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 전
쇠사슬에 묶인 한국인 노동자들, 전 세계 충격
中 환구시보 “투자 요구·비자 압박, 모순”
美 폭스뉴스 “한미 관계 흔들, 반미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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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몰랐던 이야기도 시간입니다.
00:02우리나라 직원들이 구금됐다가 조금 전에 돌아왔죠.
00:06이런 오늘 미국이 우리를 향해서 또 다른 아파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00:11어떤 카드들인지 미국 전문가 모시고 시험대에 올라서 한미관계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00:18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00:30We need construction to cease immediately.
00:33We need all work to end on the site right now.
00:35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01:02드디어 무려 일주일 만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01:06일단 구금 당시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01:08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1:11이 영상은 조금 전에 도착했던 영상 저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1:16이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일주일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요.
01:20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고 버스에서 저렇게 서 있는 우리 직원들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1:29그야말로 무차별적인 단속이 벌어졌던 그 현장이어서 국민들의 공분이 상당했었던 상황인데.
01:37아니, 봉 교수님도 저 보셨죠, 당시 상황.
01:39네, 물론이죠.
01:40정말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01:42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01:43저는 개인적으로 저걸 보면서 두 가지 사례를 떠올렸는데요.
01:49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
01:50유기호 겪으셨을 때 노래가 있었죠.
01:52한마는 미아리국에 철사줄로 꽁꽁물 묶여 끌려가며 맨발로 절며절며 그 노래가 생각났고.
02:00두 번째는 1980년대 신군부가 권력장할 때 갑자기 대학교 캠퍼스에 군대가 들어가서 자고 있는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때 총 겨누고 포박해서 끌고 간 적이 있죠.
02:12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다 보면 반미 감정, 반미주의가 한국과 같은 협력 국가에 대한 대우도 이 정도라면 트럼프 정부 내에서 이것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겁니다.
02:28굉장히 공분을 사셨는데 조금 전에 저렇게 전세기가 도착하는 영상 저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2:36무사히 가족들 품으로 일주일 만에 돌아오긴 했지만 민 교수님 해외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02:43아니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보수 매체까지도 비판을 해요?
02:46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해보고 있는 사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02:52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02:53동백국 시설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숙련공이 일을 하고 있는데 급습을 해서
03:01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체포해 가서 300명 이상이 구금된 거 아니겠습니까?
03:07그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반미 감정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고
03:14무엇보다도 미국의 신뢰,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는 평가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03:19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수적인 Fox News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짚어주고 있고
03:26제가 오전에도 BBC라든지 다른 세계 언론들과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03:30그만큼 미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고
03:35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대미 투자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주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03:41왜냐하면 우리에게만 그렇게 비자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요.
03:45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03:49그런 부분에서 이번 사태가 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3:56민 교수님은 오늘 아침까지는 해외 언론들이랑 인터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04:00해외 언론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04:04그렇습니다. 거의 저희랑 논조가 비슷해요.
04:07어떻게 동맹국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대우를 할 수 있느냐.
04:11그리고 그것이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04:13그리고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04:15그리고 향후 어떤 대미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맺힐 것이냐.
04:19무엇보다도 한국이 핵심 동맹으로서 갖고 있는 즉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훼손될 수 있느냐.
04:26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04:28그렇군요. 이렇게 해외 언론들까지 좀 비판적인 거는요.
04:33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를 전후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04:38변화된 입장 한번 저희가 준비했는데 들어보시죠.
04:41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때만 해도 굉장히 최고의 동맹이다라고 했어요.
05:11그런데 그 사이에 할 일을 또 했을 뿐이다.
05:14이러더니 이제는 좀 남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05:16이 잔류 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더 늦게 왔잖아요.
05:19맞습니다.
05:20원래는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이 10일 날 오후 2시 30분 대한항공 전세기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05:29그런데 지금 11일 비행기를 탔잖아요.
