런데 이게 궁금해요.
20:31트럼프는 앞서 호주한테도 전면 개방하라 이랬는데
20:35왜 이렇게 소고기에 집착하는 겁니까?
20:37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20:38트럼프 마가 운동의 핵심 지지층이 미국의 농가, 특히 육류 산업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20:46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 그리고 품질이 훌륭하다는 것을
20:50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인정하라고 무역 정책에 반영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20:56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메신저가 돼가지고
20:59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세계 모든 나라가 즐길 수 있게 되는데
21:04왜 무역 장벽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21:06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된 것은 소고기를 대량 생산하고 대량 수출하는
21:13유명한 나라인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21:17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21:19봐라, 호주조차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을 했는데
21:24이것보다 더 확실히 미국산 소고기가 품질이 최고고 안전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
21:29이런 식으로 한국과 같은 나라를 압박하는 카으로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21:35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소고기 시작을 개방했을 때
21:38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21:3830개월여 이상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라는 게 미국의 요구인데
21:42이걸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21:4530개월 월형 이상의 소고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살코기를 수입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21:54지금 사실은 미국 소고기에 대해서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해서
21:58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소비 금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22:03따라서 미국에서도 18개월에서 24개월 월형의 소고기를 주로 소비를 합니다.
22:09그런데 자국에서도 소비하지 않는 것을 한국에다 수출한다?
22:11이건 사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22:14다만 육포라든지 소시지라든지 이런 가공품에 섞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2:19우리 국내의 축산 농가에는 미칠 파장이 크겠죠.
22:24그러면 세 번째는 이겁니다.
22:27그러니까 알래스카 LNG 공동 투자 안입니다.
22:30이거는 사실 앞서서 일본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여서 우리도 좀 들어줘야 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22:39김광석 교수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요?
22:46네, 후폭풍이 많습니다.
22:48정말 밑빠진 독에 물붙기에 해당됩니다.
22:50그래요?
22:51왜냐하면 지금 이 배경 화면이 살짝 보이는데 여기 알래스카입니다.
22:57알래스카에 투자를 하는데 초기 투자 금액이 440억 달러에 달합니다.
23:02그런데 영구 동토층이거든요.
23:04그러니까 이것을 개발하는데 약 10년 정도 걸려요.
23:07그럼 개발하고 LNG를 실제 추출하게 되면 10년 후에나 가능한데
23:13실제 이 기간 10년 동안 어떻게 하고 또 개발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23:19많은 나라들이 중국도 그렇습니다.
23:22이 알래스카 투자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 경제성이 안 맞다라고 이미 평가 내려서 진입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3:30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을 디뎠기 때문에
23:36우리는 우리도 LNG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23:45이제 저희가 특별하게 전문가를 모셔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23:49협상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가 가진 카드, 그 가운데서 회심의 카드인 조커 카드가 뭐가 있을까?
23:56그래서 세 분께 미리 여쭤봤어요.
23:57일단 봉영식 교수님이 꼽아주신 카드는 첫 번째 열어주시면 16%라는 겁니다.
24:03짧게 여쭤보면 이게 무슨 의미죠?
24:05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15%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내겠다고 고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24:14차라리 16%, 좀 더 높은 상호 관세를 맞더라도 품목별 관세에서 더 나은 성과가 있다든지 우리의 농산물, 육류 시장을 보호할 수 있다면
24:241% 더 맞는 것이 더 우리에겐 유리하다.
24:28보다 유연하고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24:31이런 뜻이었습니다.
24:32그럼 우리 김태환 교수님이 꼽아주신 두 번째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24:36부분 개방이라뇨? 이게 무슨 얘기죠?
24:38우리가 쌀 시장과 소고기 시장을 개방한 것이 전면 개방이 아닙니다.
24:42부분 개방인데요.
24:44쌀을 예를 들면 미국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미국 쌀을 대외 개발 협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53국내 쌀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24:56그것이 가공용으로 우선 지금도 국내 가공용이 한 80만 톤 정도 가공용으로 쓰여지는데
25:03한 40만 톤 정도는 국내 쌀이 소화해야 되거든요.
25:06그러면 그 가공용으로 쓰여지는 국내 쌀을 빼고 그것을 미국산의 수입을 늘리고
25:13국내 쌀은 개발 협력으로 저개발 국가의 ODA, 원조 쌀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20소고기도 마찬가지고요.
25:21그러면 김광석 교수님의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25:24동맹이라고 하면 어떤 동맹 얘기죠?
25:27미국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어주고 미국이 아픈 곳을 치유해주고
25:32미국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방식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는데
25:38예를 들면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반도체 밸류체인입니다.
25:43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성장 전략 1호가 뭡니까?
25:47AI 고속도로입니다.
25:48그럼 AI 고속도로를 한국에만 깔 필요 없어요.
25:50민간 기업들이 한국의 AI 고속도로 깔지만 미국에도 깔 수가 있습니다.
25:55실제 우리는 HBM 시장에서 세계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59HBM 없이는 AI도 없는 거예요.
26:01그런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26:03두 번째,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게 광물이에요.
26:06히토류입니다.
26:07히토류 채굴 사업을 같이 뛰어든다.
26:10세 번째는 조선업 동맹입니다.
26:11이런 미국이 필요하지만 없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방식으로
26:16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제한한다면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26:23세 분과 함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26:26알겠습니다.
26:27알겠습니다.
26:28수고하십시오.
26:29감사합니다.
26: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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