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강제구인 실패한 이유는?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Q.1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이 강제구인 시도했는데, 일단 오늘은 버텼어요. 강제로 데려와 조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티면 특검에겐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특검은 앞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 특검으로 조사받으로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 하겠다고 예고 했습니다.

강제구인이라는 게 특검 관계자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데려오는 게 아니라, 구치소 교도관들에게 특검에 출석 시켜달라고 지휘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교정당국은 "특검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고 특검에 회신을 했는데요.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2. 전직 대통령이라 물리력을 쓰기가 어렵다. 다른 일반 수용자들은 다릅니까?

일반 수용자들도 구속 이후 검찰 소환을 거부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리력을 써서 강제로 '끌고 나오는' 방법을 쓰진 못합니다. 

다만 일반 피의자들은 교도관들의 지시에 대부분 따르기 때문에, 강제 구인이 불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3. 내란 특검은 내일 오후 2시까지 다시 오게하겠다고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와도 진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당시 검찰 소환에 불응해 수사팀이 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한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내란 특검은 방문 조사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도 진술을 거부하면 입을 열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여러번 강조해 왔죠. 

여기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 수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기 싸움'에서 질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생활 자체가 인권침해다, 출석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적하는 건 크게 3가지입니다. 

변호인 측은 당뇨나 눈 질환 때문에 약 복용이 필요한데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 합니다. 

운동시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폭염에 에어컨 없는 독방에 가두는 게 인권침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4-1 실제로 인권침해나 윤 전 대통령이 특히 차별받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다른 수용자들에 비해 특별히 차별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외부 약품을 반입을 허가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운동 시간도 다른 수용자와 똑같이 하루 1시간씩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겐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시켜 운동 시간을 주고 있다는 점이 다른데요. 

서울구치소 원형 운동장은 여러 개의 격벽이 있어서, 수용자들을 분리 시킬 수 있습니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지내는 수용실 냉방 상황도 다른 수용자와 똑같습니다.  

5. 오늘 소환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해서 뭘 했을까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하루 일과 대부분을 변호인 접견에 썼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찾아가는 일반 접견은 보통 1번에 30분씩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 목적이라, 따로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변호인과 사건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며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는 명분을 갖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풍기만 있는 독거실과 달리, 접견실은 에어컨 냉방이 되기 때문에 잠시나마 폭염을 피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습니다.

[앵커]
좌영길 차장과는 잠시 후 계속 이야기 나누고요,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