05:31그렇게 된 이유가 루비오 마커르비오 미 국무장관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05:36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된 김에
05:41미국에 조금 더 남아서 미국인들을 교육하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05:46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한 거죠.
05:49잡아갈 땐 언제고 또 남아서 이걸 또 교육을 하라는 게
05:51이게 사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05:53그래서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금 많은 분들이 놀랐기 때문에
05:58일단은 귀국을 해서 마음을 추스르고 나중에 다시 오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06:03결국에는 하루 늦은 비행기를 타고 오늘 귀국을 하게 된 겁니다.
06:07아니 우리로서는 이렇게 트럼프 목소리를 준비를 했지만
06:10민 교수님 굉장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06:13이 트럼프의 어떻게 말을 바꾸는 속내?
06:15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6:17트럼프 대통령이 잘하시는 정치적 스킬이 발현된 거죠.
06:19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핵심이 이민 정체가 통상 정책이고
06:25이민 정책은 국경을 강화하고 불법 재료를 대국으로 추박하는 거잖아요.
06:29그런데 통상 정책에서는 대규모의 대민 투자를 이끌어내서
06:32미국 내 양질 일자를 만들어서 미국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06:37이 부분이 이제 1, 2위 우선적인 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
06:42이 부분이 충돌을 하게 되니까
06:43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따라서 강력한 이민 정책을 펼친
06:48국토안보부나 이민국을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6:51그러니까 그들의 일을 했다라고 일단 지지를 해주고
06:54또 이와 더불어서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동맹국이 한국도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06:58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민 당국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내고
07:02그다음에는 이제 한미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07:05그런 인력들이 꼭 필요하다.
07:07그래서 머물러줬으면 좋겠고 훈련시켰으면 좋겠다.
07:09그리고 국토안보부나 상무부가 중심이 돼서
07:12그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을 한번 노력해라.
07:17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독이는 거죠.
07:19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쪽에서는 이민 정책도 챙겨야 되고
07:22이제 통상 정책, 대미 투자도 챙겨야 되는 거니까
07:25그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이제 좀 배려하는
07:28그러한 스킬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7:31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가 이번에 충돌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07:34그렇습니다.
07:34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지금 어마어마한 대미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07:41그렇다 보니까 이번 조지아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07:47그러니까 재현될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이 나오는 겁니다.
07:49실제로 미국 당국자, 트럼프 최측근의 입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나왔어요.
07:55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는 톰 허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08:00그런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조지아 현대차에서 있었던 단속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08:07앞으로 이런 단속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08:12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상적인 비자를 갖추지 않은 불법적 입국
08:16그리고 또 외국인 고용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08:19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많이 단속을 할 것이고 기대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8:26아니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지금 우리 재계에서 이대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해도 되는 거냐
08:31대미 투자 리스크 계속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8:35그러면 대미 투자 리스크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08:39그럼 이걸 짚어봐야겠죠.
08:40이용재 변호가.
08:41우리가 미국에게 주기로 한 선물 보따리요.
08:44얼마입니까?
08:44총 5천억 달러입니다.
08:47한화로는 약 7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08:50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08:52기존에 관세 협정을 하면서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 펀드로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08:59그 외에 직접 투자로 1,500달러 추가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09:03합치면 5천억 달러인데 7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09:08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09:11이렇게 5천억 달러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09:14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사태 이후에 커지고 있는 대미 투자 리스크 저희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09:21먼저 첫 번째 리스크 공개해 주시죠.
09:24그러니까 비자 문제입니다.
09:27오늘 이와 관련해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09:32조금 전에 저희가 소개도 해드렸는데
09:34한국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
09:38제대로 된 비자를 좀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09:40그러면 이게 결국에 이번 비자 문제가 다 우리나라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09:46러트닉 상무장관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09:50그렇지만 문맹을 보면 언론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면
09:53앞에서 얘기한 거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지는 걸 좋아한다.
