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신 나간 공직자 엄히 단속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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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 속… 구리시장 노래하고 춤 덩실 &lt;SBS&gt;<br>홍수로 비상 근무 중인데… 시장은 야유회?<br>세종 실종 사고 늑장 대응 의혹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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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어제 피해 상황을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00:05그 이후에 또 피해자가 한 명이 늘었습니다.

00:07전국에서 무려 19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00:13이렇게 온 나라가 비상 상황인 와중에요.

00:18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정신나간 공직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00:26왜 그랬는지 영상 보시죠.

00:30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입니다.

00:35또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과물을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00:52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00:57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정신나간 공무원이라고 언급한 구리시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01:07경기도 구리시장의 모습.

01:10이 영상인데요.

01:11백경현 구리시장입니다.

01:13마이크를 들고 노랫소리에 맞춰서 열창을 하고 있는데요.

01:17흥이 나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01:19테이블에 술병도 놓여져 있고요.

01:24이때가요.

01:26전국적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하고 그리고 구리 지역에서도 폭우로 인한 비상 상황이 이어지는 바로 그 시간대였습니다.

01:36그때 이렇게 춤을 추면서 아파트 노래를 부르면서 저렇게 춤을 추는 모습 공개된 겁니다.

01:41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1:44정신나간 공무원.

01:47제가 그냥 방송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되겠죠.

01:51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직접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01:57경기 북부 지역이요.

01:59저때 전국과 마찬가지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던 때였고

02:03구리 씨 역시 홍수 피해가 발생했던 그 순간입니다.

02:06이런 와중에 야유회에 참석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백경현 구리 시장.

02:13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은 분명히 아닙니다.

02:20어쨌든 이분이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살펴봐야겠지만

02:27어쨌든 간에 지금 전국적으로 큰 수혜를 입어가지고 심해 어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02:37어쨌든 선출직 공직자가 저렇게 야유회에 가서 술은 안 마셨다고 하지만

02:43어쨌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모습은 사실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이죠.

02:47그렇기 때문에 신중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02:51그렇게 보여집니다.

02:52통상적으로 선출직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별다로 진짜 처벌을 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03:03그런데 만약에 같은 정당이다. 소속 정당이.

03:08그러면 나중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13이렇게 구리 시장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03:20이런 가운데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또 직접 나서서 공직기강회의나 잘못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또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03:33세종시에서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40대 남성이 실종이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03:3923시간 동안 경찰과 소방당국 여기다가 지자체 재난지휘부도 전혀 이 사실을 23시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03:50이게 대통령도 알게 된 겁니다.

03:52그렇습니다.

03:53경찰은 사고 발생 23시간이나 지난 새벽이 돼서야 ccctv를 통해서 피해자가 급류에 떠내려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04:01회식 후 실종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이 폭우와 연관된 것인지 재난대책본부에서는 제대로 집계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문제가 있죠.

04:14이미 당시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04:22실종 자유를 제대로 집계나 확인조차 하지 못한 부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04:29그 이후에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소방과 경찰이 함께 근무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어떤 피해 상황을 확인하겠다라는 대책이 나왔지만 재발 방지 대책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04:42자 이런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도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되는 등 이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04:52재난당국의 호우 피해 집계에서는 그런데 전남의 사례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05:00집계 방식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구설에 올랐습니다.

05:04분명히 인명피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전국 피해자 집계는 또 집계가 되지 않았어요.

05:13이것도 왜 그런 겁니까?

05:15이게 양수기 작업을 하던 중에 이게 좀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05:20그런데 이게 폭우와의 연관성이 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이게 공식, 비공식 또는 용어를 써가면서 인명피해 집계를 좀 달리하다가 혼선이 빚어진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05:31잠시만요. 저는 궁금한 게요. 폭우가 쏟아졌고 농부가 내 농사 밭이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05:43그래도 그거는 본인이 나간 거니까 그거는 사망자 집계에서 빠진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05:51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보면 사실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05:55지금 이렇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엄청 여러 가지가 많아요.

05:59그런데 어쨌든 이런 잘못된 것은 고쳐야겠죠.

06:02그런데 제가 따르면 관리 시점에 따르면 이게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불가학력적인 경우가 해당하고

06:10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원칙이 있나 봐요.

06:15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

06:19이것은 분명히 이재명 정부에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06:22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06:24그렇죠. 사실 자연재해라는 것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06:30이 관련된 규정을 보더라도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 재해로 인한 것으로 제외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06:37비가 내리는데 귀책 사유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06:41비가 나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06:42그렇죠. 앞선 사례를 봐도 양수기를 끈에 올리다가 물에 빠진 경우는 이미 비가 그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06:49포구와의 연관성이 좀 모호하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06:53뒤에 있었던 전담 순천시의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되었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06:59이미 들어가지 말라고 통제하고 있었는데 접근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과실이 높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07:06하지만 일단 자연재해라는 것은 예측이 어렵고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07:12좀 규정을 명확하게 하던 아니면 좀 적용을 유연하게 하던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07:22그리고 또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였죠.

07:26이게 재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이 될 경우와 안 될 경우에 보험금 지급에도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서요.

07:36그런 부분도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군요.

07:38그렇죠. 관련해서 지원금을 받는 부분이라든가 이후에 피해 상황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07:44국가가 어디까지 배상할지도 이것이 자연재해로 인한 것과 아닌 것 큰 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07:50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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