09:58멋진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09:59그렇지만 그들의 근로자가 미국 가서 이럴 때는 적절한 비자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5그래서 어쨌든 이번 조지아 사태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관광 비자라든지
10:10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의 영향에서 모호한 비완, 비투 이런 비자가
10:16양국 간 협의가 되기 이전에 기존의 관행대로 쓰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10:21그 부분은 명확한 사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할 거고
10:25그 뒤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10:28문제가 있고 비자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10:31그러면 자기가 국토부 장관하고 전화를 걸어서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0:38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부하고 상무부가 함께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하는 거고
10:43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주가 돼서 일을 해줄 테니까
10:48자신을 통해서 일을 해라.
10:50그러니까 워터닉 상무장관에게 보여주는 허풍도 좀 있고
10:53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서 나온 해프닝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10:59그런데 아까 5천억 달러를 당장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민 교수님.
11:05그러면 우리로서는 당장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으로서는
11:08이거 비자 문제부터 빨리 풀어야 되는데
11:10이 한미 간의 워킹그룹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11:14그런데 저 발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좀 지체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11:18단기하고 중장기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21워킹그룹이 만들어져서 일을 할 거고요.
11:24단기적으로 우리 근로자가 숙련공들이 미국 내로 가야지 공장을 마무리하고
11:29공장을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11:31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실 때는 현재 비환 비자에 대한 해석을
11:35양국 간에 명확히 해서 비환 비자로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는데
11:39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법부가 용의를 하고
11:43일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11:46중장기적으로는 잘 알려진 것처럼
11:49E4 비자라든지 우리 숙련공들을 위한 신설 비자를 만드는
11:53입법이 필요하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11:55이와 더불어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11:58H1B라고 전문직 단기 근로 비자가 있는데요.
12:02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쿼터를 핥다, 확대하는 부분
12:05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12:07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12:10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11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2:15굉장히 의미심장한 게시물을 하나 올렸어요.
12:17어떤 게시물이죠?
12:18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게 사진인데요.
12:22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아침에 추방 냄새를 사랑한다라고 써있고요.
12:26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 뒤에 배경으로 나와 있는 도시가 시카고인데요.
12:31차이포칼립스 나우라고 돼 있습니다.
12:33차이는 이제 시카고의 별명이고요.
12:35그리고 또 아포칼립스 나우라고 하는 옛날의 영화가 있습니다.
12:38지옥의 묵시록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12:41그거를 패러디한 이 사진을 올리면서 아침에 추방 냄새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12:47이게 지옥의 묵시록에 나왔던 명대사 중에 하나.
12:50아침에 네이팜 향기를 사랑한다를 패러디한 겁니다.
12:54이 뜻은 뭐냐면 시카고에 있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할 거라는
12:59내용을 약간 좀 암시하면서 저런 패러디 사진 같은 걸 올린 거죠.
13:03그래서 지금 사실 일리노의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도시를 상대로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는 게
13:10이게 상식적이냐라고 하면서 거세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13:15그런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LA 연방법원에서 이렇게 이민자들을 무작위로 단속을 하는 거에 대해서
13:21이 헌법 소원을 한번 냈었는데 최근에 연방대법원에서 이걸 허용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13:27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무작위로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잡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13:34앞으로 계속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13:37트럼프는 저렇게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손을 들어주고
13:44또 거기에 지금 우리 비자 문제는 당장 해결은 좀 어려워 보이고
13:47이러면 제2의 조지아 근로자 구금 사태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13:52당연히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13:54그래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 다른 기업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14:02그래서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측에서 소위 단기적으로는 아마
14:08한국 근로자가 안심하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비자에 관한 단기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14:15이런 사태에 대한 우려가 조금 누그러들겠죠.
14:19그런 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잘못은 한국 기업과 한국 근로자에게 있다.
14:24어떻게 에스타라든지 B1, B2 비자 가지고 와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겠냐.
14:31이렇게 비판한다면 평행선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14:34사실 아까 나온 국토안전부 담당자도 우리 이런 활동 단속 체포를 더 강화할 거다.
14:42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4:43상무부가 얘기하는 게 있고 국무부가 얘기하는 게 있고 국토안보부가 얘기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14:49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만 하고 있지요.
14:54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직 불확실하거든요.
14:58그러니까 아직도 리스크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15:01그러면 커지는 두 번째 대미 리스크 살펴보겠습니다.
15:06대미 투자 리스크 두 번째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5:11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제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세 협상과 관련된 발언 준비했습니다.
15:20들어보시죠.
15:23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15:29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15:32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온 뒤에 반나절만에 이렇게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요.
15:43이재명 대통령 워싱턴에서 서명 안 했다.
15:46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15:49사실상 어떻게 보면 반박하는 것 같은 발언이 나온 거예요?
15:52뭐가 문제인 겁니까?
15:54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관세 협상 결과물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이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거죠.
16:00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에 대해서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16:082,000억 달러는 범용 투자 패키지라고 해서 첨단 기술 분야,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 반도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16:17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기업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투자와 대출 보증 세 가지 방법 중에서
16:26직접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16:315% 밑으로 낮추고 대출이나 보증을 해줘서 어떻게 보면 구성력 없는 MO의 형태로서 좀 빠져나가겠다.
16:39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달라는 거예요.
16:43그러니까 3,500억 전체를 뭉텅으로 주면 미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그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16:54그리고 수익이 나면 그 부분에 양국이 나누는 이런 부분.
16:58이것이 최근에 일본이 앞에 우리의 어떤 그러한 관세 협상의 결과물을 큰 틀에 얼기는 일본의 협상물을 갖다가 우리가 좀 따라간 부분이 있는데
17:08이번에 일본이 추후 협상, 구체하는 협상에서 완전히 미국에 굴복해버렸어요.
17:14그렇게 해서 하우드 로트니처 상무장관이 원하는 바대로 미국이 돈이 필요할 경우에 일본에 직접 투자를 해서
17:21그 부분을 가지고 미국이 많은 수익을 갖는 이러한 부분을 구체했기 때문에
17:26그러한 협상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17:29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과 다르고
17:32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17:37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나는 부분, 좋아야 계약을 하는 거, 사인을 하는 거지
17:42우리가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한 거는 방어한 거다.
17:47그래서 이 관세 협상 관련돼서는 선방했다는 표가가 많았거든요.
17:50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거 있고 한미 간의 이견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57그러니까 한미 간의 이견을 짚어보기 전에 그럼 봉 교수님,
18:00혹시 이 러트니처 장관이 우리 이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인지하고 했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18:06시간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18:08그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18:14미국은 일본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지 않습니까?
18:18그러니까 러트니처 장관이 한 얘기 중에서는
18:21한국은 일본의 전략을 따라서 그 정도 수준은 합의를 하고
18:27아니면 그 이상을 받아내려고 그러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
18:30즉 한국이 어떤 그런 시도를 하더라도 미국은 다 막을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발언도 했죠.
18:36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에서 사인을 안 한 건 다 이유가 있다.
18:41왜 우리한테 불리한 것에 사인을 하냐, 잘 방어했다고 얘기하지만
18:46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협정에 사인을 하지 않는다면
18:50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18:53협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15%가 아니라 25% 관세를 자동차, 자동차 관세,
19:00미국 수출 때 물어야 되는데 과연 한국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19:05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19:07시청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15%가 기정사실화되고
19:12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15%가 붙는 게 아닙니다.
19:17합의가 없기 때문에 25%예요.
19:19그렇다면 우리가 협상안이 없어요.
19:22그렇다면 25%가 들어올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19:27일본 자동차라든지 다른 나라의 같은 제품과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
19:33그 출혈을 한국이 얼마나 버틸 수가 있는가.
19:36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사인 안 한 거는 그 당시 논리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19:41한국이 계속 버틴다면 누구 손해가 더 크겠는가.
19:45이것이 미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19:47그러니까 합의안이 없기 때문에 15%가 아니라 다시 25%로 원전 복귀할 수 있다.
19:53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19:54그러면 이번에 합의안이 일본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19:57일본은 미국 요구를 다 들어준 거예요?
19:59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겠죠.
20:01사실 미국이 밀어붙이면 막을 수 있는 나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20:05일본도 대부분 다 수용을 했습니다.
20:07그래서 상호 관세율이랑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에
20:155,500억 달러 한화로 764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20:21그 부분 대부분은 대미 투자 펀드로 제공을 하고요.
20:25그리고 또 농수산물 확대, 수입을 확대를 하겠다 이런 조건을 또 수용을 했습니다.
20:30그래서 일본은 투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반반씩 나눠갔지만
20:35투자금이 상환된 뒤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로 이 협의를 받습니다.
20:4190%를?
20:42네.
20:43아니, 그러면 이게 합의문이 안 나오면 다시 25%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건데
20:47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동차 사례를 준비를 해봤어요.
20:50자동차, 국산차와 일본차가 만약에 우리가 25%를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20:56이 상황입니다.
20:57보면 우리 국산차는 25% 관세율을 유지하면 3만 3,625달러에 판매가 되고요.
21:04그에 반해서 일본차는 이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1:10그러니까 이 관세가 이렇게 되면 우리 국산차가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21:14민 교수님, 이러면 우리 기업으로서는 손해가 너무 막심하지 않겠어요?
21:20그렇죠.
21:21상당한 출혈이 불가피하죠.
21:23특히 자동차 분야는 우리 대미 수출의 효자라고 할 정도로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1:30그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1:33그렇습니다.
21:34화면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원래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호 관세율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21:39우리는 FTA가 미국과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가 없었단 말이에요.
21:43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FTA가 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2.5%의 관세를 내야 했어요.
21:49거기서 우리 자동차들이 일본의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요.
21:56그래서 보여주신 것처럼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요타 캠리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달러 정도의 가격 경쟁력.
22:03그다음에 좀 더 비싼 혼다의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한 2,390달러의 어떤 이득이 경쟁력이 있었는데
22:11이게 만약에 일본은 15%로 이제 행정 협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15%가 부과가 되고
22:17우리는 아직까지 행정 협정이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25%란 말이에요.
22:21그러면 이게 가격 경쟁률이 상쇄되고 역전이 돼 버리거든요.
22:25그래서 우리가 965불이라든지 173불 정도 더 비싼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출혈이 불가피고요.
22:34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37그러면 세 번째 대미 투자 리스크 살펴보겠습니다.
22:40세 번째는 어떤 논란일까요? 그러니까 강탈 논란입니다.
22:44그러니까 대미 투자 기업의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논란 얘기인데
22:51실제로 미국 정부가 최근에 인텔 지분을 가져왔어요?
22:55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텔 같은 경우하고 우리 삼성이라든지 에스키 같은 반도체 기업들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23:01인텔은 상당히 기업 경이 어려워져서 파산 직전까지 간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23:08어떤 첨단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미국 정부가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23:12인텔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지분 투자라든지 자금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23:16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금 10%를 소유하고 통제한다.
23:21이게 국내 기업에 대해서 미국 내 기업에 대해서 명분이 존재하는 건데
23:25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줬다고 해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요구한다?
23:30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23:32약탈을 넘어서 강탈.
23:34완전히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3:37어떤 전문가들이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23:40인텔과는 경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소유가 없을 것이고
23:43어쨌든 미국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23:46그만큼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23:49어떤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23:52이것이 지분 10%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23:56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4:00보다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줍니다.
24:03어떻게 보면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24:05그래도 대미투자기업을 향해서 시그널, 경고를 보낸 거일 수도 있다.
24:08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24:10그런데 문제는요. 아니라고 반박을 하셨지만
24:13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24:15들어보시죠.
24:16그러니까 봉 교수님, 인텔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 이런 거래 할 거다.
24:22이런 얘기를 시사를 한 겁니다.
24:23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24:25봉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24:27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폭탄 발언의 성격이 있지만
24:34나름대로 굉장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24:36즉, 미국이 돈이 들어가고 미국이 지분을 소유하고
24:39미국 사람이 그곳에서 일하면 절대 안전하다는 것이죠.
24:41미국이 왜 미국 돈, 미국 사람, 미국 기업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겠는가
24:45이런 논리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24:46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24:48봉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24:49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폭탄 발언의 성격이 있지만
24:51나름대로 굉장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24:52즉, 미국이 돈이 들어가고 미국이 지분을 소유하고
24:55미국 사람이 그곳에서 일하면 절대 안전하다는 것이죠.
24:58미국이 왜 미국 돈, 미국 사람, 미국 기업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겠는가
25:02이런 논리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25:04삼성전자의 지분도 미국이 가진다면 미국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겠는가
25:09삼성전자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25:12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미정상회담에서도
25:15용산평택 미군기지를 미국 땅으로 주면 어떻겠는가
25:18그렇다면 미국 사람, 미국군인 미국 돈, 미국 군사기지가 있는데
25:23대한민국은 미국의 안보 공약을 하나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25:27한국도 좋은 거 아닌가
25:29우크라이나에도 미국 기업이 가서 광물을 채굴하면
25:32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러시아의 침공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25:35우크라이나한테 좋은 게 아닌가
25:37이런 논리인 것이죠.
25:39그러면 이제 한미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위태위태하다
25:43시험대에 서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5:46이번 사태를 계기로요.
25:47민 교수님 보시기에는 향후 이제 우리 정부가
25:50재발방지책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5:53뭐 우리의 경제력과 국력이 향상이 돼서
25:58한미 관계의 비대칭성이 많이 상세가 된 건 사실이지만
26:01여전히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자입니다.
26:03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미 시장의 중요성이라든지
26:05안보 부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26:07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26:11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되
26:15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6:17우리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26:20우리도 할 말을 해야 된다.
26:21그 정도의 이제 우리도 그 규모가 되고
26:24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26:26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26:29우리 국익이 토대가 돼야 되겠죠?
26:31바탕으로 해가지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면
26:33이번 조조사태가 해결돼서 보는 것처럼
26:35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26:39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26:41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26:44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공세적인 자국주의를
26:48갖다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26:50여전히 어떤 진안한 한미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6:54우리 교수님께서는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6:57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26:59정확하게 현실을 짚어서 발언을 해야겠죠.
27:02아까 자료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27:04어제 뉴욕 양키즈 구장에 가서 야구를 받지 않습니까?
27:08다 의도된 것입니다.
27:10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27:122001년에 9.11 테러 공격
27:14저 뉴욕이 테러 공격을 받은 날입니다.
27:17그 이후로 미국은 다른 미국이 됐습니다.
27:202008년에는 금융 위기를 겪었고
27:22코로나 3년 동안은 마스크 하나 제대로 생산을 못해서
27:25우리 제조업이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를 자각하게 됐습니다.
27:29그 불안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27:33옛날에 미국이 아니라 굉장히 변한
27:35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27:37마음이 급한 미국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27:39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27:41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조지아 구금 사태
27:45그리고 대미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27:47살펴봤습니다.
27:48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27:51네, 주님은 정말 감사합니다.
27:54좋은 밤, 역할을 책임으로
27:56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관없습니다.
27:57대화되네요,
28:00이동도 다 흰색,
28:03여러분의 정신을 읽어봐던 이야기의
28:04그 정확한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28:06여러분에게는 이상한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28:08정부가 있습니다.
28:10이제 모르게 되어서
28:12대화되나다.
28:16현재 순식을 겪는 이유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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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
17:23
15:28
26:26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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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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